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당국의 법률 지원으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6일 본부 내 법률전문가를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현장의 법적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업무 전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업무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소방공무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존의 업무 외 부가적인 행정적 사무가 많아져 직원들의 부담이 높았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고자 2018년 출범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소 업무 범위를 넓혀 일선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지원단 소속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각종 소송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총괄부서와 협의, 소송진행 각종 보고 등 소송 전반을 처리하게 된다. 도소방재난본부의 법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앞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그간 지원단에서 법률 상담과 자문의견을 진행해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줬다면, 이번 송무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현장 활동 대원의 법적 보호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원도시공사(공사)가 운영하는 수원시연화장이 수도권장사시설협의회와 전국 처음으로 장사문화와 관련된 ‘장사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1시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는 ‘장사문화의 혁신적 선도 이제는 변화다’라는 주제로 장사 혁신 포럼이 열린다. 포럼은 수원·서울·인천·용인·화성시의 공공 장사시설 기관들로 구성된 수도권화장시설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포럼 주제는 화장 지연 대책, 공공 장사시설의 새로운 장례 문화 혁신 방향과 미래, 산분장 제도화·현실화에 따른 시설 구축 등 방향과 미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장사 관련자 등 장사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창원 수원시연화장 장장은 “포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장례 서비스 질 향상과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지만 대형마트의 미흡한 홍보와 관리로 인해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녹색제품이 타제품과 같이 진열돼 있어 구별하기 어렵고 안내판의 작은 크기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이 해당한다. 또 2022년 3월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10㎡ 이상의 녹색제품 판매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수원시 소재 A 백화점의 경우 법정 기준에 맞춰 마련된 녹색제품 매대와 함께 녹색제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었다. 반면 B 대형마트는 녹색제품 매대가 마련돼 있었지만, 작은 크기의 안내판 1개가 부착돼 있었으며 녹색제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진열돼 구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녹색제품 홍보·관리가 미흡하지만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권고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민간사업체에 해당해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학교 통학로를 개선 중인 경찰이 명확한 법적 기준 미비로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반대해도 법령상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각 지역 경찰서 교통 부서 경찰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이유를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해 업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경우 속도 제한이 생기고, 교통 법규 위반 시 다른 도로보다 가중처벌 받는 등 불편이 커져 일부 운전자와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경찰은 사실상 모든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가야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한 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경찰은 통학로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 결국 반대 목소
현역 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군인도 폭행해 경찰에 검거됐다. 양주경찰서는 16일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20대 A 병장을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병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상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다른 부대 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후 경찰서 내에서도 욕설과 소란을 부리고 의자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A씨의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출산 직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6일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유기해 사망한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4월…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키인 결제’ 수법을 악용해 주점과 식당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6일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후 비용 800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키인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는 진행되지 않지만 단말기에선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A씨는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 업주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졌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B씨가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A씨가 실제로 결제를 했는지 의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용산서에 고발했다. 또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으며, 서울용산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안 그래도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어려운데 성범죄자가 온다니 더 무서워요.” 1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인계박스’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 술집 앞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며 중재했지만 이들이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않아 진땀을 뺐다. 인계박스는 수원시의 대표적 중심상업지역이자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취자 등으로 인한 잦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치안 유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계박스에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발발이’ 박병화 씨가 출소 후 거주하던 화성시를 떠나 이사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일고 있다. 몇몇 주민들은 박 씨가 외출을 자제하도록 경찰이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수진 씨(41)는 “연쇄 성폭행범 조두순이 외출했다 방범초소에 있던 경찰들이 막았다는 뉴스를 봤다. 여기에도 경찰이 24시간 주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미희 씨(36)는 “젊은 남녀가 노는 유흥거리에 연쇄 성범죄자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박 씨가 나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수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박병화 전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시 관계자, 수원남부경찰서, 수원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거론된 대책은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범죄예방환경 개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이다. 앞서 수원남부서는 박병화 전입 후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를 위해 전담 수사 대응팀을 가동하고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기동순찰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범초소를 신설하고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물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면서 폐쇄회로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벨과 같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는 범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