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명해 대조를 보였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 1인당 15~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예산 10조 3000억 원도 포함돼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원칙 속에 취약계층,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추가 지원한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추경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며 “불황의 늪에서 좌절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AI·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쟁력 제도에도 힘쓴 점 역시 높게 평가한다”며 “추경이 하루 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집착과 몽니는 그만두고 민생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을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 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기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특히 “25만 원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며 “13조 8000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달 만에 20조 원이 더 풀리면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급등하는 집값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는다.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었다”며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 사먹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