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이같은 조례안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해당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4일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의 특조금 지급 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각 1회로 규정하고 11월 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도가 지난달 17일 의결됐던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 데 따른 절충안이다. 앞서 도의회는 특조금 교부 시기를 규정하는 것에 더해 관련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내 시장과 군수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27일 통과시킨 바 있다. 도의 특조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도내 시군이 특조금 배분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도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해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열린 4일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비화폰 사용 의혹 등 계엄 사전모의 정황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여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인터뷰를 고리로 야당의 회유 음모론을 제기하며 충돌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선포 하루 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윤 의원은 비화폰 담당 부서 본부장인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9481’을 기억하냐”며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비화폰 번호 끝 4자리를 제시했다. 이어 “계엄 하루 전날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다”며 김성훈 경호차장을 지목, 김 본부장에게 “비화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모를 리 없다”고 쏘아댔다. 또 비화폰 불출대장과 관련해 “‘테스트(특)’은 특수전사령관, ‘테스트(수)’는 수방사령관, ‘테스트(방)’은 방첩사령관에게 줬다는 것”이라며 “‘테스트(예)’가 바로 노상원한테 간 비화폰이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후) 12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이 이러니저러니 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국회의원 체포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1주 1회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며 “대리인들이 공소 제기된 재판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탄핵심판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6·11·13일 1주 2회로 8차까지 지정돼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정기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총 31명 이상의 증인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측에서 신청했고 그중 7명을 채택했다. 청구인(국회)측 증인도 7명 채택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장관이 채택됐다. 국회 측 증인으로는 현재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회피촉구 의견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는) 변론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가족 관계 등을 들어 이들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 다수를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나’,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지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 거부가 반복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지만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퇴장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
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등 경기도 재난사례 분석 결과 컨트롤 타워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연구원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유형에 따라 단순 매뉴얼 중심 대응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지적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해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됐고 장애물 제거가 지연돼 인명 구조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외부 인사의 과도한 방문으로 본연의 임무 수행 대신 의전과 중복 보고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장 대응 인력의 몰입도가 저하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아울러 신속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존자와 유가족 지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 홍보 내용과 실제 서비스 간 격차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재난 이후 복구와 회복 과정에 필요한 동력이 저해되고 있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상호의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일 수원시 광교 본사에서 이색적인 보고 방식을 채택한 ‘2025년 본부별 주요 사업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GH에게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GH 본부장 등이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프레젠테이션 했으며 화상 송출 시스템으로 전 직원이 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GH는 기존의 위계적인 보고 문화에서 벗어나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보고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를 통해 GH는 각 본부의 신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보고회는 단순히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GH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지정 요청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는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길 탄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2018년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이 대표(당
고양특례시는 노후 주택의 녹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주택 약 80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써 주택 내에 설치된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다.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표준총공사비의 90%에서 30%까지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녹물의 주원인이 되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통해 가정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사례를 들며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문화’가 일반적”이라며 노사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을 민생 회복과 화합의 ‘쌍끌이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신속한 민생 추경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