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트럼프 2기 체제의 ‘관세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국회 결의문’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민생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곧장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상호 관세 부과와 부가가치세(VAT) 보유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스스로가 만들고, 지켜 온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의 심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과 기업 활동 전반에 막대한 불안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지지 결의안’은 자유무역 체제 보호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 질서 증진, 한국 경제 발전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한다. 주요 결의 내용은 ▲자유
‘협치 무드’가 조성된 듯 보였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그동안 집행기관인 도에 주요 도정현안·정책사업 논의를 함께 하는 ‘원팀’이 돼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등 11건의 도지사 제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가 이날 집행부 안건을 모두 상정하지 않은 데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부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도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의기구 구축 등 소통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김 지사 또한 의회의 요청을 반영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도의회 여야 대표들은 지난 11·12일 대표연설을 통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대신할 새로운 협의체계를 구축하자고 김 지사에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가 지난 17일과 19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일 육군 인사사령부와 ‘전역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십 등 맞춤형 채용설명회, 소규모 채용매칭데이, 온라인 아카데이 제공 등 재단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특화해 실질적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군인 배우자 대상 전문자격 취득과 연계한 기술교육도 운영한다. 윤덕룡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전역 장병들이 사회 진출에 어려움 없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육군 인사사령부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일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성과 및 올해 맞춤형 지원계획 안내서 ‘소상공인 희망찬 2025년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를 발간했다. 경상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을 운영했다. 특히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상반기 행사는 154개소에서 20억 원 예산으로 소비 촉진 판촉행사를 추진해 전년 대비 평균 3.2%의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또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254개소 대상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10% 페이백을, 경영환경개선사업은 3400개소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소상공인의 단계별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관련 5개 분야 총 20종 지원사업을 362억 규모로 편성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상권 활력을 회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경상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예산을 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도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군포시 소재 자동차·디스플레이용 고기능성 점착필름 제조업체 ㈜예선테크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고 경제를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오랫동안 한국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 국제환경 변화로 대한민국 수출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도는 수출방파제 등 대한민국 비상경영조치에 대해 제언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환변동보험 무제한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생산설비·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수출방파제’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FTA컨설팅이라든지 관세환급 컨설팅,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 등을 강화했고 미국에 통상환경조사단을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다변화를 위해 GBC(경기비
여야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각 정당의 회유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야당 의원들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회유 정황을 폭로한 김현태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해외파병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김현태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이나 이런데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라며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외파병부대장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느냐”고 성 위원장에게 물었고, 성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얘기하라.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김현태 특임단장의 국회 발언 경위를 설명하며 “무슨 해외파병 청탁을 해요 수사 중인데”라며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것이냐. (김 단장과의 면담 내용 관련)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기획전시회 개막식’을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2023년 최초 공개된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 작품과 생전 사진을 선보이며 항일 독립선열들의 독립과 평화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 정윤경 부의장 등 의원들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윤원일 박사·윤원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최 대표의원은 “이곳에 전시된 유묵과 사진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과 철학, 독립을 갈망했던 치열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우리 모두가 항일 독립선열들이 남긴 정신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향한 독립과 평화의 가치를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참석자들은 ‘여는 식’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 묶여 있는 매듭을 풀어 만세삼창을 외치고 윤 박사 해설로 전시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사진을 돌아봤다. 한편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일 경기신보 본점 강당에서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5년 남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재균(민주·평택2)·한원찬(국힘·수원6의원과 경기신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화성·평택시 등 남부권역 6개 시군 관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 교육과 경기신보와 경상원의 주요 지원사업 소개가 진행됐다. 경기신보는 ‘3GO(키우GO·살리GO·힘내GO)+1UP 전략’을 발표했다. ‘키우GO’는 경영 컨설팅 강화와 기술력 보유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살리GO’는 상환이 어려운 부채에 대한 연장 및 대환 자금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위기극복 및 기회를 제공한다. ‘힘내GO’는 유동성 지원을 위한 카드보증 및 시군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역량UP’은 업무체계 및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신보는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상원은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와, 재창업 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19일) 인사청문을 거친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상회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회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 35점, 부적합 35점의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충남도의회는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표결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4대 4로 동수를 이루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단체장이 지명을 철회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는 낙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김상회에 대한 부적합 판정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충분히 감지됐다”면서 “후보는 진보적 예술인 단체인 한국민예총에서 15년간 활동했던 인사로 사장에 취임할 경우 정치색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아트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대두됐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후보자가 해당 기관을 이끌어가기엔 무리라는 예측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경기도는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13일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 159건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건축·안전·토목 분야 민간전문가와 ▲거푸집·동바리 재료 변형·부식·손상 ▲지반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방지 ▲임야, 절개지, 지하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옹벽·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 시 민간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선 드론을 투입해 점검했다. 이를 통해 건축 64건, 토목 50건, 안전 45건 등 총 15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 사례는 ▲동바리 수직도 보완·U헤드 편심방지 조치 미흡 ▲사면부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법면 부위 흙막이 배수로 미확보·사면 보호덮개 미설치 등이다. 한편 도 점검 대상 이외에 안전점검이 필요한 37개 단지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 중이며 시군 요청 시 도에서는 품질점검·기술자문 위원을 추천해 지원하고 있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산지지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붕괴나 침하 사고 위험이 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