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 한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달 29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50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0명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정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법안이 정략적 판단에 따라, 여권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갖게 한다. 국정주체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어야 할 여권세력이 친이, 친박 등 계파정치에 매몰돼 국가의 명운을 걸 수정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전청사의 전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정부부처가 내려간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기업은 물론 국내 최고의 대학들도 등을 돌리고 과학벨트마저 물 건너간다면 남는 거라곤 속빈 강정뿐이다. 쓸데없는 정치 논리에 발목이 잡혀 실리를 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2년에 걸친 국회의 이슈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밖에 없었다. 정치권은 국가 미래에 대해 고심하지 않는다. 국민을

• 경기신문
• 2010-07-05 20:42

만평 [물둘레]이번에도....

• 김호상 화백
• 2010-07-04 22:16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수도권 역차별’ 전략이 없다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 정부기관을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밀어 부쳤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안은 2005년 3월3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결사반대했던 의원들은 ‘박근혜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지난해 9월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건설 수정 계획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4월 당 대표 자격으로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한 이후 5년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했다.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중심이된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전국을 부동산투기장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말기에 진행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실소를 자아낸다. 여주군이 서울 강남구와 동일한 발전지구로 들어가 있고 98%가 군사보호구역인 연천군이 부산 광역시와 동일한 성장지역으로 분류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

• 경기신문
• 2010-07-04 19:51

칼럼/사설 [기자수첩] 이재명 당선자의 공직 인사관

6.2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변호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 인사의 준엄함을 밝혔다. 여기서 그의 공직관과 함께 인사가 민선5기 시정 성패의 관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여태껏 민선시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의 관점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도 답보적인 인사행태에 대해 식상해 하는 이도 상당수여서 이 당선자의 각별한 표명에도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냉냉하다. 민선 1기 오성수 시장, 2기 김병량 시장, 3~4기 이대엽 시장에 이르기까지 영호남 출신이 번갈아 맡으며 지역 편향성으로 능력자 발굴 등 성과가 있음에도 인사의 수준은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역관가는 평하고 있다. 때문에 2천500여 공직자의 소망은 투명·공정한 인사로 성남 공직의 자존심을 살려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인수위 첫 공식회의에서 밝힌 “인사 청탁, 명백한 불이익 주겠다”는 한마디에 한때 공직자 시선이 쏠렸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 및 시민에게 약속한 투명·공정한 인사가 이번에는 이 시장 당선자가 선진 인사시스템을 풀가동하며 몸소 실천, 모처럼 사기충천한 성남공직사회로 부상되기를 공직 안팎에서 바라고 있

• 경기신문
• 2010-07-04 19:51

기고/투고 [기고] 세종시 수정안과 인천 AG 주 경기장 논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는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는 날이었다. 상임위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국민들에게 비판과 반성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더욱 강한 주문을 받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균형개발 방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었다. 이를 이명박 정부는 ‘비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물론 국론분열이라는 대 혼란을 야기했던 일이다. 행정부를 두 곳으로 분리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핵심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심판을 바탕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의 논의를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사업주체인 인천시의 정확하지 않은 입장이 연일 보

• 경기신문
• 2010-07-04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