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무한돌봄’으로 함께 봄을 맞자

봄이 왔다. 경제의 한파가 겨울의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더니 어느덧 절기의 시작인 입춘(立春)이 지났다. 온난화로 인해 겨울바람은 진작부터 봄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우리 이웃중에는 급작스런 위기에 처해 살결을 스치는 봄바람조차 따뜻하다 여기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런 위기가정을 찾아 무제한·무기한 돕는 ‘무한돌봄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 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이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대상 요건에 맞지 않아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돕기 위해 도입한 것.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교육비·사회복지시설이용료·연료비·전기요금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다. 지난해 두 달 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사람은 1793가구로 지원 금액은 16억원에 이른다. 도는 불황이 계속되자 올해 관련 예산을 315억원으로 늘리고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가정’에서 ‘300만원 이하 가정&rsquo

• 박순우 기자
• 2009-02-05 20:20

칼럼/사설 [교육시론] 고교등급제 논란과 대학의 불신

고려대가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출신 고교의 과거 합격자 숫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고려대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 일반고 출신 내신 1,2등급 학생을 상당수 탈락시킨 반면 외고 학생들은 7,8등급까지 합격시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마다 학력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다.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서울내의 강남, 비강남권 지역을 구분해 특정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에게 가중치를 부여한다. 고교등급제의 등급기준은 그 전학년도의 입시성적을 토대로 한다. 현실적으로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엄연한 학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교육연좌제로 분명 문제가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경쟁력에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기회균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학력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교육 여건의 부족함에서 생기는 차이 이상

• 경기신문
• 2009-02-05 19:58

만평 [물둘레] mb가 세운 전봇대

• 김호상 화백
• 2009-02-04 21:48

칼럼/사설 [기자수첩] 자통법 시행,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일부터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 업종간 칸막이가 제거되고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가 시작됐다.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4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형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금융사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통법 시행으로 주목받고 잇는 것이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다. 기존에는 증권사 등에서 공과금 납부나 카드결제, 소액자금 대출, 고객자금의 입·출금,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증시가 좋으면 은행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으며 펀드 등 각종 투자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있는 증권사가 자통법 시행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은 펀드 투자자에게 맞춤상품을 팔아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자통법 업종내 칸막이 파괴는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증권·선물·자산운용업의 노하우를 모아 창의적 상품을 시장

• 경기신문
• 2009-02-04 21:47

기고/투고 [기고] 헌책방에서 독서 문화를 생각함

헌책방은 샐 수 없을 만큼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저자들이 저술한 다양한 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매일 쏟아진다. 그러한 책은 수많은 서점에 진열되고 독자가 책을 구입한 순간부터 새 책은 헌(중고)책이 된다. 물건은 대부분 새로 구입한 순간 반값으로 떨어지고 오래 쓸수록 제 기능을 못한다. 가격 면에서 볼 땐 책도 물건과 마찬가지여서 보관 상태에 따라 헌책방에 팔리거나 폐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헌책이라 해도 변하지 않는 정보와 지식 이상의 의미가 책 속에 담겨 있다. 헌책방에 온 헌책은 새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헌책의 본래 주인은 책을 읽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20여개 OECD 국가 중 한국의 실재문맹지수는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3년 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OECD 사무국의 문서 해독 능력 측정에 의하면 성인 인구 4명 중 3명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계약서, 문서, 증명서 등 일상 문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실질 문맹’이라고 한다. 글자를 읽으면서 해석해도 행간의 뜻이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실질 문맹’이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 책을 샀다 해도 읽었다고 장담할 수

• 경기신문
• 2009-02-04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