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정부지원 쌀 직부금, 눈먼 돈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쌀 직불금’은 어중이, 떠중이가 받는 돈이 아니다.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직농하는 농민이 받아야 마땅하며, 어려운 농가살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는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농민들의 어려움과 손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 만든 지원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자격자가 챙기고 있는 현실은 제도적 장치 미비와 관리 소홀의 총체적인 문제다. 또한 이 제도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평생을 농촌에서 흙과 같이 살아온 농부도 세월의 무상함에 어쩔 수 없이 늙어 남에게 위탁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임에도 농촌 고령농부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변화하는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수입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WTO 수입 장벽 철폐에 따른 통상협상 준수에 따라 농촌의 환경은 더욱 어렵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거

• 경기신문
• 2008-10-16 18:00

만평 [물둘레] 가을들녘, 까마귀떼!!

• 김호상 화백
• 2008-10-15 22:21

칼럼/사설 [아침논단] 국가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론

사이버공간이 생활화 되면서 ‘인격·사회적 살인·테러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악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받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認知)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입법하려고 한다.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의 법질서가 달라야 한다는 법 감정과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야권,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자는 여권은 물론 법학자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헌법 제21조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실현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e-메일, 영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협박,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서비스 스토킹 행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할 수 있

• 경기신문
• 2008-10-15 18:33

기고/투고 [기고] 자살과 우울증

젊고 유능한 연예인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꽃다운 나이에 먼저 가신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던 분들이기에 그들의 죽음은 더 큰 슬픔을 주고 있다. 그들의 연기를 좋아했고, 그들의 연기를 보면서 웃고 울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돌아가신 이들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은 왜 생명체가 가장 하기 힘든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을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건의 사건에서는 우울증이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우울증을 자신의 자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장애로써 지나친 기대와 처벌에 대한 적대 감정, 분노가 자신의 자아로 향하는 증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울증의 원인은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신체이상에 의한 호르몬 이상이라던가,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또는 복잡한 경제적 상황이나 대인관계 같은 요인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인인 된 연예인들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 경기신문
• 2008-10-15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