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항만은 취급 물동량을 증가시키고 지역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평택항 역시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를 내다보는 발전 전략을 세워 실천해가야 한다. 필자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장으로 부임하고 평택항에 근무하면서 평택항이 인근지역 항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평택항은 자동차 물류부분에서 인근의 인천항, 군산항 또는 중국의 항만 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물류는 수출입 완성차, 자동차 부품, 중고자동차를 비롯해 현지조립생산하는 조립용 자동차(Complete Knock Down Car)의 운송 및 하역, 보관 등을 말한다. 평택항은 자동차 물류에 관해서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평택항 주변에는 수출용 완성자동차 생산공장으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광명 소하리 공장,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있다. 지난 2009년 52만3천345대의 수출용 완성차가 평택항에서 취급됐으며 올해에는 약 70만 대가 선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공장 주변에는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지난 1994년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평가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도를 높여주고 세수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특혜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명확하고 투명한 처리가 어려운 구석이 많다. 얼마 전 오산에서는 동양 최대규모의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가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2년이 훨씬 넘도록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오산시의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으로 묵인돼 오다 뒤늦게 발견된 사실이 있었다. 수만 ㎥에 이르는 토지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허가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규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이다. 그러나 위의 법들은 워낙에 복잡한데다, 온갖 생소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조항들이 대다수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의 법들에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도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담당공무원에게 ‘유권해석’이라는 시한폭탄을 던져주게 되는 것이다. 주거단지나 대기업의 유치를 달성해야만 하는 담당자들의 규정 해석은 투자유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이렇게…
근심을 푸는 곳. 번뇌가 사라지는 곳. 사찰에 딸린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고 불렀다. 해우소는 일반 화장실과는 달리 사용상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머리를 숙여 아래를 보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낙서하거나 침을 뱉지 말아야 하며, 힘 쓰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셋째, 외우고자 하는 게송이 있다면 외운다. 넷째, 용변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나온다. 다섯째, 손을 씻기 전에는 다른 물건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남도에 있는 선암사 해우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우소로 알려져 있다. 선암사가 창건된지 1천500여년 된 것으로 추측되고 해우소가 그때 지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 해우소의 역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해우소 앞에 ‘뒤ㅅ간’이라고 표기된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걸로 봐도 그 역사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암사 성보박물관에는 ‘1597년 선조 30년에 화재가 났는데 그때 뒷간이 남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선암사 해우소의 특징은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이다.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의 변기모양 사택 ‘해우재’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큰 화장실 조형물로 인증 받았다. 수원시
요즘과 같이 날씨가 추운 날 운전을 할 때 히터(heater)를 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 히터를 잘못 이해해 사용할 경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히터 사용은 겨울철 졸음운전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차가운 바깥공기로 인해 차창을 모두 닫고 밀폐된 상태로 히터를 켠 채 차량운행을 하면 집중력 감소를 유발해 운전 중 졸음이 엄습해 온다. 또한 장시간 운전 시 차내의 공기는 히터 때문에 건조하게 되고 산소도 부족해 집중력을 떨어지게 만든다. 따라서 겨울 운전시에는 히터의 조정 레버를 찬바람과 더운 바람의 중간 위치에 놓고, 차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질식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다. 잘못된 히터 사용은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졸음·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켠 채 잠을 잘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다. 자동차의 히터를 가동하고 잠을 잘 경우 엔진룸의 연소하지 않은 혼합가스와 LPG 가스가 차내로 유입돼 저산소증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은 물론 폭발의 위험성도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차내 필터를 점검 및 교환해주고, 차내 실내온도는 21~23도로 유지하며 자주 환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오랫동안 시행돼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 변화의 과정에 항상 사람중심의 행정이 자리 잡는다. 고객·수요자·주민 중심 등 다양한 형태의 용어로 표현되며 자치단체마다 사람을 위한 행정을 펼쳐 오고 있다.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자방자치제가 출범했다. 수원시의 경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최고의 밥상을 의미한다. 즉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중심의 행정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은 교과서적인 의미로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규정돼 있다. 교과서적인 의미를 이해하자면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행정은 각종 행정행위를 통해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만족감으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역지사지의 섬김의 자세로 일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추구하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역지사지의 섬김은 통제나 규제가 아닌 베푸는 것이다. 수 많은
특별한 인연이 없지만. 어떤 연유(緣由)에서인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제 각기 동경(憧憬)하는 나라가 한 두 곳 있기 마련이다. 산타크로스, 사우나, 노키아, 시벨리우스-핀란드 등. 내 딴에는 많이도 다녔지만, 정작 핀란드와는 아직 인연이 없다. 그러나 언젠가 가보겠지 하는 생각에, 사소한 것조차 기억에 담아두는데…, 요즘 각 분야에서 핀란드 따라 하기가 열풍(熱風)처럼 번지고 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핀란드…, 핀란드…. 주위 강대국(强大國)에게 끓임 없이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정체성(正體性)을 지켜서 끝내는 독립(獨立)하고야마는 우리네와 닮은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저 앞에 멀리 앞서가는, 배우고 본받아야 할 선진국(先進國)이다. 우리 속담에 하는 짓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못난 발뒤꿈치 마져 달걀처럼 예뻐 보인다고, 핀란드 이야기만 나오면 그져 흐뭇했다. 그러나 이런 단어를 들어 보셨는지? Finlandization(핀란드化). 알아서 기는 자세를 뜻한다. 좀 어려운 말로하면 자기검열(自己檢閱:검열을 자기가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눈치꾸러기란 말로도 풀이 될 수 있다. 사연은 몇 번 소박맞은 과부 얘기보다 더 서럽다. 핀란드는…
본보는 그동안 수 차례 본 사설란을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와 그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우려해왔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가운데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통과시켰다. 영세·중소상인들을 위해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에 유통법이 통과됨으로써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 3천㎡ 이상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신규로 입점을 추진하는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생산물 판매 등 입점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SSM 규제법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에 이어 중기청도 SSM사업조정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조항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SSM 진출 규제의 근본적인 해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허술한 사회의 이면이 존재한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화재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특단의 대책없이 필요한 시점이다. 치매나 중풍 환자가 기거하던 여성전용 요양원에서 불이 나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12일 새벽 경북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전기 합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70~80대 할머니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는 것이다. 불은 전체 2층 건물 가운데 1층 사무실만을 태우고 30분 만에 비교적 쉽게 진화됐으나 사상자 대부분이 거동 불편한 중증 환자라서 잠자던 중에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하고 답답한 심정은 유가족 뿐이 아닐 것이다. 이 요양원은 자동 화재탐지기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 연면적 600㎡보다 규모가 작아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 대응 장비도 없었다. 소방서가 1년전 특별 점검을 했지만 이상이 없었고, 포항시도 매년 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했지만, 그동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이런 참사가 난 것이다. 지도감독기관의 부실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