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칼럼] 납세자 권익, 지방세 심의위 전문성 확보 우선돼야

지난해 지방자치분야에서 최대 이슈는 시군통합이었다. 지난해가 시군 통합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통합시 출범 원년이 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시군 통합 등으로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른 재정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 볼 때, 국세에 대비한 지방세의 비중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방세 불복사례도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위 납세자(국민 혹은 주민의 납세의무)가 세금을 내거나, 이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 이에 관계되는 기관은 매우 복잡하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세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거나 불복 등을 제대로 못해 납세자권익을 침해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세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부과·징수돼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세법조항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과세행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위법·부당하게 부과·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본래의 세금 이외에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를 두

• 경기신문
• 2011-01-05 18:24

칼럼/사설 [교육시론] 그럼 학력은 누가 책임지나

학생들은 등교하는 대로 청소·독서·자습 등 아침활동을 하고 4교시 후 점심식사를 한다.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대체로 4교시, 다른 날은 5~7교시 후에 하교를 하거나 방과후학교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시간은 이렇게 대부분 교과학습에 할애되는 것은 물론, 교사들도 그들의 교직생활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당연히 교과지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문처리를 한 나머지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자조적 비아냥거림이 있었듯이 교과지도의 중요성이 침해되거나 그 비중이 소홀히 다뤄질 때 교사들은 그로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고 “이런 상태에선 수업을 할 수가 없다”며 교장·교감 혹은 다른 교직원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까짓 거 교과지도야 어떻게 되든 봉급만 주면 좋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교과지도와 관계가 먼 교직원이 “내가 바로 학교의 주역”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도 좋다. 학교교육의 핵심이 교과지도라는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종전 지방교육자치의 폐해를 단적으로 지적하라면 피상적으로는 선거제도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한 부정비리가 지적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면적으로는 교육감들이 내건 시

• 경기신문
• 2011-01-05 18:12

만평 [물둘레]동화속에선 잤는데...

• 김호상 화백
• 2011-01-04 21:31

기고/투고 [특별기고] 신묘년, 장애인 고용 확대를 바란다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2011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란다. 현재 모든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불편없이 사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믿는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새해에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4% 장애인고용 추진확약과 삼성 SDS 등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부문의 장애인고용의 물꼬를 트는 한 해였다. 이같은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통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 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소속공무원

• 경기신문
• 2011-01-04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