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입춘이 지나고 봄기운을 맞고 있는데 해마다 이쯤이면 해빙기 안전사고가 빈발한다.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다. 얼었던 지반이 해빙기에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봄기운에 녹는 과정에서 머금고 있는 수분양이 증가하여 축대, 옹벽, 공사장 흙막이 등이 약해지게 되어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해마다 소방서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해빙기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시설·전기·가스 등 각 분야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 특히 시설물관리자와 공사현장책임자들의 관심이다. 스스로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사장 책임자 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생활주변이나 산업현장의 안전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 더욱이 공사현장책임자들은 해빙기 사고가 부실한 현장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의
최근 드라마나 가요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1990년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 당시에 나왔던 음원, 그리고 영화 등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추억은 아름답게 남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의 1990년대에 대한 이미지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풋풋한 첫사랑처럼 각인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기억 속에도 크고 굵은 사고들이 있었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붕괴, 충주 유람선화재, 삼풍백화점붕괴 등이 그 예이며, 이 사고들의 참혹함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고 새겨져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놀라운 속도의 발전을 거듭,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0위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다방면에 걸쳐 생활수준과 의식이 성장하였건만, 안전의식만큼은 그다지 진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마치 1990년대 데자뷰를 보듯 2014년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건, 고양터미널화재사고, 의정부 도시생활형 주택 화재사고, 최근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인 역시 당시와 비슷하게 ‘기본’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사고 중…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감한다. 또한 인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하여 양성된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산업체에서 근무하는사람들에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이 그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정부나 대학의 산업체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주요 산업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청년 취업을 위한 기초교육과 산업현장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고급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은 대학의 교육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학교육 시스템은 학위과정으로서 교수진과 교과과정이 정해져 있음으로 인하여, 기업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탄력적인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또한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에서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산학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위한 목적으로, 작년 3월 판교에 ‘컨텍 아
“아빠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 아픔을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아...” 어느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필자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건넨 첫마디 외침이었다. 그러나 그 외침은 필자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창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경찰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을 위해 국민이 진정으로 아파는 곳은 어디이고, 그 아픔에 동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청수사팀과 생활범죄수사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활동 중이다. 여청수사팀의 신설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과 여성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일상생활 속에 숨겨지거나 신고를 꺼려하였던 경미한 범죄, 오토바이·자전거 도난사건을 전담할 생활범죄수사팀도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을 하고 말았다. 그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의 직장이 너무 머니
2015년도 두 달째 접어들었지만 연말의 술자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술자리가 길게 이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취하거나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더라도 한번쯤은 택시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내리고 하차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택시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찾아 달라’라는 112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근처의 cctv를 찾아 택시의 회사명이나 차량번호를 파악하여 분실물을 찾도록 노력하지만 근처에 cctv가 없고 한적한 곳이라면 분실물을 찾기에 상당히 난항을 겪는다. 어떤 신고자는 핸드폰 위치추적을 하여 찾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치추적은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택시기사가 찾아주는 경우도 많지만 물건을 보지 못하거나, 보았지만 찾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고의성을 정확히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럼 사전 예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핸드폰 유료 어플도 있지만, 본인이 택시에 승차하기 전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친구나 부모님에게 전송을 하는 습관을 기른다던지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여 결제내역을 남기는 방법이 있다.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중처벌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하여 2015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순차로 법제화되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로 노인 교통사망사고이다. 꾸준히 증가한 노인교통사망사고는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당면문제로 경찰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이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면서 보호구역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안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장애인
지난 한해는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로 국민 모두가 장시간 슬픔에 젖어 지냈다. 더욱이 안타까운 부분은 사고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사고’였다는 점이다. 필자가 1985년도 소방관으로 임용되었을 당시는 소방의 업무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대상물조사와 검사, 건물 화재진압’이 주 임무였으며, 소방관의 임무는 말 그대로 공장, 주택 등 화재시 진압을 하는 것이었다. 이후 1983년 소방법을 개정하여 ‘구급업무가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되어 응급환자처치 및 병원이송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2013년 4월에는 각 소방서에 별도 119구급대가 설치(발대)되었다. 현재는 1급 응급구조사와 탑승하여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며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는 ‘전문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구급업무 수행’을 목표로 품질향상과 시민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시에 차량에 끼인 운전원이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해체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건물 붕괴로 매몰된 시민
지난 13일 두레자연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두레자연고등학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이다. 올해로 14회 졸업생 39명이 졸업하였다. 이사장인 나는 설교를 맡았고 2시간이 걸린 졸업식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졸업식 행사가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은 졸업생들 스스로 만든 영상이 상영되고 졸업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이 있어서였다. 그런데 졸업식이 특이하였던 것은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된 점이다. 졸업생들이 먼저 눈물을 흘리며 우니 선생님들이 울고 학부모들이 울고 재학생들까지 따라 울었다. 이런 분위기를 접하면 나는 어렵사리 이 학교를 세워 그간에 지원하여온 일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낀다. 졸업생들이 3년 전 입학할 때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망가진 학생들을 고르고 골라 입학시키니, 그 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가히 짐작할만할 것이다. 두레자연중고등학교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겪은 고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안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선생님들의 헌신이다. 애초에 빗나간 아이들인지라 이들을 사람구실하게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작조차 못한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타인과의 거래만큼이나 빈번하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하면 남보다 못한 가족, 돈 앞에 무너지는 가족애라는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다. 최근엔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자, 결국 형부와 언니가 이혼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가족간의 돈거래가 가진 위험성을 잘 말해준다. 가족간 돈거래의 특징은 무엇이고, 가족간 돈거래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민사적으로는 가족간의 돈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차용증을 쓰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주며,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차용증’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형사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와 손괴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과 그 배우자간의 재산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이 외의 친족간에는 친고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가출하며 아버지 재산을 절취해도, 절도죄는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며, 사촌이 절취하면 친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어 조국 광복을 이루었다. 우리의 광복은 조상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는 그들이 지켜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노력할 때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알 수 있듯,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하나 된 마음이 중요하다. 70년간이나 지속된 분단을 마감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국민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여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노력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참전유공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를 도와준 고마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