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명사칼럼] 헌법상 면책특권의 의미와 범위

최근 지역구 초등학생 두 명이 국회를 방문했다. 6학년 교과과정에서 입법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고 신청해 여학생 둘이서 버스를 타고 국회에 왔다고 한다. 두 학생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의 차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하는 일 등을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초등학생의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때묻지 않는 호기심 속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다. 그 날 면담했던 내용중에는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다뤄 보기로 한다. 얼마전 정부여당은 영부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확인을 통한 해명보다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면책특권 제한은 헌법45조의 개정, 즉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 면책특권의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면책특권 적용대상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내용에 따라 위헌의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 경기신문
• 2010-11-18 17:50

만평 [물둘레]난이도... 장난아냐!!

• 김호상 화백
• 2010-11-17 20:49

칼럼/사설 [기자수첩] 농진청 전주이전, 득보다 실이 크다

농촌진흥청의 전주 이전을 막을 수 있을까? 농진청 관할 소재 행정관청인 수원시와 경기도의 맞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는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실과 함께 중앙 정부에 농진청 이전 방어막 형성을 위해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마이웨이’다. 법이 정한 기한까지 모든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LH와 토지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외부 상황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입 대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를 놓고 전주시와 전주 지역 언론들이 한때 반발하고 나섰다. 자기 지역에 농진청이 오고 오지 않고는 전적으로 정부의 공공적인 결정과 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역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농진청 소속기관 구성원들은 요즘 전주 이전 계획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가장 큰 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관한 조사 데이터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농업 연구 자료다. 하지만 전주로 내려간다면 무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전에 따라 과수, 화훼, 원

• 경기신문
• 2010-11-17 20:43

기고/투고 [특별기고] 통일세 공론화 보다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했다. 통일의 중요성과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제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던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절대적 명제는 반드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안 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쪽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도 연구결과는 물론 독일통일 사례로도 입증됐듯이 천문학적 통일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화해협력 기조는 북한 경제를 끌어올려, 남북합의에 의한 단계적 평화통일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북한 주민소득을 3천불로 끌어올려 통일비용을 줄이자는 취지 아닌가? 통일세 제안이 있은 지 두 달 이상이 경과한 지난달 21일, 남북협력기금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38억원을 통일재원 연구와 공론화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쓰기로 의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제는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재원 연구와 공론화…

• 경기신문
• 2010-11-17 20:43

칼럼/사설 [NGO칼럼] 다문화 대안교육의 필요성

이주·다문화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절실하며, 가장 취약한 문제라면 단연히 이주·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이다. 이주·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겪어야 할 만만치 않는 과제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짐이 틀림없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자신들의 선택이나 자신들의 결정과 무관하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 다시말해 이주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에 의해 타의적으로 한국사회로 편입됐으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문화가정에 태어난 것임에도 우리사회가 이들을 포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이주·다문화가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교육의 중요성이다. 교육은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대사이며, 사회통합의 시작이 되는 곳이다. 과거 시민사회단체의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지난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로터 미등록, 등록 여부를 떠나 이주가정 자녀의 학교 입학이 허용됐다. 과거에는 이주가정의 자녀에 대해 차별적 포용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누구든지 취학연

• 경기신문
• 2010-11-1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