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고액 수강료, 폐쇄형 사회 고착화 우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봐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 수강료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들이밀어 제동에 나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도 하고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시킴으로써 폐쇄형 사회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계층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폐쇄형 사회가 됐다. 폐쇄형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계층의 희망의 부재다. 안간 힘을 써 봐도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은 보통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온다. 과거 비교적 계층간 이동이 활발했던 개방형 사회에서 핵심은 교육이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 상위 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 경기신문
• 2010-07-08 22:02

기고/투고 [특별기고] 6.2 선거결과, 대북관계를 개선하라는 국민의 뜻

민주주의의 꽃은 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선거이다. 선거는 투표이고, 투표는 선택이기 때문에 작든 크든 선택의 의미와 함께 심판과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누가 뭐래도 6.2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의 패배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딱 2년 반이 된 시점의 중간평가 점수는 낙제점이었다. 점수가 낮은 과목중 하나가 대북정책이었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정부여당에 의한 정책기조의 변화나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인 동시에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져야할 최소한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통일부 장관이 부임해 처음 만났을 때, 당시 민화협 공동상임의장으로서 몇 가지 얘기한 것이 생각난다. 우선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처음부터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서로의 정책에 대해 리뷰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시기가 거의 같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말라고 당부했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

• 경기신문
• 2010-07-08 21:31

만평 [물둘레]한풀이와 살풀이...

• 김호상 화백
• 2010-07-07 22:40

칼럼/사설 [교육시론] 지역 중심 청소년활동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개정 교육과정이 기존 교육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내용은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했고, 그 세부 영역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비교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간단치 않다. 우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또 다른 재량활동일 뿐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 중심의 전문인력 확보, 시설 및 예산 등이 지원돼야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체성을 갖고 발전할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입학사정관제로 상징되는 대입 개편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다른 한편으로 병

• 경기신문
• 2010-07-07 20:17

칼럼/사설 [기자수첩] 동두천시의회, 민심 저버리지 말기를

제6대 동두천시의회의원을 뽑는 6·2지방선거에서 화합과 상생의 동두천시의회 모습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은 한나라당 51%, 민주당 45.6%(비례)라는 근소한 표차로 민의를 표명했다. 과거 4년전 5대 동두천시의원선거에서 7명의 한나라당 시원들을 선택한 결과와는 판이하게 다른 민심이다. 이는 일방적인 독주와 그동안의 실망감을 안겨준 한나라당 각성의 표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다수라는 숫자놀음으로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개원기념식에서 가칭 민주당·무소속연합은 원구성을 하는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일방적으로 독식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며 기념식장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에 대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선거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의회가 돼 봉사하겠다고 유세를 펼쳤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의원들은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며 민주당과 무소속 3명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당당한 모습으로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투표를 강행, 100%의 지지를 받으며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독차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특히 기념

• 경기신문
• 2010-07-0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