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입춘과 우수가 지나가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나온다던 경칩을 앞두고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 시기엔 높아진 기온에 의하여 지면 속에 얼어있던 물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반을 약화시켜 도로침하, 공사현장 붕괴, 건축물 균열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 꾸준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하여 국민들 스스로가 정확이 알고 대비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해빙기에 우리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집이나 주변의 대형빌딩,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둘째, 집 주위 배수로는 토사 퇴적물 등으로 막혀 있는 곳이 없는지,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고, 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을미년 새해 벽두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의 축소된 세금환급 과정에서 복지 증세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 최근까지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여당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과 비효율을 없앤 후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인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논쟁과는 별개로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율은 한국사회의 위험수준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또한 OECD 국가 평균인 21.6%의 절반 수준인 10.4%임으로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선 증세든 조세개혁이든 재정확보를 위한 변화가 불가피’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증세이든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이든 복지재정 확보에 관한 논쟁에는 끝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논쟁에서 ‘지방’은 없다는 점이다. 복지현장은…
얼마 전 해외연수단의 일원으로 지난 2월11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 비아레조축제를 벤치마킹했다. 이 기간 동안 가평군은 비아레조축제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와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럽이나 북미의 축제가 그러하듯이 이탈리아 비아레조축제도 전형적인 주민참여형·광장형·시가지 퍼레이드형이다. 시가지의 일정구간을 활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한바탕 놀이마당인 것이다. 우리네 축제와는 사뭇 다른 점이기에 연극축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우리 군에 접목할 것인가?’하는 과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연극이 몇년 전부터 자생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2013년에 가평군, ㈔한국연기예술학회, 중앙대가 연극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발전 MOU을 체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4년에는 가평군과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이 협력사업으로 21개 초·중·고등학교에 연극동아리를 결성하여 지원하였으며 같은해 10월에 지역주민이 중심이된 1/10 어설픈연극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는 ‘연
최근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수는 12년 기준으로 52만 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 7천700명 이상이 치매로 인하여 실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노인의 실종은 미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다소 떨어져 신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발생지 주변에서 배회하는 실종자를 초기 수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수색이 장기화 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 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첫째, 집근처 지구대부터 전 경찰관서에서 등록 가능한 사전 지문 등록이다. 이는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 배회중인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경찰관서 내에서 신속한 등록 및 정보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한 치매인식표가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등록 및 인식번호가 부여되며 치매인식표를 다리미를 이용 옷에 부착하는 것으로 배회 중인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서류가 없어 절차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가능한 배회감지기가 있다. 초기 부담금을 제외하면…
지난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전남 펜션화재 등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많았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 분야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연면적 1만5천㎡이상 건물 및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등 일정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의 안전관리 공백을 막고 초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둘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2급)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해당되는 달까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서는 공사 전에 그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임시 소방시설(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천750명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30여만 대였던 1978년 교통사망자 수 5천114명이래 무려 37년 만에 5천명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한해 경기도에서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885명으로 하루 평균 2.4명꼴로 발생하여 당사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음은 물론 가족들까지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은 사망 4억3천35만원, 중상 4천943만원, 경상 232만원으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2012년 기준)이 무려 23조5천900억원, 우리나라 연간 GDP의 1.9%, 국가 총예산의 10.6%나 되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도로위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민·관·경이 다함께 참여하는 교통 All Safe-Up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교통법규 준수율은 10% 향상시키고 교통사망사고는 10% 줄이자는 목표아래 잘못된 신호체계 정비,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 확
청소년 성매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무엇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성매매의 어두운 단면보다 더욱 심각한 폐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이미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 그리고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그 해결 대안이 제시되어 실행되고 있지만, 수많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면 또다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풍선효과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왜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1차적인 책임은 사회적 울타리의 가장 기초적인 보금자리, 가정이 제대로 된 안전망 구실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성매매를 시도하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바로 가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를 시도한 학생, 그리고 소위 원조교제를 일삼은 어른들, 이를 방조한 어른들 등 서로의 잘잘못을 차치하고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바로 우리 사회의 기능적·구조적 문제로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모두 이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14년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전남 담양 펜션화재 등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많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공통 관심사는 ‘안전’이다. 안전의식을 갖고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도 크고 작은 인재(人災)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로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에 따른 추락사고의환풍구 덮개 지지대 부실시공,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이 원인이며,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스티로폼 단열재가 내장된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마감, 옥상 무허가건축물 설치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안전시스템과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육군사관학교 생도간 성폭행, 이혼한 전 남편에 의한 할머니, 손자 피살사건, 방송인 아내 폭행, 농약 살해사건 등 연이은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으로 언론이 도배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을 들여다 보면 갑을관계와 같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힘이 강한 강자가 약자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으로 일부 기사화된 사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 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의 성폭력 사건은 2011년 1만8499건, 2012년 1만9386건, 가정폭력사건은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 검거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새 정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짓고 4대 사회악 근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우리 사회에 부녀자, 아동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4대 사회악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여러 특례법이 제정되고 경찰에서도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서도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성폭력 현장출동 및 피해자 조사관&
누군가가 참을 수 없는 성질을 건드리거나 화를 내게 하는 경우 결국 분노의 폭발로 이어져 자신도 모르게 괴력의 녹색 괴물로 변하면서 인근 건물 등을 마구 무너트리고 아수라장을 만드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 헐크(Hulk)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비단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영화 속 에서만 벌어질까? 그렇지 않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5일 50대 남성이 돈과 애정 문제로 갈등을 빚다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화성에서 금전 문제로 동생이 일가족을 엽총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25일 서울에서 택시운전기사가 동료 기사를 칼로 옆구리를 찌른 사건이 있었다. 나이가 한참 어린 동료가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분노조절장애’ 증상이라고 말한다. 분노조절장애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