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 복지를 보는 두가지 시각

‘복지’ 앞에 붙은 수식어가 엄청나다.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에다 역동적 복지, 그물망 복지까지 나왔다. 복지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전체적 분배의 몫이 확대되므로 성장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가 그 하나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보수 진영에서 주로 선호하고 있다. 또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돼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근로 동기와 업무 효율성이 향상돼 결국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 측에서 옹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물이 차기 전에 함께 조금씩 나누어 마실 것인지의 차이다. 곳간에 곡식을 채우는 것이 먼저냐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먼저냐인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다. 지난 연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불을 지피는가 싶더니 한쪽에선…

• 경기신문
• 2011-03-02 19:56

칼럼/사설 [의학단상] 의료관광에 대한 아쉬움

몇 년 전부터 의료관광에 대한 붐이 일고 있다. 대형병원은 물론 중소병원에서도 국제클리닉을 개설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한 각종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복지부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투자를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 우리의 의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수준일 뿐 아니라, 미국에서 의료 보험을 적용받아 수술하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호텔에 묵으면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아도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제 경제력이 있다. 그런데 의료 관광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난치병의 치료보다는 한류 바람에 힘입어 피부미용, 건강검진, 성형수술, 쇼핑, 골프 등을 같이 하는 관광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인기가 높은 종목이 선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심장병, 암과 같은 중환자 위주로 발전하지 않으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한류 열풍이 식으면 같이 침체되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의료 관광이라는 용어부터 국제진료 같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양질의 의료를 제공

• 경기신문
• 2011-03-02 19:32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3월입니다

민간인들도 우주여행을 다녀오는 시대입니다. 이 처럼 꿈에서나 가능했던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킨 우주계획의 처음은 언제, 누구의, 무엇으로부터 시작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한 소년이 꿈을 꿉니다. 저 달을 가 볼 수는 없을까? 계수나무 아래서 방아를 찧는 토끼들을 직접 가 볼 수는 없을까? 소년은 그 날부터 달을 향한 꿈을 멈추지 않습니다. 밤 하늘 별들을 징검다리 삼아 은하수를 건너 달에 이르는 꿈을 쉬지 않습니다. 소년의 꿈은 차츰 널리 알려지고 이웃들도 소년의 꿈을 함께 합니다. 우주여행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공상이나 상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꾸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여럿이 함께하고, 마침내 꿈은 이뤄집니다. 3월입니다. 파란 하늘이 높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얼었던 강물도 시나브로 풀려 물길을 되살립니다. 3월은 봄이고, 시작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시작을 다짐 해봅니다. 새해를 맞으며 이런 저런 각오들을 다졌었지만 제대로 마음에 흡족하게 실천해 온 것은 그리 변변치 않습니다. 봄은 새로운 꿈을 다지는 시작의 계절이기에 파란 하늘을 우러러 심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 추웠고 혹독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 경기신문
• 2011-03-02 19:32

만평 [물둘레] 맞아야~

• 김호상 화백
• 2011-03-01 20:49

칼럼/사설 [기자수첩] 피부물가·소비자 물가 상승 차이 원인

소비자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배추, 파, 무 등 주요 채소값이 1년 새 두배 가까이 뛰었고 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50%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유가비상사태와 전세 대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진 듯 보인다. 그런데 통계청 등 물가지수 작성기관이 발표한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3% 내외에서 맴돌고 있다. 실제 우리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3%가 아니라 배 이상 오른 느낌인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걸까.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가 숲 전체가 대상이라면 가정에서 느끼는 피부물가는 숲속 나무 몇개를 본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지수물가는 여러가지 상품값을 종합한 평균적인 물가수준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상기온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배추와 무 등의 채소값이 폭등한 반면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동결됐고 일부 가전제품 등이 기술개발로 값이 하락했다면 물가지수는 오히려 내림세를 기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부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는 개인마다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이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자기 중심적 사

• 경기신문
• 2011-03-01 19:05

칼럼/사설 [데스크칼럼] 정부 ‘성장 드라이브’ 이대로 안된다

‘성장’과 ‘안정’.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머리를 싸매는 경제정책의 딜레마다. 내로라 하는 경제전문가들도 동시에 잡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다. 두 가지 사안의 목표 자체가 상충하기에 자칫 무리수를 뒀다간 두 마리를 모두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실제 정부 정책들이 그래왔던 게 현실이다. 흔히 ‘성장’이라면 경제성장률을, ‘안정’은 물가안정을 떠올릴 것이다. 말 그대로 성장은 높이는 것이고 안정은 낮추는 것이다. 높이는 쪽을 지향하니 낮춰야하는 쪽도 덩달아 오른다. 낮춰야하는 쪽에 치중하니 높여야하는 쪽은 물론 경제 전반이 침체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어렵다. 집권 후반기에 든 이명박 정부가 올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정부 3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를 통해 경제성장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식 각종 성과를 나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강조했듯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고 성장을 이뤄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대로 OECD 회원국중 터키(8.2)%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특히 수출은…

• 경기신문
• 2011-03-01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