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론]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

지난 10일 밤 TV방송에서 유럽의 대표적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어두운 실태를 알리는 내용이 소개되었다. 파리 인근의 한 길거리에서 한 여인이 말다툼 끝에 흥분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었고, 일주일 뒤 숨진 여인을 추모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침묵시위가 열렸다.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의 서명과 연설도 소개되었다. 이 프로에 의하면 프랑스의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3일에 한 명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매년 200만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40만명이 병원 응급실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급기야 2007년 경찰청에 ‘가정폭력 전담반’을 설치하게 되었다. 물론 그런 사회적 조치만으로 가정폭력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사회적 조치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효과성이 나타나기는 어렵다. 사회적인 문제해결 의지와 함께 가해자 스스로 치료나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히

• 경기신문
• 2009-07-14 22:03

칼럼/사설 [명사칼럼] 도의회, 반토막난 무료급식예산 살려야

이제는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무료급식은 최고의 교육복지 정책이다.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뒷받침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750만 명 가운데 무료급식 학생은 70만 명으로 10%도 채 안 된다. 그것도 빠듯한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해져 급식의 영양과 위생이 저하될 위기까지 겹쳐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미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을 당연한 국가 의무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아이들의 건강보호와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학교급식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로 여기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가 식재료비만 부담하면 정부·지자체가 운영비와 인건비 일체를 책임짐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는 공공성이 확보된 업체에 한해 위탁·배달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식단을…

• 경기신문
• 2009-07-13 21:42

만평 [물둘레] 저소득용 밥그릇!!

• 김호상 화백
• 2009-07-13 21:35

기고/투고 [기고] 에너지 종합타운 환영만 할 일인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3일 월요일자 보도를 통해 수도권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을 수도권 매립지 내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수도권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계획을 관리공사의 장기비젼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수도권 일대에 어렵게 마련해 놓은 매립장을 영구히 사용하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매립면허권자인 서울시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을 통해 반입폐기물을 자원화, 에너지화 함으로써 매립량을 기존 매립방식 대비 78% 감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매립지를 지금 보다 100년 이상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있다.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을 주민 품으로 돌려달라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매립량이 줄면 매립에 소요되는 매립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세계적인 환경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는 말로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 건설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개념이 매립이라는 주된 사업에 드림파크 공원화 사업을 곁들이는 것이라면 향후에는 공원화가 주개념으로 부각됨으로써 공원 속에 작은 매립지가 존재하는 식으로

• 경기신문
• 2009-07-13 21:01

칼럼/사설 [기자수첩] 광교산 음식점 갈등 대책 마련을

수원 광교산의 해묵은 무허가 식당가의 민·관 갈등(본지 7월6·7·8·9자 1면)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미묘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사정은 이렇다. 수원 광교산 자락에는 수 십여년 동안 40여 가구가 소, 닭, 돼지 등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민선 2기 수원시장인 故 심재덕 전 시장이 수질 오염을 우려해 비교적 환경 오염이 적은 음식점을 제안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심 시장이 당시 원주민들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데는 광교산을 도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그만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날 수 없었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때문에 심 전 시장은 ‘상수도 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자신의 재임 기간내 풀겠다’고 주민들에게 구두상으로 약속까지 했었다. 결국 주민들은 운영하던 목장을 접고 하나둘씩 보리밥을 개업하기에 이른다. 또 심 전 시장은 비포장 도로였던 경기대~상광교동에 이르는 길이 4km의 편도 2차선 도로를 확·포장하고, 광교산 정비를 통해 등산로를

• 경기신문
• 2009-07-13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