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혜이부지위정(惠而不知爲政)’. 은혜롭기는 하나 정치는 할 줄 모른다는 뜻이다. 그만큼 정치가 어렵다는 말이다. 정치인에게 덕(德)은 필수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다. 중국 고대 정나라의 정치가로 자산(子産)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진 재상으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그가 진수와 유수를 지나다가 백성들이 물을 건너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자기의 수레에 함께 타고 건너게 해주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맹자는 자산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자산은 은혜롭기는 하나 정치를 할줄 모른다. 11월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놓고, 12월에 수레가 지나 다닐 수 있는 큰 다리를 놓으면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데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면서 백성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는 삼류정치라고 비판했다. 맹자는 백성들을 수레에 실어 냇물을 건너게 하는 것은 온정을 베푸는 것이지 정치가 아니라며, 백성들의 농한기를 이용해 인도교를 세우고, 수레가 다닐 수 있는 차교를 시설하면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될 수 있는데 몇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으로 소임

• 경기신문
• 2011-04-28 20:37

기고/투고 [특별기고] 지방자치단체와 향토예비군

향토예비군이 창설된지 올해로 43년이 됐다. 그동안 예비군은 전쟁수행의 핵심전력으로 동원태세를 유지하면서 평시 향토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과 유사시 적의 도발을 격퇴하는 내 고장 안보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 태풍과 홍수 등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예비군은 지역 재난극복의 핵심요원으로 성공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예비군의 현주소는 ‘노후화된 장비’, ‘예비군훈련 3대 불편’이라는 수식어들이 대변하듯 열악한 수준이다. 2010년 국방예산 12조7천억원 중 예비전력 예산은 현존 전력에 투자될 예산에 의해 우선순위가 밀렸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도 각각의 지자체 전체예산 중 평균 0.0132%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모두 232억원을 교부 받았다. 예비전력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 예산을 모두 합하더라도 300만 예비군의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운영유지를 위한 적정 소요예산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열악한 국방재정 여건과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위협에 대비해야만 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한다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예비군 육성지원이란 예비군의 임무수행

• 경기신문
• 2011-04-28 20:37

칼럼/사설 [NGO칼럼] ‘위험사회’의 우울한 자화상

진도 9.0의 강력한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이후 일본 열도와 주변의 나라들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핵폭격 피해국이면서 지진의 나라인 일본이 지진파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핵발전소를 54기나 겁 없이 지어 운영하다가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버렸다는 것이다. 일본이 강진과 전투기의 충돌에도 절대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후쿠시마 원전의 5중 차단벽은 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 앞에서 맥없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핵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건을 몇 배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의 6기의 원자로 중 일부가 이미 노심 융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심 융용이 시작되면 현재의 기술로는 방사능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어 대기와 해수를 통해 퍼져나가는 고농도 방사능은 일본 열도와 주변국뿐 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속적으로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핵은 인간이 개발한 것 중 가장 위험한 물질에 속한다. 원자로를 운영하는 전력회사와 핵발전

• 경기신문
• 2011-04-28 19:35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감자 같은 사람

내가 처음 그를 만난 것은 신입사원 교육을 받던 날이었다. 제대 후 서울로 올라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때였다.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 안에서 그를 종종 만났으나 서로 말은 없었다. 그는 평소 말은 적은 편이었으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입가에 웃음을 띠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내가 바쁜 일로 밤샘을 하던 어느 새벽이었다. 그날따라 당직이었던 그는 창문으로 비추는 불빛을 보고 확인 차 왔다고 하면서 책상 위에 널려 있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다 도와 줄 것이 없냐고 물었다. 그는 의자를 당겨 내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이라고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아주 가까워 졌는데 얼마 안 돼 그는 내가 있는 부서로 옮겨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됐다. 그는 급한 일 일수록 침착하고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타내 보이기를 꺼려했으며 마음은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했다. 그의 생활은 항상 바빴지만 매우 부지런 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전철 안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 그의 자택을 가게 됐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

• 경기신문
• 2011-04-28 19:35

만평 [물둘레] 승!

• 김호상 화백
• 2011-04-27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