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와 분권화가 공존하는 현재 균형발전 흐름 속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에서 탈피, 민간과 함께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균형발전 전문가들은 수도권 경쟁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예산 투자라면서 지역특화 일자리 개발과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기념해 29일 고양 킨텍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방향’ 토론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에는 소순창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강현수 교수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 문제점으로 균형발전에 상충하는 정책 병행, 실행 가능한 구체적 목표 모호, 중앙집권적 추진, 칸막이 행정, 민간 간과 등을 꼽고 실효성을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체를 많이 만들고 있는 수도권에 RE100, 탄소중립의무 적용 시 에너지 공급 방안에 대한 정부 고민이 부족한 실정과 AI 기술변화에 따른 제조업 우세 지역 내…
제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인천 지역구 예비후보들이 속속히 도전장을 내미는 가운데, 익숙한 얼굴들이 재도전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총선과 같은 대결구도가 점쳐지면서 분위기는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리턴매치에서 왕관을 쓰는 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쌓아온 저력이 관건으로 보인다. 먼저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다시 등장했다. 제20·21대 총선에 나섰으나, 패배의 쓴맛을 봤다. 지난 총선에선 정치 기반이었던 동구가 미추홀구와 묶이는 변수를 겪었다. 이후 민선7기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시 기반을 다졌다. 조 예비후보는 5대 인천 동구청장을 역임했고,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을 오랜 기간 맡아왔다. 두 번의 아쉬움을 맛본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동구미추홀구을에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남 예비후보는 제21대 총선에서도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했지만, 171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당시 전국에서 제일 적은 표차로 집계됐다. 이번에도 경선에서 미추홀구청장 출신 김정식 예비후보를 꺾으면 본선에서 윤상현 현 의원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깝게 패한 만큼
유낙준(국힘·남양주갑) 예비후보가 “9.19군사합의는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29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22대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자신이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며 “9.19 군사합의로 인해 전방부대가 훈련을 못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려 국력의 낭비가 심하다”며 “국민소득 6만불, 미 일에 의존하는 정보전력이 50% 이상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남양주시갑 지역이 20년간 진보 좌파의 텃밭이 되어 발전이 없었다”며 “22대 총선에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에 대해서는 “남양주는 베드타운이라는 게 제일 문제”라며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데도 지난 20년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산단 등을 만들어 대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인 호평 평내지역 변전소 건립과 관련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갈등의 원인이 소통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30대 해병대 사령관, 자유한국당 남양주갑 당협위
정성호 국회의원(민주·경기양주)이 병무청으로부터 가족 모두 장교,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명문가에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선양사업이다. 정성호 의원 부친은 국가유공자로 6.25 및 월남 참전용사이자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다. 정성호 의원도 육군 정훈장교(중위) 출신으로 국군정신전력학교 교육을 수료하며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정성호 의원의 아들도 육군 병장으로 2016년 병역을 모두 마쳐 이들 가문의 총 복무기간은 341개월로 약 28년 4개월에 달한다. 현재 총 296명의 국회의원 중 병역병문가는 서삼석, 김민기 의원과 이번에 선정된 정성호 의원 단 3명으로 국회의원 중 1%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가문으로 인정받아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국방위원으로서 국방에 헌신을 다한…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발생한 정치인 피습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윤재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과 ‘선거 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직후 윤 청장은 “경찰청과 각 정당 간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위험 상황 대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발령 이후 발족하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경찰 순찰 활동을 눈에 띄게 늘리겠다”며 “모방 범죄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위기를 억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올해부터 전국에 약 2700명 규모의 28개 기동순찰대과 43개 권역 형사기동대 1335명을 운영하는데 이들을 순찰 및 유세현장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청장은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처럼 사이버 공간에 모방 글이나 협박 글을 올려 국민 불안감을 야기하고 그 중 일부가 실행될 우려가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체크해서 바로바로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소송
경기도가 지난 23일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교통공사가 ‘1회용품 제로화’에 동참 의지를 밝혔다. 경기교통공사는 29일 민경선 사장, 김삼일 근로자 대표위원,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교육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사공동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을 통해 노사양측은 ▲사무실 내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지역사회 1회용품 절감 지원 ▲1회용품 제로 환경 구축 노력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선언은 도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1회용품 근절 대책 수립과 친환경 경영 비전 확산을 위한 것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노사합동으로 환경을 생각하자는 뜻을 함께하고 ESG경영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삼일 대표위원은 “1회용품 사용 감축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통령실에서 2시간 30분이 넘는 오찬과 차담 가졌다. 두 사람의 갈등설 이후 서천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난 지 6일 만이다. 이날 오찬은 앞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공천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 방향 등으로 강하게 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며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실시했다. 오찬에는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윤 대통령과 37분 동안 차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또 주택과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도내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선급금,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5건, 시정명령 70건, 행정지도 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또 추후 관급공사…
경기도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도비 3억 원, 시군비 7억 원 등 10억 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2~4000만 원(신설 3000만 원, 시설개선 2000만 원, 공동휴게시설 4000만 원)이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되며,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어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개정된 산업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휴게권을 보장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2.8.18. 시
경기도는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한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옥건축의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도 건축디자인과로 전자우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오는 4월경 대상자 선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도는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방법·범위·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기존 지원사업을 더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관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