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긴급신고 전화는 범죄로 인해 단 1초라도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비상벨이다. 최근 경찰은 세월호 사고 및 오원춘 사건 등을 계기로 과거 잘못된 112신고 출동 행태를 대폭 개선해 시민의 112 긴급신고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선응답(지령전 출동응답), 선지령(신고접수와 함께 동시 출동지령), 선배치(취약장소에 미리 출동배치) 등 신속출동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3분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 신속한 경찰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현재 정확한 위치를 경찰에 알려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112신고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다급한 나머지 무조건 “빨리 오세요, 빨리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정작 자신의 정확한 위치나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 만일 신고자가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표지판이나 큰 건물명(간판명)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위험에 처한 자신의 현재
오늘도 거리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잔뜩 흐려있다. 반면에 어딜가나 이 땅의 어머니들의 표정은 열정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 아들이 남의 자식보다 더 월등해야 성공해서 출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이 사회에서 출세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비로소 대한민국의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하나의 구성원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자식을 틀에박힌 고정관념에 의한 올바른 인간적 심성을 지닌 객체로 만들기보다는, 남의자식이 그러하듯, 내 자식도 위대한 신분이 되어 내놓으라 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비로소 자식 하나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바람이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된지 오래이다. 여기에는 자식 의지와 달리 오직 부모의 욕망으로만 자식을 성공시켜보자는 일방적이고도 독소적인 이기심이 스스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학습부정의 영토를 차지하여 아이들을 욕망에 따리 움직이는, 산 꼭두각시로 만들어놓은 현실을 각성해야 한다. 어느 가정에 하나뿐인 아들을 중국어를 배우라고 유학 보냈더니 어느 날, 소중한 그 아들이 난데없이 중국에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지금
지난 9월 30일로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그동안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미뤄왔던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이 모두 계상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논쟁의 단곡 메뉴이었던 재정 협력 문제를 해소되었다. 또한 10월 2일자로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국으로 개편되어 민선 5기 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제기되었던 행정기구 명칭에 관한 논란의 근원을 고쳐졌다. 교육협력국의 사무실도 도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수원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모두 민선 6기 도지사로 당선된 남경필 도지사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법으로 정한 교육 협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경기도의 앞으로 교육 협력 행정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도와 교육청 사이의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부지사, 교육협력국장 및 부교육감,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채널로 하는 실무협의 채널로 가동하고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는 수시로 전화 또는 만남을 통해 현안을 조정해 나가고 있고, 두 차례에 걸쳐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이 만나 교육 협력 현안을 논
남양주에는 양평과 여주로 이어지는 남한강 자전거 길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경치는 장관으로 이를 감상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라이딩 후 자전거길 주변 식당가에서 땀을 식히며 대수롭지 않게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고 술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사고 발생률이 높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는 것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과속주행’과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상황 판단이 느려져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사람을 죽이겠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방화를 하러간다’, ‘폭발물을 설치했다’. 최근에 있었던 112허위신고 내용이다. 허위신고의 이유도 다양하다. ‘친구가 술값을 갚지 않아 화가 나서’, ‘나이트클럽 입장을 거부당해서’, ‘취업 면접에 떨어지자 분풀이로’ 혹은 아무런 이유없이... 허위신고는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에 걸쳐 수백 통을 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112허위신고는 9천877건이었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현장근무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112허위신고자는 허위신고의 횟수 및 경위, 신고자의 연령,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한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 고유의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 행사나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왕시에서도 지난 주말인 9월27~28일 양일간 ‘의왕백운예술제’를 성대하게 치렀다. 시민 노래자랑 및 그림 전시, 여러 체험행사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즐겼으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시장 및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인의 상시 기부행위 금지와 정치후원금 모금 안내를 위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며 페이스페인팅을 이용,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명선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왕지역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도시개발사업, 환경 친화적인 생태 도시건설, 생활편의시설 확충, 첨단산업 단지조성, 노인복지 및 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일회의 짧은 축사보다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시민들과 소통하고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꼭 실천한다는 다짐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선거공약은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해버려 경찰이나 제3자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할아버지가 때려요, 빨리와 주세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사례를 떠올려보면, 당시 백발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하고 있었고, 이 상황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할아버지는 “경찰이 왜 왔냐?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라며 고함을 쳤었다. 비단 백발의 할아버지 사례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사건 대부분의 가해자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예로부터 비롯된 가부장적 사회문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 7.3%, 정서적 폭력 37.2%,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5.4%, 방임 27.3%로 나타났으며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2%가 신체적 상해가 있었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정 내에서 일어
그동안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양적으로 주택재고가 증가되어 경기도 주택 보급률은 1995년 84.3%(구주택보급률)에서 2013년 98.7%(신주택보급률)로 높아져 만성적인 주택부족상황은 완화되었으며, 가구당 주거면적도 1990년 51㎡에서 2010년 68.7㎡ 개선되는 등 주거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가격 불안이나 전세 값 상승으로 인한 과중한 주거비 부담과 저소득층 가구는 물론 사회 초년생과 고령자의 주거안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13년 말 기준 경기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23만호로 전체 주택 416만호의 5.6% 수준이나 OECD 평균인 11.5%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도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약 37만 가구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도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 8% 수준에서 2010년 11
입석금지 조치로 부족한 버스를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는 대체버스 투입을 결정하였고 이번 추경에 총 5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 대체버스 지속여부와 대안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고 본예산 편성과도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대체버스 투입을 왜 경기도만 결정했는지, 광역버스만을 통계에 포함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일반좌석을 누락시킨 과오의 고의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진상규명 또한 필요하다. 입석금지 대체버스 추경은 요금인상의 명분과 근거로 제시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버스업체는 입석 금지에 대한 손실 명분으로 요금을 2천원에서 2천660원으로 33%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섣부른 대응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불러온 예산낭비고 요금 폭탄이다. 대체버스투입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원천적으로 좌석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시내구간에서 탄 입석 승객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전 하차 시킬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광역버스의 전 구간 좌석제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 명확히 하지 않고 시행할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내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용으로 노선버스 증차에 물리적 한계가
출·퇴근길 주요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직장에 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측출발,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운전자들을 보게 된다. 꼬리를 물어버린 차량 때문에 자기 신호를 받고도 출발하지 못해 정체되는 차들, 그 차량들 사이로 불안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보행자들. ‘나만 빨리 가겠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선발,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 있다. 무사고운전자증은 무사고 경력에 따라 총 5가지 표시장으로 나누어진다. 무사고 10년의 경우 ‘교통성실장’, 15년 ‘교통발전장’, 20년 ‘교통질서장’, 25년 ‘교통삼색장’, 마지막으로 무사고 30년 이상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장’을 수여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끔 하자는 취지이다. 매년 1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