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 사할린 테이블을 앞두고

지난 70여 년간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사할린 한인 동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국회 ‘사할린 포럼’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25일 일본으로 향한다.(이 글은 필자가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작성한 것입니다) 이날 오후 일본 중의원 국제회의장에서는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의원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기 때문이다. 일본 측에서는 ‘사할린 문제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 일본 중·참의원 50여명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사할린 동포의 귀국문제, 배상 및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일본의 책임 회피적 태도 때문이다. 사할린 한인동포문제는 일본이 1938년 국가 총동원령에 의해 조선인 최대 15만 명을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끌고 갔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상당수 한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종전 직후에는 일본은 자국민의 귀환만 열중했고, 소련은 전후재건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때문에 우리 동포의 귀국에 소극적이었다. 우리는 국내혼란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여유가 없었다. 이후 사할린 동포 귀국 문제는 북한의 반발과 이념대립에 따른 소련의 거부 및 법적책임을

• 경기신문
• 2011-02-27 16:54

만평 [물둘레] 퇴화

• 김호상 화백
• 2011-02-24 20:45

칼럼/사설 [기자수첩]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제도 개선 시급

기초 및 광역의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명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시·도의회의 업무추진비의 내역서 공개 조례 제정’에 대해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시도의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인데 이들의 결사반대로 진척이 안되자 이같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시도의회의 이같은 방만한 운영과 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에 지탄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니 차라리 지방의회를 해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이 슬그머니 활동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챙기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쌈짓돈 으로 착각,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재하고 보다 투명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인데도 이를 일축시키는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과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몇가지 제언하고 싶다.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민선 지방의회를 펼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시도의원의 공천권을 없애라. 만약 이를 지

• 경기신문
• 2011-02-24 18:57

칼럼/사설 [교육시론] 왜 사교육비를 줄여야 하나

학원의 선행학습은 교실수업을 무력화한다. 이미 배운 것이라면 여간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이 도무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도 대체로 사교육 때문이다. 교문에서 기다렸다가 숨 돌릴 겨를 없이 학원으로 데려가거나 파파라치가 단속할 때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면 무슨 수로 소질과 적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사교육은 인성교육이나 창의성 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결국 일방적인 강의를 들으며 외우고 또 외우고 문제풀이를 거듭하는 ‘훈련’에 매몰되고 만다. 사교육의 과도한 팽창에 따른 폐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을 칭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때문이고, 한국교육의 자화상을 그리라면 사교육으로 인해 일그러진 부끄러운 교육현장을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그런 것은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살펴본 사례일 뿐이다. 학원가가 주거지 형성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삶의 질 측정의 지표로 작용하며, 막대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어느 정권도 사교육의 팽창을 막지

• 경기신문
• 2011-02-24 18:57

칼럼/사설 [NGO칼럼] 사회갈등을 발전적 동력으로 승화시키자

2009년 6월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갈등지수가 0.71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가 높은 이유로 “행정권이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관한 관용이 미흡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이익 집단 간 지나친 경쟁을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사회갈등을 OECD 회원국 평균인 0.44로 낮출 경우 국민 1인당 총생산이 27%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27%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총생산량을 1조 달러 정도로 규정할 때, 결국 매년 300조원대의 사회갈등비용이 발생되고 있음을 뜻하게 된다. 2011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309조원대임을 감안하자면 사회갈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는 부담이 얼마나 가혹한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과연 언제까지 지속해가야

• 경기신문
• 2011-02-24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