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성남시 산하 기관장 임명동의안이 이재명 시장의 추천 상정안대로 처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정된 인사들은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이번 공개모집 및 선임과정을 거쳐 재선출, 상정된데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고 한결같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정은숙(64)세종대 음악과 교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에 장 건(58) 성남만남의 집 이사장 등이다. 두 사람 모두 개혁진보 색깔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향이 같다. 이들에 대한 이 시장의 신뢰와 기대는 자못 크다. 지난해 부결됐음에도 공개채용 기회를 주었다. 정 교수는 9명의 응모자 중 장 이사장은 5명 중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이들이 재차 상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태세다. 의회는 임명 동의안 처리에 앞서 전국 최초로 청문회 형태의 의견청취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의견청취 시험대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두고봐야겠지만 지난해 부결될 때와는 의회 안팎의 사정이 다르다. 우선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재선임돼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예전과 같이 당론에 입각한 기립표결 등 힘의 논리로 가는데 부담이 크다. 또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강력한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자리에 안주하며 군림하는 지방자치제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는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과감히 개편돼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다. 하지만 되레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인적구조가 주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선거로 많은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 당리당략에 의한 혼란과 정당공천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각종 선심공약 남발로 인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그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제,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세원낭비, 그리고 당선 이후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자세와 복지부동은 기초의원제 폐지와 정당공천제 폐지를 불러오고 있고 여론도 합당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내걸은 공약을 지키겠다고 무리수를 두는가
경기 서해안에 대규모 풍력·태양광 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다. 지난 21일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중공업㈜, 삼부토건㈜, 대보건설㈜, 금전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이 사업은 현실화 됐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확대 보급하는데 기여하게 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일반 가정 8만4400 세대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약376천MWh의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되며, 연 16만7천톤의 CO2 감축효과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49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전기 에너지를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요인이 많아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 체르노빌원전 방사능유출사고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역시 석탄, 경유, LNG나 LP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력발전 또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면서 학원가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는 3월 1일부터 밤 10시 이후 교습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날로 늘어나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 학생들의 건강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발의단계부터 학부모들간에도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학원가에서 반발하는 것은 교습시간 제한도 있지만 학생들이 방과후 학원을 찾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학원가의 주장은 이렇다. 일부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여전히 강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고 특히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도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학교에서 강제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규제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할 경우 찾아오는 학생이 줄어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제한 시
지난해 이맘때쯤 알몸 뒷풀이 사건으로 시끌벅적했던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도내에서 올해는 조용하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교육계와 경찰,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의 눈이 집중돼 있기 때문인지 여러 학교에서는 밀가루와 계란, 폭력과 강요가 사라지고 졸업식에 대한 인식도 변하는 듯 했다.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세족식과 축하공연, 시낭송 등 감성을 울리는 졸업식 행사를 열어 새로운 학교문화를 일궈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화성동화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모두 학사복을 입고 졸업식에 참여해 함께온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었다. 학사복을 빌려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리 큰 일은 아니지만,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을 전해주기 위한 학교의 ‘작은’ 배려에 학부모들은 고마워하고 교사들과의 공감대를 키울 수 있었다. 학생들도 예년과 다른 졸업 복장에 변화를 느끼고 축제형식의 졸업 문화를 즐기며 감격하는 모습이었다. 이 학교의 졸업식에서 선·후배 편지낭독 시간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고 서로의 아쉬움을 전하는 애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수원정보과학고에서는 졸업생들이 학부모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진행해 부모에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이슬람 금융상품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의 원칙에 따른 이슬람 금융규정이 파생상품 같은 복잡한 투자를 배제하고 과도한 투기를 금지하는 등 위기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샤리아는 알라신이 무함마드에게 내린 이슬람 경전 코란과 그에 대한 해석 및 비평서로 이슬람교의 성법(聖法)이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그 최초의 계시를 받던 날 밤에 ‘초승달과 별’이 나란히 떠 있었다고 한다. 즉 ‘초승달과 별’은 바로 유일신 알라가 그들에게 새롭고 ‘원한 ‘진리의 빛’을 내려준 순간을 상징한다. 이렇듯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으로 금융에서도 이자에 대한 수수를 금지하고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오늘날 이슬람교 국가들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종교적인 동시에 세속적인 국가 법률로 샤리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채권(수쿠크, Sukuk)의 면세혜택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온 수쿠크법은 갖가지 논란을 불러일으
이천에 소재한 S축산은 지난달 11일 7마리의 돼지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농장내에 사육되던 1만5천414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했다. 농장주는 방침에 따라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19일 이 농장을 방문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같은 농장주의 말을 모두 기록했다. 구제역 침출수 현장확인 차 들렸던 이 농장의 상태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구제역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붉은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드는가 하면 실제 돼지 사체가 매몰지 밖으로 튀어나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매몰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한강 상류지역의 구제역 매몰지 27곳을 침출수 유출 등 부실지역으로 진단, 정비대상 매물지로 지정했지만 강도높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합동점검을 통해 정비대상 매몰지로 선정한 곳은 침출수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식수원.하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평군과 여주, 남양주 등 한강 상류지역의 도내 3개 지자체 17개 매몰지에 국한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제 돼지 사체가 매몰지 밖으로 튀어나온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은 이천지
자, 2월이 왔는데 생각에 잠긴 이마 위로 다시 봄날의 햇살은 내려왔는데 귓불 에워싸던 겨울 바람소리 떨치고 일어나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저 지평선 끝자락까지 파도치는 초록색을 위해 창고 속에 숨어있는 수줍은 씨앗 주머니 몇 개 찾아낼 것인가 녹슨 삽과 괭이와 낫을 손질할 것인가 지구 밖으로 흘러내리는 개울물 퍼내어 어두워지는 눈을 씻을 것인가 세상 소문에 때묻은 귓바퀴를 두어 번 헹궈낼 것인가 상처뿐인 손을 씻을 것인가 저 광막한 들판으로 나아가 가장 외로운 투사가 될 것인가 바보가 될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시인소개:1945년 11월 3일 서울 출생,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문화정책위원, 한국녹색시인회 회장, 1965년 시문학 시 ‘나의 깃발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