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음주단속 알코올 농도 0.03%로 낮추자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짙다. 음주운전은 고의는 아니겠지만 사고가 나면 일단 살인미수 행위다. 도로를 걷고 있던 행인이나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가슴에 피멍이 든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징벌이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 음주운전을 해도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 같은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천인공로할 초등학생 살해사건이 터져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얼마전이다. 지난 4일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음주운전자 이모(48)씨에 의해 사고를 당한 A(11)군이 버젓이 한 병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치를 떨었다. 이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사고를 은폐하려다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추측컨데 이 씨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보인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해 엄격히 처벌하고 관리했으면 이같은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또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관

• 경기신문
• 2009-06-21 20:00

칼럼/사설 [명사칼럼] 6월, 北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해마다 6월이 되면 꽃다운 청춘과 고귀한 생명을 바쳐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자 산화하신 호국영령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6·25전쟁 59주년을 맞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돌아 왔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어떠한가? 초·중등학생 대부분이 효순·미선양 사건이나 미국산 소 광우병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인명피해 450만명, 한국군 22만여 명과 미군 3만3천여 명이 전사한 6·25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위협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2일 5·25 제2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제재 결의 제1874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미사일 등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북한의 위협

• 경기신문
• 2009-06-21 19:43

만평 [물둘레] 뜨거운 사이!!

• 김호상 화백
• 2009-06-18 22:06

칼럼/사설 [기자수첩] 유명무실 ‘당직변호사제도’

사회부 기자의 하루는 매일 아침 경찰서에서의 사건 체크를 필두 취재활동을 시작하고, 밤 8시 이후 경찰서와 관할 지구대를 돌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한다. 매번 경찰서를 들어갈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모습은 말 그대로 난리 통이다. 특히 통합형사팀에는 각종 혐의로 들어온 피의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이들과의 실랑이와 언쟁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간혹 피의자가 인권침해 및 부당수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에서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서울변호사회에서 처음 생긴 이후로 인천과 수원, 충북, 대구 등의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실시 중인 이 제도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기소 이전 단계의 형사사건과 경찰서에 구금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제도에 대해 아는 경찰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용실적 역시 인천과 수원지방변호사회에 1년에 1건 정도로 현재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아는 이 없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경찰과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제도는 분명 활성화되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 이보람 기자
• 2009-06-18 20:43

칼럼/사설 [시론] 땜질식 희망근로, 이것이 문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중도포기자가 계속 늘어나 민생지원 일자리창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25만2천600여 명 중 보름 만에 포기한 자가 총 2만8천여 명으로 전체의 11.2%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군별 선발인원대비 포기인원 비율은 용인 24.0%(981명), 광주 21.1%(336명), 양주 20.9%(211명) 등과 일부지방에서는 20%를 웃돌아 선발과정은 물론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조7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민생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정에 6개월간 2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임에도 중도 포기자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각 지자체들은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일시에 짧은 기간에 모집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마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연초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관계로 사업을 잔뜩 벌여놓는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으로 일자리 찾기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사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한 후

• 경기신문
• 2009-06-18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