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바탕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윽고 떠오른 생각은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이라는 큰 그림 전체에 걸쳐 그려져 있는 삶의 조건(?), 그런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시민사회 전반에서 실현돼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발전 역사를 살펴볼 때 시민사회의 역사도 함께 바라보게 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허가·비허가 복지시설, 각종 협회 등 매우 다양한 현장에서 그 나름의 사회복지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이나 행정은 소수에 의해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인지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늘상 정책과 현장의 괴리라는 문제가 일어나곤 한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광역단체나 지자체마다 각기 내세우는 복지정책이 있을 정도로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 지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고, 어디선가는 또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 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현상이긴 하나 시민사회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정책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고 실행하기란 어려
아직까지 생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근간 산업이다. 아무리 최첨단 IT산업이라 할지라도 IT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이가 공장을 지으려면 부지확보, 행정절차 및 비용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지 선정(120일)→공장 설립 승인(40일)→공장 건축(220일)→공장 등록(3일) 등 1년이 넘게 소요된다. 그 중 인·허가 행정절차기간(구비서류 준비기간 포함)은 평균 13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공장신설승인신청서, 공장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서, 공장등록신청서, 공장 설립 완료신고서 등 이런 수 없이 많은 서류준비의 어려움은 창업자들을 숨 막히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54개 법률에 36가지의 인·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 설립은 그야말로 ‘규제의 가시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조업 관련 사업주들의 어려움 가운데를 가장 큰 것은 인력 확보와 함께 공장건축상의 애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토목 설계나 부동산 컨설팅 등 대행업체를…
여소야대의 형국으로 긴밀한 협상보다는 밀어부치기식 일방 의정으로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분석 등 감사준비 보다는 관광성 해외연수에 이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놀자판 도의회로 전락하고 있어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가 거의 동시에 실시한 겹치기 해외연수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달 22일은 1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한이었다. 그러나 이틀 전인 2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일본 연수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위원회가 25일까지 해외연수를 떠난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늦어진데다 상임위별 연수가 겹쳐지면서 22일까지 단 한 건의 행정감사 자료 요구도 도청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도의회는 해외연수로 자료제출 시한을 넘겨 지난달 26일까지 3천290여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도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료요청 부실과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오는 15일부터 열릴 예정인 행정사무감사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도의회는 이같은 행정감사 부실우려 속에서도 5일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강행
하남시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의 회의 이후 ‘지하철 5호선 연장 유치가 확실하다’는 대형 현수막이 시청사 벽면에 내걸려 있다. 이 현수막은 지하철 연장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유치과정에서 보인 하남시와 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의 간의 신경전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이현재 하남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한나라당 하남시당협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 “KDI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1.04로 나와 지하철 유치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하남시는 이같은 사실이 지역인터넷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즉각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사실확인에 나섰다. 하남시는 기획재정부의 말을 인용, 보도자료를 내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중간점검회의에서 비용편익이 1.04로 발표됐다. 이현재 공동위원장이 미리 밝힌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앞서 하남시가 낸 해명자료는 휴지조
셀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은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학교에서 퇴학당해 집으로 돌아오기 까지 며칠간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질풍과 노도’로 표현되는 청소년기의 주인공을 통해 사회의 거짓과 위선을 꼬집는데 여기서 콜필드는 냉소적인 반항아의 대명사라 할 만 하다. 마크 채프먼이 존 레논을 암살하던 순간 그의 손에 이 책이 들려 있었다. 암살 동기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거짓과 위선에 대한 콜필드의 절규 때문이다”. ‘에덴의 동쪽’ 등을 연출한 엘리아 카잔 감독이 소설을 영화화하려고 했지만 작가인 셀린저는 “콜필드가 싫어할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발표된 지 50년이 넘었어도 매년 30만부 이상이 팔린다는 스테디셀러인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유래된 ‘콜필드 신드롬’은 바로 사회에 냉소적인 10대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됐다. 영화화 돼 잘 알려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1960년대 4·19 혁명 전후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 간 주인공 한병태가 독재자(?) 엄석대의 권력에 저항한다. 그러나 학급이라는 집단 속에서 홀로 소외된 병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저항하는 것
바쁜 일상에 치여 지내다 보면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찾아 먹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살이 많이 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다. 특히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를 강행, ‘몸짱’이 된 성공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일반인들은 더욱 자극을 받고, ‘건강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중감량을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단기간 체중감량을 위해 무리한 절식이나 과도한 운동, 검증되지 않은 약물 등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방법들은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단기간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식욕억제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 우울증과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의 복용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우울증을 유발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울증의 원인은 유전이나 심리적 요인, 대인관계나 경제적인 원인 등이 있으며, 지속
어떤 조직이나 집단도 시간과 더불어 쉽게 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대체로 쉽게 변하지 않는 구성요소가 사실상 그 조직 집단의 본질과 제 모습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치에 있어서 이념이라든가 철학은 정치의 본질적인 존재를 규정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가령 정치를 하는 사람이 변치 않아야 할 본질적 요소를 우리는 원칙과 소신 그리고 내면의 신의라 여기는데 주저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정치인답게 처세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논하면서, 대학은 학문연구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 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육기관이라고 말한다. 대학의 구체적인 이상 실현은 대학이 양성한 인재를 사회에 배출해 각자의 잠재능력과 삶을 실현하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마다 늘어나는 대졸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은 심화되고 심지어는 취업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고 경쟁력을 쌓는다는 이유로 해외 어학연수를 나가는 모습은 대학가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
수원은 우리나라의 농업연구 중심지이다.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에 있는 만석거나, 팔달구에 위치한 서호의 본 이름인 축만제 등은 모두 정조대왕의 농업정책에 의해 비롯된 이름들이다. 만석거와 축만제라는 저수지가 축조된 후 인근 농민들은 혹심한 가뭄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고 한다. 정조대왕은 또 화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주민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화성 북쪽의 황무지를 개간해 대유둔전(대유평)을 일궜다. 현재 수성고등학교와 옛 연초제조창이 있었던 정자동과 영화동 일대가 그곳이다. 뽕나무를 심었던 관길야(장안문과 화홍문 사이 성 밖)도 그중의 하나다. 수원갈비가 유명세를 타게 된 것도 정조대왕의 농업 장려정책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정조대왕은 수원의 농민들에게 경작에 반드시 필요한 소를 내려줬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소를 농민에게 주고 새끼를 거둬갔다. 따라서 수원은 조선시대부터 전국적인 우시장이 서게 됐고 소갈비를 이용한 음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 국가의 농업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축산 연구시설이 들어선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전했지만 서울대 농대와 수의대가 수원에 있었던 것도 당연한 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선 아직도 학생지도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이른바 문제학생들이 대놓고 지도교사에게 학생인권 운운하며 대들어도 체벌금지 등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기 보다는 교육노동자로서 그저 무사안일주의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학생인권 조례 공포 이후 경기도 초중고에서는 후속 절차로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학생인권 조례에서 체벌과 두발길이 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학교규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동안 ‘교육벌’로 지칭되는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고 두발과 복장을 규제해왔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학생인권 조례를 본격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학교별 생활인권규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를 거쳐 규정을 손질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시간이 빠듯한 형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