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유리창이론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작은 무질서 하나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나중에 미국 뉴욕시의 치안대책에도 사용되어 마침내 범죄의 도시 뉴욕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담배꽁초하나 버리는 것, 길가에 불법주차 한번 하는 것, 길가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무엇 대수냐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담배꽁초로 산불이 난다면, 구급차가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위급한 환자에게 가지 못한다면,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기초질서 위반은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기초질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다면 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한 CCTV,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등 불필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처벌 이전에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도덕입니다. 이에 경기경찰은 생활주변 및 외국인범죄 빈발지역 내 경미한 범죄 위반행위부터 바로잡기 위한 기초질서 확립추진계획을 시행중이며, 특히 쓰레기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사회 역시 양극화 문제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만 늘어나거나, 상위계층은 점점 형편이 좋아지고 하위계층은 점점 형편이 나빠지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더 이상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노동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88세대’라는 자조적인 말이 등장한지도 이미 꽤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이나 여건이 개선되었는가? 오히려 일자리 부족으로 고용상황은 더 나빠졌고, 비정규직은 고용행태의 하나로 굳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핵심국정과제로 수립·추진, 2014년 기준 역대 최초로 고용률 65%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인 고용개선의 추세에도 불구, 국민들은 그 변화의 온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온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맞닥뜨리게…
춘분이 지나 이제는 완연한 봄이다. 봄은 왔으되 우리들의 마음속엔 진정 봄은 왔는가. 올해도 어김없이 3월26일이 다가왔다. 천안함 피격 5주기가 되는 날이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혹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츰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반문하면서 잠시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천안함 피격은 2010년 3월26일 21시22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해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했으며,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국한 사건이다. 특히 올해 이날은 천안함 추모식이 정부의 단독행사로는 마지막 해이자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해로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까지 겹쳐 그 의미가 남다르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해 우리 국가보훈처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 통일로 보답하자.’ 이번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의 주제이다. 이번 추모식은 고귀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해군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경찰관들이 노력하여 15년도 1월 현재, 전년 1월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가 약 37% 정도 줄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음주운전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또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위반1회일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3년 이하 징역이나 500~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 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며 재취득시에도 최소 1년 이상이 걸려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공무원일 경우 당연히 징계도 같이 받게 되어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차를 두고 술자리에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걸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술자리에 차를 가져갔다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에 나섰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내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색포획승인권은 40만원으로 1종 엽총(라인플총 제외)수렵면허취득자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1인기준 멧돼지 3마리, 고라니 1마리, 조류1종 5마리, 조류2종 5마리, 기타 조수류 4마리 등이다. 황색포획승인권은 25만원, 청색포획승인권은 15만원으로 1종(엽총, 공기총) 및 2종으로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등 차별을 두어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매년 수렵장 개장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수렵중 야산에서 수렵중 수렵꾼이 총기조작오발로 동료엽사 사망 등 수렵지역에서 사고가 속출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렵은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이용한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설령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가나 축사지역,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안되며 또는 남에게 빌려도 안된다.…
