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올해 안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양대 노총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 정년 및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제도적 불일치 때문에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했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 TF를 출범,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양대 노총은 정부 및 민주당에 국민과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별적 재고용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면서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경제사회
수원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5일 수원교육지원청은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멘토링 데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3주간 운영됐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총 3회기에 걸쳐 소그룹 형태로 진행됐으며, 보호자 36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초·중·고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선배 학부모 멘토들과 만나 학교급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배 학부모들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지원 서비스 ▲교우 관계 형성과 생활 지도 방법 등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으며, 후배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학 과정에서는 학부모 간의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멘토링 데이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함께 성장하고,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해양수산부 주관의 ‘2026년 어촌신활력 사업 공모’에 인천지역 2곳이 최종 선정돼 ‘해양도시 인천’으로의 골격이 구체화됐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 선두항·중구 예단포항이 해수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개소당 국비 70억 원, 지방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해 다음 해부터 2029년까지 4년에 걸쳐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친다. ‘어촌 뉴딜 300’에 이어 2023년부터 시작한 ‘어촌신활력 사업’은 전국의 어촌 300곳을 대상으로 3조를 투자해 어촌 지역에 활력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경제도약형’과 ‘어촌회복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어촌회복형 사업으로 진행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 지역에 정주 환경 개선·안전 인프라 조성·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초점을 둔다. 강화 선두항은 ‘어업안전 지키고 청정 환경 가꾸는 어촌 경제의 중심 선두권역’을 비전으로 ▲어판장 노후시설 정비 ▲덕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중구 예단포항은 ‘도시와 어촌다움의 공존으로 삶과 쉼을 품은 예단포항’을 비전으로 ▲예단포 도어민
12·3 계엄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외환 의혹' 관련 수사의 마무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의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기소 등 처분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 지적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배송 제한’ 관련 지난 2023년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10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가 오히려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의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라며 “일 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인천시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3만 143명으로,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이 시험장으로 이동하면서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대중교통 수송력을 집중 투입해 시험장 도착의 신속성과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집중 배차를 실시해 운행 간격을 최대한 단축한다. 특히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전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경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수험생이 정류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험장까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시철도는 예비 차량 3대를 확보해 비상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시험장 인근 주요 역사 21곳에 고사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 인력 48명을 배치해 수험생 이동을 안내한다.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열차운행 지원반 14명도 투입돼 열차 지연 등 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에 나선다. 택시업계와의 협조체계도 강화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이 열리고,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재출석했다. 특검팀은 "2009년 증인과 피고인의 녹취서를 보면 피고인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오늘 공매도하는 걸로 받았다', '저만 혼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과 관련해서도 통화한다"며 "피고인이 주식 투자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었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예결위 심사 일정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시는 정부 예산안에 지역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 시장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억 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636억 원) ▲인천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30억 원)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6억 원) ▲아암지하차도 건설(10억 원) ▲글로벌 규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37억 원)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15억 원) 등이다. 전체 건의 예산은 749억 원으로,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726억 원이 증액됐다. 시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산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회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는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 원 달성, 2년 연속 실질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달성…
인천시가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뮤지엄파크’를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미술 소장품은 19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일이 2년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칫 미술품 없는 미술관이 될 우려고 지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인천뮤지엄파크를 조성한다. 이 시설은 총 연면적 3만 8889㎡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인천시립박물관, 예술공원 등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이를 통해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에 새로운 예술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 축이 될 인천시립미술관의 준비 상황은 미흡하다. 미술관의 핵심이 될 주요 소장품이 현재 19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보면 미술관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00점 이상의 소장품이 필요하다. 시는 향후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0점의 작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수천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타 광역단체 등의 미술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한 미술품은 6287점이다. 또 광주시립미술관은 5748점, 부산시립미술관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 관리 및 창의적 놀이환경에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5일 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우수어린이 놀이시설'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를 모두 이행한 시설 중 안전관리와 창의적인 놀이환경, 아동 발달 연계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설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한국부동산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우수어린이놀이시설(행정안전부) 선정으로 안전·품질 관련 3관왕을 달성했다. 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이번 성과를 공유해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인증 경험을 반영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영 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이번 선정을 통해 우리 기관이 유아의 놀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선도 기관임을 공인받았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