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치소에서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설날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신 발신이 제한된 상태로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 구술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작성한 설 명절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헌재는 24일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국회는 지난달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쟁점으로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이 역시 다음 달 3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설 연휴를 앞둔 24일 귀성 인사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거리로 나선 가운데 이들을 마주한 시민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국민의힘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 일부 시민들로부터 핀잔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인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을 힘 나게, 경제는 힘차게’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귀성 인사를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 지도부는 열차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연신 인사를 건넸다. 대다수의 시민은 지나치거나 간단한 목례로 응답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도부의 손을 잡고 묵묵히 응원을 건네는 시민도 있던 한편 “대통령이나 지키지 여기 와서 뭐하고 있냐. 민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거나 “복을 어떻게 받냐”며 비난하는 시민도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권 위원장에게 다가가 면담을 요청했고, 권 위원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근방에서는 “내란의힘 꺼져라” 등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용산역에서 영남·충청·강원 전국으로 향하는 노선이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여부는 설 연휴가 지난 후 2월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 변론이 속도를 내면서 빠르면 2월 말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도 2월에 본격화 하면서 여야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헌재 3차 변론, 23일 4차 변론에 잇따라 출석한 윤 대통령은 2월 4일 5차 변론과 6일 6차 변론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지 주목된다. 5차 변론 증인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본회의장 가서 군인 4명이 의원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이 23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광온 대표는 이날 기조 인사를 통해 “국민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이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조기 대선이 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국민의 해체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연합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하의 글을 통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치적 현실은 정치행태가 날로 극단화돼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체제 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민주주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일곱번째나라LAB’이 소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 현황, 진단,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등의 정치토크가 이어
국민의힘은 경기 9곳을 포함해 전국 총 25곳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5곳은 22대 총선 이후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이며,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당협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는 중앙당사에서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공모대상은 경기 9곳을 비롯, 서울 6곳, 광주 1곳, 대전 2곳, 충남 2곳, 전북 2곳, 전남 3곳 등 총 25곳이다. 경기는 ▲수원갑(전 위원장 김현준) ▲의정부을(전 위원장 이형섭) ▲평택을(전 위원장 정우성) ▲고양을(전 위원장 장석환) ▲오산(전 위원장 김효은) ▲용인을(전 위원장 이상철) ▲용인정(전 위원장 강철호) ▲화성을(전 위원장 한정민) ▲광주갑(전 위원장 함경우) 등 9곳이다. 경기 사고 당협은 이외에 몇 곳 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의정부시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2차 부분준공과 함께 시장용지에 대한 이마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며 앵커기업 유치가 본격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이마트는 2차 부분준공 범위 내 7만 2728㎡ 규모의 시장용지에서 새로운 유통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역 주민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상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마트 등 앵커기업 유치가 도시개발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업 시설 확충과 연계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마트 소유권 이전과 2단계 준공은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차 부분 준공을 기반으로 최종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
경기도의회는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회 부의장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경기지역 축산농가 경영난 해소 방안을 검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21일 도 축산동물복지국의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 부의장은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들과 만나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최 대표와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축산농가 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 편성하는 등 농가 지원에 총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의장은 “지난 10월 간담회에서 축산업 생산자 대표님들이 제기한 민원 대부분이 잘 해결된 것 같다”며 “본예산이 확보된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 등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표는 “가축행복농장 사업,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가축농가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축산용 TMR(섬유질 배합)사료 배합기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하니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도 축산동물복지국…
법원이 12·3 계엄 사태 관련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들어줬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건의, 선포문 배포,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접촉 등 사실들을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과 사령관 등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3만에서 최대 5~6만 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신이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