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칼럼] 어느 이혼재판 과정을 보면서

최근 방송매체를 타고 떠들썩하게 회자되는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들 대부분 부모로부터 방치돼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보도된다. 부모의 경제적 활동이 아동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거나 빈곤의 실상에 노출된 주거환경 혹은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는 요령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인물로 혹은 선생님의 말씀으로, 부모들의 당부로 내용은 넘쳐 나는데, 사회 안정망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이나 어른들의 고민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통계청이 작성한 이혼통계에 따르면 2003년 16만7천96건으로 (인구 천명당 3.5명의 이혼율), 2005년 12만8천468건, 2006년 12만5천32건, 2007년 12만4천600건, 2008년 11만6천535건으로 꾸준히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해체와 관련해 주변을 둘러보면 한, 두 명 많게는 서너 명들의 이혼가족을 볼 수 있다. 우리사회가 이미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스티그마(낙인) 현상은 사라지고 있는 반면 이혼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지점임을 보여준다.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은…

• 경기신문
• 2010-06-30 21:23

칼럼/사설 [기자수첩] 국민치안대책 고민해야 할 때

최근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과 관련, 채수창 서울강북경찰서장이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양천서 고문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정은식 양천서장과 형사과장이 대기발령 조치되고 소속 경찰관 5명 중 4명이 구속 수감된데 따른 것이다. 상명하복 문화의 표본이었던 경찰조직에서 직속상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조 청장의 ‘성과주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계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천서 고문사건이 성과주의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조 청장에 대한 책임론이냐, 채 서장의 이같은 발언이 ‘성과주의 부작용’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대 출신인 채 서장과 비경찰대 출신의 조 청장(고시) 간 ‘파워 게임’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그들만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 될수록 두 고위간부 간 출혈도 불가피한 만큼

• 경기신문
• 2010-06-30 21:23

만평 [물둘레]난항....?

• 김호상 화백
• 2010-06-30 20:58

만평 [물둘레]손볼 인간들...

• 김호상 화백
• 2010-06-29 21:54

칼럼/사설 [칼럼] 공감하는 이웃정책과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정책은 장애감수성은 커녕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는 게 오늘날 장애인계 민심이다. 그래서 총궐기대회와 거리로 나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갈수록 요동치고 있다. 이유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기만적인 장애인연금의 시행, 장애인차량 LPG지원 전면 중단, 장애인 고용문제를 다루는 대표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장애인 이사장 코드인사, 부적절한 장애판정으로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의 지원 배제 등이 이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삶이 바뀌는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의 지적에도 장애인연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 역전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뇌병변 1급 장애인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장애수당, 서울시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지급하는 보조수당으로 생활한다. 공공부조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에게 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는 이들을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장

• 경기신문
• 2010-06-29 20:52

칼럼/사설 [기자수첩] 해프닝으로 끝난 구리시의회 임시회

구리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시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시 공유지에서 할 수 있는 업종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 이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3달 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가 요구한 자동차매매상을 업종에서 제외 시켰다. 자동차 매매상은 상당한 이권과 특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정치적 판단이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불과 석달 여 만에 김광수 의원이 나서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시의회는 부랴 부랴 임기 3일 앞에 임시회 일정을 잡았다. 뚜렷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어 의사봉 두들기는 일만 남았다. 졸속처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 500여 명은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구리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시의장과 시의원들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냈다. 수택고학교운영위원회, YMCA 구리시지부 등 시민 단체들이 앞 다 퉈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임시회가 열린 날에는 시청 앞에서 1인시위도 벌였다. 이에 앞서 구리시 해당 부서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전달됐다. 김광수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조례개정이 소신이었다

• 경기신문
• 2010-06-29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