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을 놓고 대립하면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에 난항을 빚다가 힘겹게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간 증인·참고인 합의 불발로 무산됐고, 13일 오전으로 전체회의를 미뤘으나 오후 6시가 돼서야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대립하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이처럼 증인과 참고인에 합의한 것은 이날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가족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과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사안별로 최소 1~2명의 증인을 채택해야 하며, 특히 이 후보자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전직 보좌진의 증인 혹은 참고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사회 협력 분야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한다”며 “앞
경기도가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내 거주 국가보훈처 등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2년에 26만 원, 2023년에는 40만 원, 2025년에는 60만 원, 올해는 80만 원으로 지원액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도는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합당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4년 동안 207%를 인상했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훈의 가치가 도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회동했다. 양측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만나 민주당을 겨냥한 특검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야당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표가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에 장 대표는 화답했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회담에 나선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이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초청 각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사실상 불참을 피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2차 종합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갖겠다는 이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 파괴, 정치 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여야가 합의된 법률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오찬) 제안받기는 했는데 나머지 정당을 다 모아서 하는 형식상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6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1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경제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13일 오전 올해를 관통할 트렌드 분석과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 전환·금융 환경 변화·소비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한국 경제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환율 기조와 내수 부진의 지속, 온라인 소비 중심의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제는 민주당’ 대표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지금은 기존의 성장 공식과 문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예측조차 쉽지 않은 시대일수록 숙의가 필요하다. ‘경제는 민주당’은 그런 숙의의 장이자, 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새해부터는 민주당의 경제 역량을 넘어서, 집권 여당에 걸맞은 성과 중심의 정책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입법으로 연결되고 정책으로 설계돼 국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또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각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초청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 정당이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무비서관은 이어 “지난해가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자리에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
“경기도가 ‘대한민국 축소판’인 만큼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근로감독권 일부 위임 건의 등과 연계한 선도적 모델을 준비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선영(민주·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청 노동국은 중대재해 감소,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 근로감독권 분산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자 등 일선 작업자를 위한 노동 환경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조업 현장 노동자, 청년·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묶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한 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작년 한 해 본인이 집중한 상임위 활동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제조업 경쟁력 회복 ▲노동존중·안전한 일터 조성 ▲사회적경제·지역화폐 등 대안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로 인한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을 소개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남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11건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11대 도의회에서 접수된 징계안은 의회 임기가 만료될 경우 폐기되는데, 현재 도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윤리특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병오년 새해 첫 회기인 제38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새해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도교육청 등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번 회기도 윤리특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회부된 징계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며 ‘식물 윤리특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성희롱, 언론탄압 등 다양한 사유로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특히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한 의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임에도 불구,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