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넛크래커’란 말이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거둔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단 의미로 국내 경제의 회복 분위기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불과 1~2개월 전 우리나라 경제는 품질이나 기술력은 선진국 기업에 밀리고 가격은 중국에 밀리는 신세라는 뜻인 ‘넛크래커’로 불리며 잠재적 위기를 경고받았다. 최근 LG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결산 112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09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0.6%에서 7.1% 올라 수익성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가 조기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예상외의 실적이 환율 상승의 영향에 따른 것을 감안하면 경제 청신호로 판단하기는 아직 성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선방한 실적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달성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력확보나 R&D투자보다는 구조조정 같은
몇 년 전 미국 건강전문 월간지 ‘헬스’에서는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 5가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김치를 선정한 적이 있다. ‘헬스’지는 김치에 대해 비타민 A,B,C 등 핵심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유산균이 많으며 섬유질이 많은 저지방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02~2003년 사스가 지구촌을 긴장시켰을 때 유독 한국인에게 사스가 감염되지 않는 이유로 김치가 주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집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려는 주부가 매년 늘고 있다. 사먹는 김치가 가격부담이 되는데다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김치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는 지난해 11월 김치 시료를 인체 세포에 처리한 뒤 노화를 유도한 결과 김치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노화가 현저히 늦게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실험결과 정상세포를 100%로 보았을 때 김치 시료를 처리한 세포는 70~75%가 노화되지 않은 채 정상을 유지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김보경 씨의 박사학위 논문 ‘배추김치의 발효 단계별 항노화 효과와 항
상당수의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나 학교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방황하고 일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어른들이 마치 어린 학생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아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눈에 봐도 어린 학생임을 알 수 있는데 정작 술집에서는 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할 어른들은 ‘어린 애들 무서워 뭐라 말도 못한다’는 핑계로 우리 청소년들의 방황과 일탈이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청소년들만의 잘못인양 치부해 버리곤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탈선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로 대범해지고 과격해지는 양상으로 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청소년 시절의 범죄가 차후 성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관리·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성장과 국민 행복을 위해 매우 중대한 국가과제다. 특히 대도시와 부도심권을 포괄하는 광역교통정책은 서울 수준의 세계적인 메가폴리스들이 최대의 관심을 쏟는 분야다.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경제 활동에서 시작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현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정책은 차량부제나 혼잡통행료 부과 등 교통수요억제정책을 우선한 측면이 강하다. 반면 2000년 이후 수도권의 외연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2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0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간의 통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전망이어서, 수도권의 광역철도교통체계 구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계획은 발상의 전환에 기반한 매우 실용성 높은, 고효율의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난 1997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망 단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정부의 광역교통시설제도의 성과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우리나라 광역철도망은 태부족 상태다. 서
국내 조직폭력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러나 그 위세는 대단해서 좀체 뿌리를 캘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조폭의 세계에서는 이른바 ‘의리’를 생명으로 친다고 한다. 일본의 야쿠자 오야붕이 고붕을 보살피고 먹고 살게 해주는 대신 고붕은 오야붕에게 오로지 충성을 바쳐야 한다. 미국의 마피아 갱단도 그렇다. 그들은 이것을 ‘의리’라고 한다. 우두머리를 위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오직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옛날 건달과는 다르게 빗나간 의리가 이제 더 창궐하고 있다. 의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힘없는 사람 등치고 뺏어가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현대의 조직폭력배들이다. 언제부터인가 국내 외국인 사이에도 이른바 ‘조폭’들이 설치고 다니며 국내 조폭 뺨치는 외국인 조폭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중인 자국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불법 환치기로 수억 원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폭력조직과 연계돼 본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협박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본국에 두고 온 가족의 신상을 꿰뚫고 있다.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본국의 조직을 동원해 가족들을 협박하는 아주 고약한 범행을…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일일이 매거하기 어렵다. 십중팔구는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완화되거나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만이 나라를 살리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모순 투성이다. 국가경쟁력의 대표 주자격인 수도권의 발목을 올가매 놓고, 여건도 능력도 부족한 비수도권더러 뛰라 하니 성과가 나타날 턱이 없다. 지역균형 발전이 나쁘다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성 없는 이상론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조치도 그 중 하나다. 도내에는 가동 중이 산업단지가 51개, 조성 중인 단지가 42개로 조성 계획 중인 단지 38개를 합치면 131개에 달한다. 언뜻 보면 꽤 많아 보이지만 실제 면적은 1억1970만 4000㎡로 전국 산업단지 총면적 9억6962만5000㎡의 9.5%밖에 안된다. 그나마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제한하고, 수도권 지역은 전국 산업단지 개발면적의 20% 이내로 규제하고 있어서 경기도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다. 결국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다보니 199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다툼을 벌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와 이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행정의 균형을 잡아가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시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윗선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일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대표하는 바람직한 자세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시에서는 MB정권의 공무원 구조조정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맞추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 공단설립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2007년 7월 1차 상정 이후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3회의 부결과 2회가 보류되며 통과되지 못했다. 2008년 1월 해당상임위에서는 시장인 본인이 직접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그 당시 반대하는 의원에 대하여 한 가지라도 합당한 반대의견을 내달라고 하였고, 합당한 사유를 들어 반대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제 불황의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언제나 이 암울한 경제위기의 끝장선언을 맞게 될 것인지 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재정조기집행 정책이었다.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자체들마다 공사를 앞당겨 발주하면서 과잉 공급현상이 나타났다. 공사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우선 발주부터하고 보자는 조급함이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기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절차를 무시해도 감사를 면책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파행적 업무처리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중앙정부가 수시로 조기집행 실적을 보고받고 지자체별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조기집행 건수를 양산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는 변명이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의 실천에 따른 체감효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산집행 또한 건설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도로공사 등 대형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건설 업체들도 선급금을
좀 오래된 얘기다. 2007년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원 97명이 본회의장에 모인 이유는 자신들의 연봉을 33.7% 인상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전국 최고의 연봉을 받겠다는 기대속에 본회의장에 모인 도의원은 94명이었다. 한해에 7천252만원의 연봉을 받겠다는 안건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연봉을 올리자는 안건에 찬성한 도의원은 94명 이었다. 예상대로 였다. 이때부터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광역의원으로 기록됐다. 좀 다른 얘기지만 2008년 6월 5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도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됐다. 예상대로 이 안건은 부결됐다. 미국 나이키 본사를 방문한 도의원 중 3명의 도의원이 나이키사에서 저지른 국제적 망신에 가까운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들 도의원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도의회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수단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무려 5번이나 열어 이들 도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그 안은 부결처리됐다. 도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의회는 국제적 망신을 저지른 동료의원을 감싸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이들 도의원 3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