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중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전문 장비 활용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 등 두 가지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검사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또 지난해 논란 됐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현장점검 전에 설계도 일치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 이외에도 도 자체 조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주택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가 됐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했다. 경기신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현장소통 차원에서 최근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도민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경기신보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보증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오색시장에서는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과 즐길거리가 있는 오색시장 곳곳을 누비며 명절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문턱을 비롯해 e커머스 산업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고객 감소, 매출 하락 등 여러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신보만의 금융서비스 마련을 약속했다. 또 시장 상인과 고객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인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대환자금’,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등 홍보에 앞장섰다.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대환자금은 연 7% 이
경기도는 도시 빈집정비·활용의 효과적 추진과 도내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부터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아울러 모든 시군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소요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같은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시행된 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부지를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분도와 메가시티 서울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목련꽃 떨어질 때 국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분도와 메가시티 서울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메가시티 서울은) 정부에서조차 검토되지 않아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총선에만 이기면 저절로 김포가 서울이 되나. 지키지도 못할 사기 공약을 다시 꺼내 들겠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태”라고 쏘아댔다. 경기분도에 대해선 “서울을 거대화하겠다면서 경기분도에 찬성한다는 소리는 또 무슨 궤변인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도 없이 마구잡이로 국토를 난도질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서울 주변 도시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여겼다면 파렴치함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3일 한 위원장은 김포 장기동 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 의원 중심 신당 ‘미래대연합’이 4일 통합신당 ‘새로운미래’를 공동창당했다.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는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지난달 28일 공동창당을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통합 신당 명칭은 ‘새로운미래’다. 초대 당대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과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한다. 당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의 프러시안블루와 ‘새싹, 나무, 뿌리’ 등을 상징하는 라이트그린을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중앙당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관계자들은 새로운 당색인 라이트그린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동 창당대회에서는 정강·정책 및 당헌 채택이 이뤄졌다. 총 9장 92조로 구성된 당헌은 헌법 및 정당법에 기초하고 다른 당에 없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당무검증위원회 ‘레드팀’ 도입 ▲지역위원회에 광장민주주의 도입 ▲
경기도가 경기북부 기반산업인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천·동두천·연천에 소재한 중소 섬유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도는 올해부터 2년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 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섬유산업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실무협의회, 기술협력네트워크 등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역혁신 컨설팅, 기업 맞춤형 지원 등 ‘연고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또 ▲제품설계·시제품 제작·성능시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혁신 기반 성장촉진 지원’ ▲유망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하이테크 산업용·친환경 소재 패키지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 섬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산업용·친환경 소재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인구감소지역이 갖고 있는 연고 산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지역은 올해 처음 지원 대상이 됐다. 앞서 도는 포천·동두천·연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한국섬유소재연구원·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경기도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도내 정비사업 현장 6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현장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이달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만 현장자문을 했으나,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민원이 많은 곳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총 4회를 오는 5~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도는 맞춤형 현장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자문 지원을 실시했다. 맞춤형 현장자문 사례로, 임원 전원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과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컨설팅 지원 ▲인력양성 ▲공급기술 상용화지원 ▲해외진출지원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스마트공장 구축·컨설팅 지원 분야는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70개사에 설비도입, 솔루션구축, 특수목적, 제조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등 4가지 유형별로 5000~8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199개사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도’ 단계 구축 사업에서 제외된 ‘기초’ 단계 구축의 도내 기업 수요를 책임질 예정이다. 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준공한 디지털전환허브에 최첨단 디지털전환 교육 기반시설을 구축해 ‘경기 디지털전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도는 이를 거점으로 교육 대상·수준에 따른 이론·실습·현장답사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견학공장’을 공모해 중소기업 눈높이에서 견학·벤치마킹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도내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도 실시한다. 도는 스마트제조 공급기술과…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변경한다. 또 의료행위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건보 지불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체계로 인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수가 결정 시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된 내용은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높여 수가를 올린다. 또 1년 단위로 의료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 저평가된 항목을 위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규모는 1000명 대 이상으로 많으면 2000명 대까지 이를 정도로 큰 폭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 예고에도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며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지칭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담은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