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첫 주민직선제 경기도교육감선거

지난해 서울시교육감선거(2008년 7월 30일)가 있었다. 교육이념과 정책이 다른 6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였고 그 중 막판에 두 후보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으나, 투표율이 고작 15.5%였던 게 강한 충격으로 남아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 직전에 실시한 유권자의식 여론조사(2008. 6. 20. 한국리서치)에서 서울시민들의 70%이상이 교육감선거일을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민들의 60%이상은 교육감선거가 주민이 직접 뽑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절반이상은 교육감의 권한과 직무범위가 그렇게 막강한줄 몰랐다고 한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선거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전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교육 관련 조례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며, 경기도내 공립학교 초·중·고의 학교장 임면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의 설치·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연간 8조여원의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 교육·과

• 경기신문
• 2009-02-26 20:29

기고/투고 [독자기고] 3·1운동과 독립유공가 홍병기

올해는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 회복을 위해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9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조국 광복을 향한 3.1만세 운동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든 대동단결의 확고한 의지의 포상이었으며,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분연히 일어나 고통 받는 세계의 약소 민족들에게 용기를 준 세계사에 길이 빛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독립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였을 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으로 찾은 자유를 지금 우리 후손이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충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빛임을 우리는 본받아 찬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발굴 선정해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학술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그 의미가 특별한 3월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홍병기(洪秉箕)는 서울 종로 출신이며, 천도교(天道敎)인이다. 어려서

• 경기신문
• 2009-02-26 19:45

칼럼/사설 [기자수첩] 4월29일 불신의 고리를 끊는 날

이연수 시흥시장이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오는 4월29일 시흥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뒤돌아보면 시흥시는 민선 초대부터 4대 시장까지 모두 부정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배반과 배신에 대한 감정의 표출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인은 도민이다. 단체장은 지자체의 대표브랜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 대표브랜드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직무를 정지당하는 기가막힌 모습을 보며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 도민들은 또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현안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어 표류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피해도 모두 도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오게 된다.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단체장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4월29일 시흥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전직 시장과 정치인 등 10여명 이상이 시흥시장 보궐선거 출마예정후보로 자천타천 거

• 정일형 기자
• 2009-02-26 19:45

만평 [물둘레] 이제 걸음마....

• 김호상 화백
• 2009-02-25 22:14

칼럼/사설 [아침논단] 영상녹화, 독립증거 입법 바람직

오랜 논의를 거쳐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7년 5월 22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6월 1일에 공포되었다. 그 핵심은 공판심리주의 강화의 하나인 ‘영상녹화제도’로서 지난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상녹화물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오디오·비디오 또는 DVD로 녹음·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 현장 영상녹화물이든 진술 영상녹화물이든 모두 증거물(證據物)이다. 즉 그 존재와 상태가 곧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다. 영상녹화물의 경우도 그것이 증거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증거물로서의 진정성(Echtheit; authentification)이 인정돼야 한다. 영상녹화된 장면의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던 점, 그 영상녹화물이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촬영된 본래의 영상녹화물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 등이 바로 진정성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혹시 발생할 수

• 경기신문
• 2009-02-25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