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8월7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통일부는 금년 초 업무보고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여건 조성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장관, 정치인 등 사회 각 분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는 안타깝게도 별 진척이 없다. 당장 내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북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물밀 듯 밀려오고 남북간에는 인적 물적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낙후된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남에서 북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북으로 갈 도로와 철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통일 직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다.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은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다. 그런데 현재 경의선축과 동해선축은 어느정도 통일 직후 남북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만 막상 북한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경원선축은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일제 강점기
국민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상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을 떠올리며 112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 155만 건에 불과하던 112신고는 2012년 1천177만 건에서 2013년 1천911만 건으로 최근 들어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찰 출동이 필요한 사건보다는 출동이 필요 없는 각종 민원사항이나 허위신고가 2011년 283만 건에서 2013년 977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허위·장난 전화는 경찰관의 사기와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출동하는 경찰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실시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돼 허위신고자의 경우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신고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지만, 징역형이나 최대 2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와 괴리가 있음을 알…
지구대 사건처리 시 현장경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다뤄야하지만,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의 위치가 되다보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구성원간의 범죄를 취급할 때는 학대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매 맞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연민과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 신고자의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 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한다는 인식과 신고로 인해 현재 가정의 균열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또 신고했다가 더 심한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결코 참는 게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한다. 한번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폭행의 정도는 더 빈번해지고 점점 심해진다. 첫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형사처벌 목적이 아닌 폭력적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길 희망할 경우, 경찰에서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가정법원으로 보내
여름휴가를 끝마치고 속속 일터로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변에는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보인다. 막바지 휴가철 안전사고 방지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휴가철 놀이는 물놀이라 할 수 있다. 물놀이를 하다보면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물이 들어간 쪽의 귀를 아랫방향으로 하여 가볍게 뛰거나 하면 귀에 들어간 물을 밖으로 빼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배출되지 않은 소량의 물기는 체온 등으로 자연건조도 가능하니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면 잠시 기다려 보는 것도 좋다.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세균으로 인해 눈병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된다. 오염이 되었다 예상되는 물가에서는 가급적 물놀이를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물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며 물놀이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또한 각종 유해 세균으로부터 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좋은 습관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휴가지에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피부에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하며 선글라스를 착용하
대한민국 국민에게 112란 무엇일까? 112란 국민들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12신고건수는 약 500만건, 2010년 850만건, 2012년 1천100만건, 2013년 1천900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늘어나는 신고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12종합상황실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112신고건수가 증가하면서 허위신고 또한 증가하였으며 2013년 9천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3월쯤에는 경기도 수원, 군포, 안산시 등을 돌아다니며 2~3일에 걸쳐 160회를 허위 신고한 30대 M모씨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에는 경미한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 청구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허위신고를 강력히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서 낭비될 때 실제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족, 친구, 동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사회 각 분야도 발맞추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안전도에 대한 리스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유독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은 점점 무감각해져 우리 사회의 안전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반성하는 소리가 드높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삶의 일상이 붕괴되고 자그마한 부주의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이 반복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1996년 4월4일부터 매월 4일에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주민홍보와 우리 생활주변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한 행사의 날이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 시작을 위한 날로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종 행사와 교육·홍보 그리고 각 가정이나 직장 주위의 위험요소를 점검 확인하여 제거 또는 조치시킴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위해 화재예방 안전교육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민 개개인의 생활속 안전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음식물 조
경기도 안성에 있는 현대에프엔비라는 사회적기업이 최근 중국에 5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200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1천원대의 음료와 솜사탕을 만드는 작은 회사다. 현대에프엔비라는 기업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성공사례가 조만간 탄생하겠다는 기대를 감출 수 없다. 1956년 산골마을에서 5명이 모여 석유난로공장으로 시작한 몬드라곤은 현재 8만여 조합원이 출자한 110개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해 매출 30조원, 고용순위 3위의 대기업이 되었다. 조합원의 수, 매출과 같은 표면적인 성장보다 놀라운 것은 몬드라곤이 보여주는 협동조합의 가치다. 몬드라곤 그룹에 속해 있는 파고르 전자는 2013년 10월 파산을 맞았다. 파산의 원인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잊고 자본주의 기업처럼 경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 직원들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파산 이후 80%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으며, 다른 조합으로 재배치 받아 아무도 직장을 잃지 않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소홀히 하여 파산한 순간 역설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가 발휘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본…
우리의 생활 속에 경제적 풍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 실상 지구상에는 위협요인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을 바로 죽음으로 내모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나 정치·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한 테러 등 위협의 요인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이는 풍요로움에 필수적인 대량 생산과 소비의 결과물들이다. 지난달 미국 기상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 하와이에서 측정한 온실가스 농도가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섰고, 해수면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태풍 발생이 잦았다고 한다. 또한, 중국 환경보호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스모그가 연간 100일이나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황사 등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매일 사용하는 각종 물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도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위협요인에 맞서,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자.
지난 1999년 50여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나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했던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 등 다중이용업소 인명사고시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하나 영세사업주인 경우 배상 능력의 없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 일부를 배상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배상금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됐다. 이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 2013년 2월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다. 기존의 화재보험이 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면 화재 또는 폭발사고 모든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게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했다. 이는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게 된다. 법적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로써 화재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도 화재배상 대상이 됐다. 화재로 인한 피해배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
지난 2월 초 서울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를 구속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것이다. 결국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이 아버지는 구속됐으나 한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복범죄이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경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중 재범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가 시급해 가해자를 임시조치한 사례가 690건에 달한다. 또한,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2차례 이상 범행해 경찰 관리 대상에 오른 가해자는 84명에 이른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쉽게 노출된다는 특징이다. 또한, 가정폭력 등 대부분의 보복범죄 70%가 수사 초기단계에 발생한다 이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이 의탁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중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현실을 적극 반영,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