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선행돼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동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추진목표 아래 수립되었으며 첫째 중증 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부담 지속경감, 둘째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셋째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천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 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큰 기대와 함께 보장성 강화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원 조달체계를 보면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한계점이 남아있는 것이

• 경기신문
• 2009-10-14 21:20

칼럼/사설 [기자수첩] 수원 비행장 이전, 좋은 결실 맺기를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논의는 있었지만 정작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수 십여년간 비행장 소음과 건축물 고도 제한 등으로 생존권과 재산권 등에 피해를 입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행장 소음을 배상하라는 법원 손해배상 판결과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2조2천억원에 육박한다는 등의 용역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등 피해 보상에 대한 희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지난 6월 수원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임채웅 부장판사)가 수원 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4만5천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6만원씨의

• 경기신문
• 2009-10-14 21:20

만평 [물둘레]또 다시 방류...!!

• 김호상 화백
• 2009-10-14 20:59

칼럼/사설 [명사칼럼] 신종플루 계기 체계적 보건책 마련하자

지난달 23일 우리나라에서는 11번째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세계적으로는 사망자가 4천명을 넘어 서는 등, 전 세계는 신종플루로 인한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해 4월 멕시코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신종플루는 올해 5월 처음 국내에 환자발생이 보고되었으며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지난 9월 20일 기준 1만5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0년 후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대유행을 선포할 것이라며 전염성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UN 산하 밀레니엄 프로젝트(Millennium Project)의 ‘2009 State of the Future’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2009년 현재 세계 인구의 사망 원인 2위는 감염성 질환이며, 기후변화, 도시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미래 세계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치료제와 백신의 부족사태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보건당국에서는 이러한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 경기신문
• 2009-10-14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