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구체적 대안없는 무상복지 신중한 결정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비단결 같이 고운 무상복지 빈말잔치 되지 않게 구체적 재원염출을 제시해야 한다. 잘못된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고 국가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 아직 현실로 보면 무상은 이르며 무상정책인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그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본다. 무상복지 만병통치 아닌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치권 정당에서 재원 기부행위나 사회헌납행위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식”에 장밋빛 무상복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심을 사기 위한 인기몰이식 무상복지는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 줄 수 있어 정치권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무상공공복지제도는 국가적 제정파탄 위기를 몰고 올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무상복지에 앞서 재원마련이나 대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무상복지는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일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를 들고 야단법석들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무상복지보다 그 재원염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본다.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이 재산헌납이나 재원에 대한…

• 경기신문
• 2011-01-25 19:36

만평 [물둘레] 재앙에는 재앙으로...!!

• 김호상 화백
• 2011-01-24 21:11

기고/투고 [기고] 설 차례상 비용절감, 재래시장에서 찾자!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주부들의 체감경기는 엄동설한이다. 기록적인 한파와 구제역 파동 충격으로 인해 채소와 과일, 육류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생활이 팍팍한 주부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 주름살만 깊어 가고 있다. 주부들이 1-2명만 모이면 차례 상 차리기가 겁난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온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이 살인적인 명절로 기억될까 우려된다.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는 20일 서울 경동시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가격조사를 18일 기준으로 4인 가족의 설 차례 상 비용은 22만 7,000원으로 지난해 18만 9,000원보다 3만 8,000원(20.1%)이 늘었다고 19일 발표했다. 하지만 주부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차례 상 비용에 대한 체감지수는 그 이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경기지역 63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설 소비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9.4%가 ‘올해 지출규모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38.6%는 ‘축소할 것’이라고 답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설 장바구니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 경기신문
• 2011-01-24 20:43

칼럼/사설 [기자수첩] 시흥시장 측근기용 ‘말썽’

시흥시가 공보정책담당관과 투자유치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면서 사실상 내정자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시흥시 공보정책담당관의 경우 김윤식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분야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인사여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사대상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9월 ‘2010년 제1회 시흥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시흥시 인사위 공고 2010-28호를 공포, 공보정책담당광과 투자유치관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개방형5호로 선발했다. 그 결과 두 직책 모두 김윤식 시장이 거론했던 인사들이 채용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초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유치관은 경기도에서 추천한 S그룹 출신 부장을, 공보담당관은 코드가 맞는 A모 씨를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이 자리에서 A모 씨가 사전에 여론의 질타를 받아 당사자가 고사하고 있지만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개방형 채용은 요식행위였슴이 드러났다. 공직 일각에서는 시장의 총애를 받는 공보정책전문가가 임용 3개월여 만에 자신의 업무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 대

• 경기신문
• 2011-01-24 20:43

칼럼/사설 [명사칼럼] 미래농업의 가치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은 이미 옛말이다. 영상매체의 중요성과 정보의 신속성이 부각된 현대 사회에서 십 년이면 나라가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과학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 색상이 바뀌어 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농업이라고 다를 바 없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려 추수할 날을 기다리던 고전적인 농업은 지나가고, 온도를 조절하고 물의 양을 맞추어 내는 비닐하우스 농작법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다. 실내 농작에 의해 봄에만 나던 딸기를 사시사철 먹을 수 있고, 옛날과는 달리 겨울에도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풍족히 먹을 수 있다. 그저 자연의 순리에 따라 곡식을 얻었던 과거와는 무척 다르다. 과학을 도입한 농법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바꿔놓았다. 우선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해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 기술로 작물 생산을 시도한 끝에 남생이벌레에 강한 밀, 천연 고무를 생산하는 해바라기, 단백질 함량이 일반 옥수수의 두 배인 신종 옥수수, 병충해를 이길 수 있고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하며 가뭄에 견디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녹색 슈퍼 벼 품종이 재배 되었다. 병해충을 물리칠

• 경기신문
• 2011-01-2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