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안전장치중에서 안전벨트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단속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착용하고, 몇십만 원씩하는 에어백이나 ABS 브레이크를 설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중 하나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달리던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또는 어떤 물체와 충돌했을 때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시속 50㎞로 달릴때 충격력(관성력)은 승차자 체중의 30~50배나 되는 운동가속도로 전환돼 승차자에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할 경우 운전자는 핸들 및 대시보드 또는 유리창에 부딪치거나 유리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2차 충격을 당하게 된다. 차내 승차자가 교통사고시 사망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2차 충격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시속 40~50㎞ 속도라도 중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도로교통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이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올바른 안전모 착용은 교통법규 준수 이전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방어행위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달이 되는 날 한나라당은 단독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천신일 특검, 검찰개혁 등 5가지 선결요건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해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사오정처럼 대답이 없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연차씨를 포괄적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하되 형평성차원에서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역으로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는 말이다. 단지 피내사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내사종결처분한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수사결과발표는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많은 국민들에게 또 한번 생채기를 낸 것 같다. 지난번 대선 당시 이명박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하였으며 28%에 가까운 투자수익율을 올렸다고 자랑하는 동영상을 전국민이 생생하게 시청하였다. 즉 피의자 자신이 문제가 된 BBK를 자신이 설립하였다고 자랑하였음에도 검찰은 이상하게 BBK는 김경준의 소유이며 이명박 후보의 소유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후보는 아예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본인이 몰랐다고 하여도 집요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6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6월이 될 전망이다. 2007년 7월 시행한 비정규직법의 만료기간이 6월 말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미 6월 30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처음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2년 뒤를 기다렸다. 2년 후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 그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렸다. 이틀 지나 7월이면 비정규직 법 시행 2년이 된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이 되레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이런 행태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정부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은 유연하게 차별 없는 고용’이라는 원칙도 정했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저임금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왜냐하면 2년의 기간을 정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랫동안 노사정의 논의
시·군을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느낌이다. 시·군 통합작업이 구체화될 경우 서너개 시·군을 한데 묶어 당장 내년 선거에서 한명의 단체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통합되는 시·군의 반응은 뜨거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한번 바꾸면 백년 간다는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 의견을 접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다른 이슈에 묻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다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결론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시·군·구 통합론자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지난 25일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 의원의 법안은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4개 관련 법안 중 한나
자연속 도시와 인간 잠든 감성에 색 입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도심 한가운데 고층에 자리 잡은 스튜디오, 류신정 작가의 작업실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작품의 구상과 드로잉 그리고 페인팅 작업을 한다. 작업실엔 그의 평면작품들과 한창 작업 중인 작품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다. 대학졸업 후 어학을 목적으로 떠났던 낯선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ADELPHI GRADUATE SCHOOL FINE ARTS” 라는 미술대학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게 된다. 한국 학생이 매우 드문 이곳에서의 3년의 시간은 류 작가로 하여금 작가의 길을 걷게 한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공부를 하고 작업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혼자서 작업을 할 때에 희열을 느꼈다는 류 작가는 작업의 열정에 대한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이곳에서 류 작가는 평면뿐만이 아닌 입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의 대학에서 회화(서양화)를 전공했던 터라 이전부터 컬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한 까닭에서인지 그의 작품에서 색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도드라진 특징으로 나
수원KYC가 장애인시설 자원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4년 봄부터이다.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아동 점심 먹는 것을 돕는 일,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 아동 목욕시켜주는 일, 시설주변 산책 돕는 일 등을 해왔었다. 장애인 생활시설 자원 봉사할 곳을 찾던 중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세종복지회 아름마을을 알게 되어 초창기부터 해 왔던 일들이다. 참여하는 비장애 자원활동가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우리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장애아동에게는 진정한 사랑으로 도움과 살핌을 주는 것,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자원활동으로 시설 밖의 자원봉사자로부터 시설에서 필요한 부족한 일손을 더는 일을 위해 ‘장애인시설자원활동 아름마을 방문’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자원활동을 추진할 장애인 대상 시설을 알아보면서 수원 근교보다 수원 밖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혐오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수원이 아닌 화성시 장애인시설을 찾아가면서 우리 단체가 처음으로 만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었다. 화장터, 쓰레기
사회갈등지수라는 생소한 용어가 눈에 뜨인다.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사회갈등지수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반영해 전반적인 사회갈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역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지수와 정부 효과성지수의 평균을 나눈 수를 말한다.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터키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다음이 한국이다. 모두 국내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들이다. OECD회원국은 30개국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30위권의 수준을 갖춘 나라로 보면 된다. 한국의 갈등지수가 이처럼 높은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과 정부의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간의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맡은 가장 중요한 첫째 소임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은 ‘민주주의지수’라는 용어조차 언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97년 이후부터 비로소 OECD회원국으로서의 민주화지수 대상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30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치고 있다. 민주화가 서구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효과성지수
민주당이 국회를 아예 농성장으로 만들고 있다. 의석수가 부족한데 국회에 들어가 봐야 뻔한 것 아니냐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예 정당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에서 내몰려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러하니 딱한 노릇이다. 민주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 중앙홀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단독국회가 열린다면 그것은 신독재시대의 개막을 뜻하는 것”이라는 괴팍한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에 편승해오다가 한 달이 지나 그 열기가 시들해지자 이젠 국회 소집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북히 쌓여 있는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정세균 당 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강경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게 될 ‘실직대란’ 우려가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은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
갑자기 찾아온 전 세계의 불황으로 모든 사회 흐름이 고효율과 저비용의 산업으로 급선회 하면서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성장 위주의 정책이 결국 어려운 현실로 반영되었고 성장을 위해서는 약간의 위반도 용납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의 시대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시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재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기초질서도 녹색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란 한 사회를 존속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규범이다. ‘나는 괜찮겠지?’, ‘한번쯤은 상관없겠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다른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할 공동의 미덕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미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강력한 법집행으로 국가의 사회질서와 시민의식이 바로 세워져 있었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