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래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악화에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세입·세출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해 차액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복지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정부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전자의 예이고, 영유아보육비 등은 후자의 예라 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영유아보육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실행해야 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8대 의회 기간 동안 지속적인 다툼을 하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지방재정의 약화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부담률 중 국세와 지방세 부담률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계속 감소해 경기도의 경우 2008년 66.1%이었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8.7%로 악화되고 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재원의 부족에 따른 재정 자립도의 악화와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추가적 재원부담일 것이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나니 국제행사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날 친지들을 맞이하던 설레는 마음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 어떨까? 이번 추석에도 그간 못 뵈었던 친지들을 찾아뵙기 위해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었다. 정체되는 고속도로에서도 고향방문 생각에 설레는 마음은 가득했고, 고향집에서는 타지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의 먼지를 털고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를 피워냈다.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우리는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인천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 임원, 보도진 등 하루 평균 약 13만명의 관광객이 경기관람 및 시내관광을 위해 각 지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엄청난 교통 혼잡이 있을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혼잡을 완화하고자 차량 2부제 의무시행기간을 운영한다. 9월15일부터 4일간의 자율 2부제 기간을 거쳐 개·폐회식 및 평일인 12일간은 2부제 의무시행이 이루어진다. 차량등록번호 홀수 차량은 홀수 날에, 짝수 차량은 짝수 날에 운행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의
우리는 일상생활 중 실종아동·장애인 찾는 포스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15년, 20년이 지나 성인으로 성장,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 수년 아니 수십년간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부모도 상당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실종신고는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아동이 2010년 107명, 2011년 133명, 2012년 240명, 2013년 375명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아동(0세~만 14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사진 등을 등록해 놓고 위급 시 경찰관서에서 신속한 신원파악을 통해 보호자 찾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분당경찰서는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여태까지 ‘사전등록제’를 몰라 등록하지 못한 부모들을 위해 장애인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공문을 발송, 홍보해오고 있고, 또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경찰관서 방문 때 단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대 견학 때는…
경기도민들에게 생활체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연간 누적활동 동호인이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을 만큼 질적·양적 성장이 눈부시다. 경기도 생활체육은 31개 시·군 생활체육회가 해당지역의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46개 경기도 종목별연합회가 함께 도내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생활체육대회가 연중으로 개최되고 있다. 17개 시·도에서 순환 주최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내년 5월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커다란 막을 올리고, 매년 열리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올해는 10월17일 수원시 개최), 그리고 여러 종목별로 도지사기, 도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연합회장기 등 다양한 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간 20회 이상의 대회가 개최되는 셈이고 연인원 10만명이 넘는 생활체육인들이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생활체육대회 일정에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생활체육과 지역관광을 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만들었다. 생활체육인들에게 좀 더 추가된 즐거움을 제공하고 더불어 도내 각 지역별 구석구석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보자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고 &lsqu
신규임용공무원들의 임용장 수여식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남다르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푸른 대나무밭을 보는 느낌이 든다. 다소 긴장되어 경직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신선한 기운과 믿음으로 충만한 눈빛에서 공직사회의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서 한번쯤은 반추해 보게 된다. 70년대 중반, 여성 신분으로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기쁨, 대견하게 바라보는 부모님과 지인들,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한 첫 출근, 그리고 어느 곳에 시선을 둘 수가 없어 그저 벽면을 바라보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온 네 글자, ‘公明正大(공명정대)’라는 휘호는 당시 모든 것이 낯설었던 나를 가장 반겨주는 상사이자 조언자였다. 물론 당시에는 새마을 운동이 한참이어서 자조, 자립, 협동이라는 액자가 여기저기 걸려 있었지만, 사실 그 문구는 학교 다닐 때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터에 식상해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화선지에 누구의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정갈하게 적혀진 ‘公明正大’ 라는 문구는 가슴속에서 긴 여운을 남겼으며 지금도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초등학생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SNS, 카톡 등 모바일 메신저가 새로운 학교폭력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사이버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재미있어서 중·고등학생은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장난삼아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지는 이유로는 익명성을 담보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며 무책임성과 심각성에 대한 죄의식 즉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대다수 사이버 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보다 자살 기도 비율이 약 1.5배,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즉 모두에게 열린 사이버공간에서 받는 공격은 그 모욕감이 쉽게 치유되지 않아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많은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런데 특이할만 사실은 사이버폭력, 스마트폰중독 , 인터넷게임 중독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고위험군…
최근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건강한 자아 성장과 발달,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일은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할 중요한 과제다.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는 오늘도 같은 또래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게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친구야 같이 놀자’라는 프로그램은 또래관계 향상 및 문제 상황에 따른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는 사회기술 훈련이다. 제1회차 ‘친구를 소개합니다’를 시작으로 ‘칭찬은 친구도 춤추게 한다, 타인의 감정 공감하기, 좋은 놀이 친구 되기, 내가 해냈어요’까지 총 12회차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은 “친구들과 있는 것이 즐겁고, 비밀도 말하게 되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생겼고 발표하는 것도 늘어났어요”라고 이
취업준비생에게 좋은 직장을 말해보라고 이야기 한다면, 모두가 대기업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억대 연봉을 꿈꾸며 대기업에 취업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포탈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886명을 대상으로 ‘좋은 직장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직장인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우수한 복지제도’가 1위로 선택되었으며, 2위는 ‘뚜렷한 비전’, 3위 ‘연봉’, 4위 ‘원하는 일’, 5위 ‘우수한 조직문화’를 선택하였다. 단순하게 월급만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라는 단순 공식 대신 ‘삶의 질’과 ‘비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개념의 ‘좋은 직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경기청에서는 ‘좋은 직장만들기(GW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경찰관이라면 ‘격무’, ‘박봉&rs
부모가 정신 없는 틈을 타 호기심과 이동성이 많은 아이들은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아이가 내 시야에서 쉽게 사라지게 되므로 실종 아동이 되는 것이다. 경찰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건수는 매해 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만832명, 2010년 2만6천984건, 2011년 2만8천99명을 기록한 이후, 2012년 2만7천295명으로 감소, 2013년에는 2만3천89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건을 넘고 있다. 올해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1천391명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98명은 아직 발견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실종 아동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2014년 7월29일부터 한국형 코드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을 전면 시행하였다. 코드 아담(Code Adam)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월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아동(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다중
예전에는 ‘새학기’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는데 요즘 새학기가 시작되어 ‘학교폭력 때문에 개학이 두렵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보도를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내 기억 속 학교는 싸우다가도 다시 웃고 친해지는, 선생님께 손바닥도 맞아보고, 꿀밤도 맞으면서 왠지 모를 동지 의식도 생겼던 학창시절의 중심이었다. 올해 아동청소년 업무를 맡으면서 특수절도, 특수폭행, 상해 소년범으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알고 보면 대부분이 여럿이 몰려다니다가 슈퍼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다거나, 남의 자전거를 타봤다거나, 말다툼이 커져 코피를 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다. 거의 대부분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고, 피해자들, 특히 그 부모들이 나서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죄명을 붙이고, 처벌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런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진솔하게 이야기 할 기회만 제공해주면, 결국은 웃으며 화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김해 여중생 사건처럼 무시무시한 사건사고를 저지른 경우라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허나 실상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으로 신고 되는 건들 중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