우리나라 도시가운데 경제, 문화 예술적 환경, 세계적인 인지도 등 가치 평가에 있어 우선순위를 받는 도시는 아무래도 서울일 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K-Pop 등 문화 수출의 중심지로, 세계 선진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거주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이름 그대로 ‘특별시’이다. 그렇다면 인천은 어떠한가? 인천은 지역적으로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뒤처지지 않는다. 대외무역이 활발했던 고려 시대 때 수도 개성에 이르는 수로(예성강) 입구에 위치한 강화·교동·자연도등이 대외 교통의 거점지역이 되면서 서방세계와의 국제교류 관문지가 되었고, 몽골의 침입 때는 40년 가까이 강화지역이 피난 수도로 자리하면서 대몽항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역사적 변혁기인 19세기 중엽에는 무력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 세력에 맞서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를 통해 당당히 저항하여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곳이 바로 인천이며, 이후 제물포 개항을 통해 신문명이 유입되면서 우리 민족이 개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그 출발점 역시 인천이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가치는 매우 저평가되고 있
화성 총기사건으로 온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나에게는 같은 동료이며 선배인 故 이강석 경정의 죽음은 큰 슬픔으로 다가온다. 개인적으로 가족에게는 아버지를 잃은 비극이며 경찰 조직에게는 큰 슬픔과 상처를 남겼다. 70대 노인의 흉탄에 맞아 사망한 것은 사실 故 이강석 경정뿐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찰의 현실이며, 공권력의 추락과 무력함을 보여준다. 경찰생활을 하며 선배들에게 듣는 말은 ‘총기를 사용하면, 경찰관만 피해를 입는다’는 자조 섞인 말뿐이다. 총기를 든 범인에게 총기로 대응할 수 없는 경찰관이라니, 두 손을 꽁꽁 묶어 놓은 채 범인을 잡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맞는 경찰관, 욕먹는 경찰관’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술취한 사람들과 씨름하는 사이에 정작 잡아야 할 범죄자들은 활개를 치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일반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성숙한 반면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 책임 의식은 아직 뒤따르지 못한 면이 있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마치 영웅시 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과 책임은 긴장 관계에 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균형을 잃는다면 둘다 무너져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다들 안전 불감증이라느니 예고된 인재라느니, 잘못된 관리 체계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질타 속에 방지대책이 쏟아진다. 하지만 미국의 하인리히가 도미노이론을 인용하여 재해발생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해발생 직접원인 중 하나를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한 이후 1969년에 등장한 신 도미노이론은 버드(Bird)에 의한 재해의 연쇄이론으로, 도미노 이론의 직접원인을 제거하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과 다르게 기본원인의 제거가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이제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쫒기 듯이 만들어지는 이상적이라는 안전사고 방지대책보다도 안전불감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해야한다. 그리고 ‘또 일어나겠어?’라는 생각과 참사사건에 대해서는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쟁만 벌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에서 사라졌다 재발을 거듭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월18일은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12년이 되는 날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그날의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1년 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사고 매뉴얼을…
괌에 도착한지 3일째이다. 우리의 일정은 아침 9시에 성경공부가 있고, 점심 식사 후 해수욕이나 관광을 즐긴다. 저녁 7시에 다시 성경공부가 있다. 저녁 성경공부 후 다시 바다로 들어간다. 괌 바다는 물속이 따뜻하여 물놀이에 안성맞춤이다. 괌은 제주도의 삼분의 일 크기에 인구는 17만이다. 그중에 한인은 5천 명 정도가 된다. 괌섬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마젤란이다. 1710년 마젤란이 이 섬을 발견한 후 스페인 왕에게 보고하여 스페인령이 되었다. 1900년에 스페인의 지배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2차 대전 때는 3년간 일본이 점령하였다. 섬 곳곳에 강제징용으로 일본군에 끌려왔던 조선 노무자들의 한스런 이야기가 베여 있다. 좀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죽어간 조선인들의 원혼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여서 이 섬 역시 90%가 가톨릭이다. 섬 중앙에 성당이 있고 유명한 마리아상이 있다. 1990년대 어느 해에 8.7 진도의 지진이 왔을 때에 그 전날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흘려 내렸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다음날 닥친 지진에 큰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이 섬을 되찾기 위하여 7천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의무경찰로 입대하기 전에 ‘만약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가장 그리울까?’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과 친구들이 나에게 각각 1순위, 2순위를 차지했지만 막상 입대를 하고나서 생각해보니 가장 그리운 것을 가족, 그중에서도 으뜸은 부모님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평경찰서 112타격대로 전입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 이곳에는 2001년부터 근 14년동안 의경대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의경 어머니회’가 있어서 대원들이 의무경찰로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의경 어머니회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생일을 맞은 대원들을 위해 생일파티를 준비해주신다. 파티에서 자주 먹을 수 없던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머니들께서 대원들 한명, 한명 손을 잡고 안아주시며 축하해주시는 모습이 더 인상깊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의 따뜻함을 의경 어머니회에서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는 설을 맞이하여 의경어머니회에서 대원들 및 경찰서 직원들을 위해 준비해주신 ‘떡국나눔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