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특별법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회부돼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113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원 참석 및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결 시 특별법은 폐기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 위배 소지 등을 이유로 특별법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삭발과 삼보일배 등의 호소전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은 10.29 이태원참사 발생 459일이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 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
국민의힘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별법 거부권 행사 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법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법률안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헀다. 그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임진기(국힘·경기성남중원) 예비후보는 30일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남중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임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 1년 4개월 시정 정책 전반을 보좌하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며 "거대 도시 성남의 시정 전반을 경 험하게 되면서 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게 됐고 "이러한 시 행정의 경험을 토대로 중원구를 바라보게 되었고 중원구가 성남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영역을 창의적인 상상력과 집요함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정치혁신, 정치문화, 정치환경을 만들어 K-정치를 이뤄 보려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한 대항과 정치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특권 포기가 저의 정치 방향이다"고 밝혔다. 또한 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국회의원이라는 도구를 통해 지역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함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다"며 "저의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고, 위대한 도전을 만들어 가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
전용기 국회의원이 아파트 상가등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최근 동탄역헤리엇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분들과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헤리엇 입주자들은 오산리천 통학로 신설과 의료시설부지에 종합병원 유치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의료시설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동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동탄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이나 대수술이 필요한데도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 가야하는 상황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대표공약 중 하나로 종합병원 유치를 발표할 예정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개선점 등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것이 지역일꾼으로서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정부, 기업 등과 협력해 주민들이 더 편하게 살고, 동탄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선거와 상관없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속도감있게 추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선관위는 이날 4·10 총선 입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를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후보예정자 B씨의 당선에 불리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남양주선관위가 2차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발생한 정치인 피습사건으로 신변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30일 현재까지 정치인 살인 예고·협박 사건은 총 6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사가 각각 1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4건을 검거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인터넷 뉴스 댓글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50대 A씨를 서울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해당 댓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결국 입건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자택에서는 살인에 사용할 수 있는 흉기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20대 B씨가 한 정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사에 수류탄을 던져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검거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대구에서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이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 C씨와 광주에서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기
경기도가 성균관대·아주대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도는 30일 성균관대학교 제2공학과 제2회의실에서 성균관대·아주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기반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혁신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도는 재정 지원과 행정적 절차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별 7500만 원을 지원해 차세대 의료 진단, 신약개발 기간단축 등 의료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성균관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명품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안저영상(망막, 시신경 등 눈 뒷부분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 분석, 미래기술 선행연구 등을 진행한다. 아주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해 대장수술 위험도 예측, 딥러닝 활용 의료데이터 연구 등을 진행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3차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의 5대 전략 분야에 데이터·AI
경기도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공사를 오는 31일 착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 사업은 도비 85억 원, 군비 102억 원 총 187억 원을 투입해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구둔역 주변 6만 6557㎡를 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열차가 다니지 않는 폐철도 부지에 음악감상실, 소극장, 레일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해 도민 등 관광객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양평군과 협력해 구둔역 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인허가, 설계변경, 용도폐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에 힘썼다. 이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과 예산 지원을 받아 조달청 적격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31일 착공에 이르게 됐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폐철도 부지를 우수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양평군과 협력해 구둔역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시설들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김현욱 국민대통합당 공동총재가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용인정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총재는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용인중심시대를 저 김현욱이 열겠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용인시민을 위한 담대한 도전과 응원에 길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정치가 실종된 작금의 거대 독과점양당제, 패거리, 파당, 끼리끼리의 정치문화 청산과 정치개혁의 길로 나라와 국민을 살리겠다”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주민발의제도 도입을 통한 ‘입법저항권’ 신설 ▲자녀 출산 시 결혼 여부 관계없이 현금 1억 원 지급 ▲기업의 지자체 지정기탁금 제도 법제화 ▲국민연금 무이자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 법제화 등을 공약했다. 또 ▲옛 경찰대 부지의 박물관·갤러리 유치 ▲동백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백 중심 교통계획·공공기관 유치 ▲구성·마북·죽전·동백·보정동의 대표 축제 ‘플랫폼경제문화축제’ 개최 등도 설명했다. 김 총재는 “토목특급기술자로, 노사관계 전문가로, 정치전문가로 그간 익히고 배우고 학습한 사회적 경험을 용인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욱 국민대통합당 공동총재는 경기대 정치학박사를 수료하고 제6대 경기도의회 도의원을 역임했으며…
경기교통공사와 대전교통공사는 30일 대전교통공사 회의실에서 교통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및 도·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철도 운영사업 참여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 트램 시대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수행 ▲신교통수단 등 교통분야 사업 공유 등 다양한 협력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대전교통공사의 무사고 철도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력을 벤치마킹해 경기도 철도 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다.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경기교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일류 교통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교통공사는 2006년 개통 후 무사고 운행기록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2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표창,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전국 최초 도 단위 교통공사로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안긴 똑버스를 비롯해 공공버스, 청소년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