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경제성장으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또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몇 안되는 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처절했던 대한민국,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놀라운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불굴의 의지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뤄낸 기적이요, 우리역사의 자랑스런 한 페이지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정체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이다.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반복된 후진국형 재난들은 우리사회의 저급한 안전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라앉은 대한민국을 버티도록 한 힘, 또 유가족과 상처입은 우리를 일으켜 세운 힘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다. 각계 각층에선 안전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을 점검하고 두 번 다시 후진국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4월 16일 이후 무엇이 변했는가?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후진국형 재난
노인교통안전교육 현장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그런데 말이야. 초록불이 들어왔는데도 자동차들이 멈추질 않아. 그래서 늦게 출발하다보면 다 건너기 전에 빨간불이 들어와 버린다니깐.”하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아 참 씁쓸하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2026년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에 도달할거라고 하니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2002년~2012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교통사고는 303.7%(3천759건→1만5천176건) 증가했으며 사망자 또한 209.5%(232건→718건) 증가하면서 다시 한 번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의 도로 위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 2015년 핵심 프로젝트로 교통 ‘All Safe-Up’을 추진하고 있다. 상습 정체구간 신속대응팀 운영을 통한 소통원활,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으로 법규준수율은 높이고 사망사고는 줄임으로써 모두에게 공감 받는 생활법치를…
요즘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의 거주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 받는 거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에 대해 이웃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폭행에서부터 방화, 살인으로 이어져 이웃간 비극을 불러오게 된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이웃간 배려와 소통이 함께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져 이웃간 배려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들 경우 제 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으로 4단계에 걸친 합의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발생 시 아파트 공동 관리규약이라는 제재근거에 의거 제제 및 중재를 할 수 있다. 2단계는 이웃사이센터(1661-2642)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기준으로 전화상담과 현장진단으로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3단계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인근소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4단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환경분쟁 조정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관은 고진감래(苦盡甘來)형 교육이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인내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먼 훗날 달콤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교육관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성공은 행복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며, 행복을 포기하고 공부에만 전념할 때보다 오히려 행복할 때 학습 성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고진감래형 교육에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흐름은 바로 행복교육이다. 무조건 고통을 참는 고진감래형 공부가 아니라 꿈과 희망,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공부하면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교육관이다. 행복교육은 크게 세 가지 지향점을 갖는다. 먼저,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 최근 들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에 이른다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 물질적 풍요나 명예, 이른 바 성공이 결코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의 행복이 오히려 성공을 불러오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다. 긴장, 불안, 초조, 강박적 집념이…
계영기원 여이동사(戒盈祈願與爾同死) ‘가득 채워 마시지 말기를 바라며, 너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 상도(商道)에서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 가지고 있었다는 계영배에 새겨진 문구이다. 잔의 7할 이상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속뜻으로 과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인간의 욕심을 경계라는 뜻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지난 3일 경북 구미시에서는 만취한 외제차와 학원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로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한 채 여고생 3명과 음악학원 선생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끔찍한 대형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37)씨도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자신은 물론 애꿎은 일반 운전자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선진국에 비해 술에 너그러운 사회의 풍토 탓에 벌금,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하고 있다. 관대한 음주문화가 낳은 폐단이자 사법기관의 온정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할머니가 여행 가방에 담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사건이, 평소 아들처럼 대했던 지인에 의한 강간살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 얼마 전 모 방송에서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지난 5년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증가율은 1.8배, 2014년 한 해에만 493건이 발생했지만, 신고율이 5%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방송 내용 중 ‘고령의 피해자일수록 정신적 피해가 덜할 것이니 형을 감해달라’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변론만 봐도 그 정도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이, 출산경험이나 성경험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라면 단지 성적인 피해를 넘어 인생의 가치관이 통째로 흔들리거나,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령의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무자비
동두천 두레마을에는 곤충관이 있다. 두레마을 숲에 자생하고 있는 곤충들을 중심으로 사육하고 번식시켜, 두레마을 숲속창의력학교 학생들이 체험 학습하는 학습장으로 세워졌다. 두레마을 곤충관에서 기르고 있는 곤충들 중에 쇠똥구리가 있다. 우리 나이의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쇠똥구리는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보던 곤충이었다. 이 곤충은 소똥을 먹이로 삼아 자라는 곤충이기에, 소똥을 자그마한 골프공처럼 둥글게 만들어 온몸으로 끌어간다. 그래서 이름도 쇠똥구리라 지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하여 있다. 소똥에 항생제나 농약 성분이 들어 있어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가 먹는 짚에 농약성분이 묻어 있고, 소 사료에 마이신 항생제가 들어있기에 소똥에 그런 성분이 묻어 있다. 그래서 쇠똥구리가 전멸하여 멸종 위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쇠똥구리를 찾을 수 없기에, 환경부에서는 토종 쇠똥구리를 찾아내어 번식에 성공하는 농장에 1억을 보조한다는 말까지 있다. 두레마을 곤충관 책임자는 윤철호 관장이다. 경상대학에서 곤충사육을 전공하고 각종 곤충 기르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곤충전문가이다. 윤관장은 숲속창의력학교 학생들과 쇠똥구리 종자를 찾느라 전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 2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한 해 23조6천억원에 이른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 핵심프로젝트로 교통법규준수율은 높이고 교통사망사고는 줄이는 ‘All Safe Up’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생활 속 법치구현의 핵심요소인 교통질서를 준수해 도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은 ‘All Safe UP’ 추진을 위한 4대 프로젝트로 자발적 법규준수 문화정착,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불편 신속대응팀 운영을 통한 현장 법집행 강화,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선정, 실천 중이다. 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감받는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위해 교통질서 준수 민·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붐 조성, 운송업체 및 관련단체와 교통법규 준수 MOU체결,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체증 시에는 교통불편 신속대응팀과 지역 경찰 순찰차 등을 즉각 투입해 교통정체를 해소해 체
2014년도 인천시 관내에서는 1천818건의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 85명, 재산피해 156억 원이 발생하였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444건이 발생하였고,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가 890건으로 가장 많으며, 부주의 중 음식물화재가 243건(27.3%)으로 담뱃불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물 화재’는 주방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발생한 화재를 말하며, 소실된 물질이 음식물에 국한되고 거주자가 물 등으로 자체소화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소방규정상 ‘화재’로 분류된다. 음식물 화재의 발화 매카니즘(mechanism)을 보면 용기의 재질과 크기, 내용물(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물 1ℓ를 가열시 증발에 필요한 시간은 약 30~40분이 소요되며 용기안의 물이 모두 증발된 후 음식물의 탄화가 시작된다. 삶은 고구마, 감자 등은 숯처럼 탄화되어 표면연소 또는 훈소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사골 등 불포화유지류가 함유된 음식물은 탄화되면서 가연성 증기의 발생으로 불꽃연소가 이루어진다. 음식물 화재의 또 다른 위험성은 용기안의 수분이 증발되고 내용물이 탄화되면서 많은 양의 연기와 타
요즘 변호사업계는 2년마다 다가오는 변호사단체 선거철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올해 변호사단체의 선거에서는 어느 때와 달리 ‘사법시험존치’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는 서민의 변호사를 칭하며, ‘사법시험존치’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하창우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에 따라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 ‘사법시험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대체하자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이 변호사양성제도의 주류로 자리잡았지만, 2017년 폐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그 장점을 취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을 존치해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과, 사법시험의 존치가 변호사양성제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로스쿨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