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떤 얘기를 꺼내도 통하는 답변이 생겨났다. “경제가 어려운데”가 바로 그것이다. 회사원이 직장생활이 힘겨워 이직을 고민할 때,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주부가 신세한탄을 할 때도 지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힘겨워도 참고, 경제가 어려우니 반복되는 일상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무원의 잘못을 면책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 훈령을 근거로 경제난 극복 등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감사처분을 경감,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추진중이며 일선 시·군에도 지침을 시달했다. 이제 전국 시·군이 면책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행정기관이 특성상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해도 무방한 절차가 있지만 꼭 짚어야 하는 절차도 있다. 제대로 절차를 밟아도 이들 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도는 지난해 보트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정국과 대변인실 직원 10여명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경제난을 극복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는 물론 지자체는 다양한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행정력이 집중될수록 행정절차는 지켜져야 한다. 약간이라 해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집행이 있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함부로 면죄부를 남발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야 한다. 1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정부의 식견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