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원외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앞당겨진 대선 시계에 맞춰 본격적으로 세 확장에 나섰다. 이들은 대선 승리를 위한 당원 결집 활동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원회 혁신 조직인 ‘2기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 공동 상임대표로 민주당 정윤경(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여현정(나선거구) 양평군의원, 이원혁 중앙당 부대변인, 오동현 변호사 등 4명을 선출했다. 여기에 이날 기준 상임위원 247명과 혁신위원 800여 명 등을 비롯해 약 1000여 명 규모로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민주공화국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을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대통령 선거 승리 ▲윤석열 대통령 및 내란 동조세력 척결 ▲국정 정상화 ▲국민의힘 해체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빨라진 대선 시계에 따라 모든 민주·진보세력을 결집하는 등 정책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도민과 당원들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5명이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당내 주요 인사들의 윤 대통령 면회가 잇따라 이어지는 것으로,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나경원 의원이 면회를 했고,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각각 면회를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하신 분을 중심으로 몇 분 면회를 간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지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옥중정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공작’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증인들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홍 전 차장, 곽 전 사령관 등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 헌재에 간 것을 잘한 것 같다는 식의 (윤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내란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 증인의 메모,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전날 SNS에 곽 전 사령관을 겨냥해 “요원인지 의원인지 구분도 못하는데 어떻게 참수작전을 지휘하냐”며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당신 부하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을 들어본 적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10일과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2~14일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격돌한다.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계엄·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와 경제의 위기상황을 진단하면서 ‘회복’과 ‘성장’을 키워드로 연설할 예정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이를 위해 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정책을 강조한다. 앞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꾸려진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집권 5년 내 3%대 성장률’을 목표로 빅테크 육성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기후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안 및 국가적 지원을 주장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 나아가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 등 정치양극화에서 촉발된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와 통합·포용 메시지 등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9일 국세감면 70조 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재한법 개정안 1건 등 총 5건으로 구성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는 약 71조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총예산지출(656조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 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일몰연장 신청 시 국회에 지속 필요성, 정책 목표 달성 시기, 세수보완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심도 있는 심사를 받도록 한다. 국세의 경우 정부예산안과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결정 보류를 비판하고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없다’는 발표를 놓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등 정책 이슈를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실리콘밸리와 중국 기업들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52시간에 묶여 있는데 삼성전자 6개를 어떻게 만드냐”고 주52시간 근무 예외 결정을 미루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성장정책을 읽다 보면 일장춘몽을 꾸는 기분”이라면서 “민주당은 집권하면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의 스타트업) 100개를 키운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획일적 52시간 근로를 유연하게 손보는 것을 막아 세운 것도 민주당”이라며 “AI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로 몰려드는 건 밤낮 연구하는 대신 그만큼 성과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유니콘 기업 100개를 어떻게 만드냐”고 질타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최근 ‘흑묘백묘론’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파주시의 일본 자매도시인 하다노시 행정연수단이 교류 20주년을 맞아 직원 간 행정 연수 및 교류를 위해 파주시를 방문했다. 나카하라 신고(中原慎吾) 도시부 부장을 단장으로 한 하다노시 행정연수단은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파주시에 머무르며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보육아동과, 여성가족과,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 및 관련 시설 관계자들과 업무 교류 및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나카하라 신고 단장은 “글로벌 시대에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정책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파주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비약적인 발전상을 참고하여 향후 하다노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연수단은 파주시의 새올행정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파주시 RE100 추진 현황, 연료전지발전소 및 파주봉서수소충전소, 파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아이사랑놀이터), 파주놀이구름, 운정3지구 도시계획 및 GTX-A 개통,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등을 방문하며 실질적인 정책 교류를 진행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하다노시와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 왔는데, 이번에 행정 연수까지 확대되면서 양 도시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파주시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62곳에서 81곳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시는 착한가격업소의 참여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48만 원이던 지원금을 85만 원으로 증액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물품 지원, 파주시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에는 현재까지 62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시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늘려 업소 운영자들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보다 4000만 원 증가한 6800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업종별 수요조사를 받아 특성에 맞는 지원 물품을 준비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많이 발굴하고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개정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 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 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해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당원소환 투표를 통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은 유효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것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으며,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봤다. 허 대표 측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를 통해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고,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다수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