칼럼/사설 [의정칼럼] 천년의 지방자치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이다.사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우리나라라 어려움이 더 큰 것이리라. 하지만, 주민의 피땀이 섞인 세비를 쓰는데 있어서, 깊게 고민해야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교적 곱지 않은 듯하다. 심지어 무조건 관광성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이런 현상에 있어 설득력 있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서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의 여성의원 10여명이 모여, 모범적인 연수를 만들자고 결의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의 공동대표인 문영미의원을 주축으로, 공무원이 준비를 하는 관례를 깨고, 의원들이 직접 계획하고, 세미나를 주최했다.여성과 아동정책의 모범 사례인 마더센터, 통일 독일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일, 자발적인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기본적인 삶의 토대인 의료제도, 노인요양보험제도, 교육제도, 보육정책, 환경정책과 천년의 지방자치를 자랑하는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등등..10박 12일의 연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를 쥐어주었다. 민소득 2만불시대, 한국사회를 살아

• 경기신문
• 2011-07-18 19:44

기고/투고 [기고] 저수지 수변개발과 농어촌 어메니티

농어촌은 우리들에게 아련하고 푸근한 고향 생각이 나도록 하고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것, 아름다움, 쾌적함, 건강함, 친밀감 등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주는데 이를 일컬어 농어촌 어메니티 (Amenity)라고 한다. 이와 같은 농어촌 어메니티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 증가로 농어촌이 종전의 식량생산 공간이라는 전통적 기능 외에 다양한 다면적 기능을 지닌 공간으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어메니티 자원에는 농업생산물은 물론이고 자연, 마을경관, 건축물, 역사, 축제, 예술 등 농어촌의 유·무형물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는 모든 농어촌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익적 기능 외에도 농어촌 주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익적 기능도 창출한다. 지난 2010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가 농촌의 어메니티자원으로서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단순 농업용수 공급기능과 낚시터 등으로만 이용되었던 저수지가 저수지수변개발사업을 통해 농어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정주환경개선, 농어촌관광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 경기신문
• 2011-07-18 19:2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시흥연꽃테마파크 사색의 길에 서다

오랜만에 아들을 출근시켜주고 연밭으로 달렸다. 연밭은 뭔가 생각할 일이 있다거나 사는 일이 답답하고 버거울 때 가끔 찾아가는 곳 중의 하나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훌쩍 다녀오는 나만의 비밀의 장소 인 것이다. 관곡지 동쪽, 시흥연꽃테마파크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한없이 넓은 연밭엔 수많은 연들이 넘실대며 자라고 있다. 한쪽에 수련이 이제 막 피운 꽃잎에 이슬을 잔뜩 머금고 마음을 촉촉하게 끌어당긴다. 렌즈를 가만히 들이대 수련이 사는 모습을 담는다. 수련은 혼자서는 외롭게 피어있거나, 오밀조밀 몰려있거나, 아님 삐딱하니 물 위에 누웠거나, 연잎 사이 수줍게 얼굴도 못 내밀거나, 큰 연잎에 끼어 납작 엎드렸거나 혹은 당당하게 우뚝 서서 하늘을 보거나 천연덕스럽게 피어 화사하게 웃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꽃의 삶도 모두가 제 모습 제 생각대로 사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요즘 삶이란 권태기에 질질 끌려 다니며 조급해하는 내 모습도 수련 속에 있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사색을 할 수 있는 연밭이 근처에 있어서 참으로 좋다. 아직 연꽃을 보기에 이르지만 커다란 연꽃과 연잎이 출렁거리는 연밭에 절정이 오면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

• 경기신문
• 2011-07-18 19:26

만평 [물둘레] 냉장고가 꽉차...

• 김호상 화백
• 2011-07-18 14:08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원칙없는 무상급식 시리즈

잘살거나 못사는 아이들 구분없이 골고루 점심을 제공해주자는 원칙없는 무상급식이 오히려 소외감과 편견을 낳고 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게게 공평하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걸까.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아직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전체 초등학생의 6·5%인 5개 시군 1~2학년 5만4천28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부모들은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한 마을에 사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기본이며 의무교육의 폭 넓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밀어 부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그렇게 강조했던 보편적 복지의 그늘이 서서히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치원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속내를 보면 원칙없는 무상급식의 추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만 3~5세 공·사립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177억원을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유치원생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 경기신문
• 2011-07-17 20:25

칼럼/사설 [의정칼럼] 김상곤 교육감의 입법적 리더십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habitat) 운동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보호와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민간 외교활동,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게 너무도 친근하고 존경심이 절로 나오는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카터(1977~1981)을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퇴임 이후 한참동안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 본인이 속한 민주당이 상원, 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들이 번번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 결국 의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채 자국의 경제운용에 실패하고 재선 도전에서 공화당 레이건 후보에게 완패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카터가 민주당 지도자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소수 측근들에게 의존해 정치적인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성공에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협상과 설득력 그리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입법화, 즉 대통령의 입법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최근들어 국

• 경기신문
• 2011-07-17 20:25

칼럼/사설 [기자수첩] 김포시의장, 말 하기전 의미 되새겨 보길

지난 13일 오후, 김포시의회 제1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유영록 시장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정 질의가 실시 됐다. 이날 쏟아진 질문들은 1년차를 갓 넘긴 시장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예리 했으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시민의 대변자답게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핀 지방자치를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했으나 폐회 직전 의사봉을 잡은 의장의 마지막 한 마디는 실내 중계를 통해 지켜보던 공무원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과 다름없다. 피광성 의장은 폐회직전 시장을 향해 ‘이번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누가 작성 했느냐?’고 물었고 시장이 ‘관련부서에서 작성했다’고 답하자 곧 바로 “제가 5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 같은 ‘허접스런 답변서’는 처음 본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후 폐회를 선언했다. 피의장의 ‘허접스럽다’는 용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허섭스레기’의 잘못된 사용이다. 즉 ‘허접스런’이란 어휘는 사전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좋은 것을 고르고 난 뒤에 남은 허름한 것’이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쓰레기’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회 후 1천여…

• 경기신문
• 2011-07-1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