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 시민참여조례 제정 공론화 필요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성 고양시장은 시정추진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진즉에 민간인도 참여하는 ‘고양시정운영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은 어인 까닭일까? 그런 차에 얼마 전 어느 언론에 실린 기사를 보고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 골자는 시민단체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시의회가 자칫 무력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진보신당 김혜연 의원 등 야당 시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상당수는 동일한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은 ‘고양시정운영위원회’란 것이 과연 현 고양시장의 당선에 기여한 진보적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구상이 됐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전된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럼 과연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시민단체가 세를 몰아감으로써 시의회가 무력화될 수도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조례제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

• 경기신문
• 2010-12-28 19:13

만평 [물둘레]킬링필드...

• 김호상 화백
• 2010-12-27 21:18

기고/투고 [특별기고] 불편한 진실 수원천 복원에 얽힌 내막

기회비용이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생산 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할 때에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뜻하며,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출이 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지금 수원천 복원이 한창이다. 지난해 9월 무엇인가에 쫒기듯 서둘러 착공식을 했고, 지금은 50% 공정이 진행돼 복개구간이 철거되고 교량 건설이 일부 진행, 이제 2011년 말이면 준공돼질 것이다. 물론 공사비 700억(국·도비 포함)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복원사업인 만큼,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서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사실 필자는 수원시의회 의원시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었지만 수원천 복원에 대해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시급하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해 반대를 했고, 복원을 오는 2012년 이후로 늦출 것을 주장했었다. 물론 몇 명의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제 와서 뒷북친다고 책임과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완하고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

• 경기신문
• 2010-12-27 20:16

칼럼/사설 [기자수첩] 성남의료원 꼬인 매듭 지혜로 풀자

시립의료원 건립 예산 처리 불발로 예산을 의결해야할 시의회 정례회가 제역할을 해내지 못한 데 시민들은 할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중앙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단 한건의 사례가 없는 준예산을 집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현 성남지역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일촉즉발의 전시 사태가 아닌 평시인데 예산 합의 도출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준예산 시대를 맞게한 시립의료원 건립예산 건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사태까지 왜 빚어졌나요” 시민들의 궁금증이다. 지난 2006년 관련 조례제정부터 본격화된 이래 구도심 정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이슈거리로 부각됐고 시의회 또한 해마다 이 현안처리에 복잡한 순간을 보냈다. 올해는 보다 격한 양상을 뗬다. 시립의료원 건립에 애착심을 가진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에 당선되고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세력화되며 운영방식을 달리하는 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의 적대 강도가 세지는 국면을 맞게 됐고 이로인해 예산 의결 불발의 상처를 입게 됐다. 시립의료원을 구도심 지역에 두자는데 이의가 없어 보인다. 좀 다르다면 민주당·시민사회단체와 신상진 국회의원이 구 시청사(현 수정구보건소)에, 신영수…

• 경기신문
• 2010-12-27 20:16

기고/투고 [기고] 귀농열풍이 불고 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 절반이상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다. 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 은퇴 후 자연과 함께 여생을 보내려는 중·장년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엘리트 귀농대학’ 과정의 입학 경쟁률이 4.5대 1을 기록했다. 응시자 구성을 보면 평균연령 51세, 대졸이상 학력자가 70%이상,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가 88%로 이를 보면 현재 은퇴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50대 전후의 고학력 남성들의 귀농 관심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60∼70년대의 배고픔을 참아가며 자라나서 부모님이 보내준 향토장학금에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며 성공해 보겠다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근이 대학을 졸업을 한 세대들이다. 꼭 성공을 해 돌아가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도시로 올라온 세대들, 오늘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이시대의 주역들이다. 이제 이들은 찌들린 도시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돈 버는 기계가 아닌 참 다운 나를 찾고자 마음의 고향, 해질 무렵 굴뚝으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정겨운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또 다른 애환이다.…

• 경기신문
• 2010-12-2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