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경제 어렵다는 이유로 면죄부 남발 말아야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떤 얘기를 꺼내도 통하는 답변이 생겨났다. “경제가 어려운데”가 바로 그것이다. 회사원이 직장생활이 힘겨워 이직을 고민할 때,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주부가 신세한탄을 할 때도 지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힘겨워도 참고, 경제가 어려우니 반복되는 일상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무원의 잘못을 면책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 훈령을 근거로 경제난 극복 등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감사처분을 경감,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추진중이며 일선 시·군에도 지침을 시달했다. 이제 전국 시·군이 면책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행정기관이 특성상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

• 박순우 기자
• 2009-02-24 20:58

만평 [물둘레] 폭삭 늙었다!!!

• 김호상 화백
• 2009-02-23 21:56

칼럼/사설 [칼럼] 편만(遍滿)한 압박,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1987년 남영동 공안 분실에 잡혀간 서울대생 박종철, 그는 운동권 친구의 은신처를 캐묻는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한데 진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경찰의 사인 발표는 가관(假觀)이었다. ‘퍽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것이었다. 집권세력이 우리 모두를 청맹과니로 생각했던 것일까, 누구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치졸(稚拙)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5공화국 정권의 폭압(暴壓)으로 우리 모두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대생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에게는 한줌의 유해(遺骸)만이 안겨졌다. 고문치사(拷問致死)의 흔적을 감추려했던 경찰이 서둘러 화장을 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슴에 묻으면서, 한편 아들의 유해를 임진강에 뿌렸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다. ‘종철아! 잘 가거라, 내는 할 말 없데이.’ 너무도 소중했던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슬픔 그리고 그 원망마저도 안으로만 삼키며 ‘말 없는 말’을 했던 것이다. 모두의 침묵 속에서도 유독 한 무리의 촛불이 진실을 밝히고자 했었다. 바로 김수환 추기경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의…

• 경기신문
• 2009-02-23 20:09

기고/투고 [기고] 죽음의 의미

문명의 단비였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은, 여러 가지 죽음과 관련된 사건으로 메말라가던 우리의 가슴을 단비처럼 촉촉이 축이셨다. 마치 정글에서나 있을 법한 죽음들로 처참하였던 우리들에게 정말 극적 반전을 가져다 준 것이다. 연쇄살인범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 명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떻게 납치되어 살해되는 것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소름끼치는 일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잠시 동안 사형제 폐지 논란에 다시 한 번 휩싸였다. 그렇게 많은 순진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범에 대해서도 생명 박탈을 감행할 수 없는 것인가? 다시금 온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다. 일부 인권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인간의 생명이란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반면 인터넷 조사에 응한 국민의 반 이상과 한나라당은 무기한 연기되어 오던 사형을 당장에라도 집행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누가 옳은 것인가?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한편 환자의 생명 연장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 보호자 측의 법적 논쟁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바로 이것은 안락사, 즉 존엄사에 관한 논의이다. 병원 측은 현재 인위적 의료행위로라도 끝까지…

• 경기신문
• 2009-02-2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