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 후 검찰에 넘겼지만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지 나흘 만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직후 단 한 차례뿐인 데다 구속 이후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와 약 10시간 4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들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문조서에는 향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특히 조사가 후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피의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사실이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한 정황이 있고, 만약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다시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기소를 요청하면서 이런 진술이 포함된 수사자료를 넘겼다. 실제 2차 계엄이 시도됐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접경지역 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이양수)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제2차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한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은 “접경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인한 손실이 최대44조 원에 달한다”며 “규제를 풀어야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특히 “접경 지역 각각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 경제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안보를 위해 희생해 발전이 어려웠다”며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접경지역은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강연회에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과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경기·인천·강원 의원들이 중심이며,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 윤후덕·유동수·김성원·배준영·허영·김영환·김성회 의원이 정회원이며, 정동영·정성호·김병주·김주영·위성락·박상혁·박지혜·김용태 의원이 준회원으로 있다. [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한 2025 도쿄 스마트팩토리 엑스포에서 한국 스마트제조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22~24일 사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 스마트 제조 기술 전시회로 150여 개국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 참가기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부터 산업용 로봇, 친환경 제조기술까지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경과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한국관에는 ㈜솔리드아이티, 신희씨앤엠㈜, 에이디어스㈜, ㈜와따에이아이, ㈜로거테크, ㈜비앤에스, ㈜지트, ㈜늘품이엠씨, 금오에스피엘㈜, ㈜마이링크, 퓨쳐메인㈜ 등 11개사가 참가했다. 경과원은 참가기업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전시회 부스 임차료, 장치비, 마케팅 홍보비,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등을 지원했다. 특히 1대 1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바이어와의 실질적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수출 성과 창출을 도왔다. 한국관은 전시 첫날인 지난 22일에만 100여 건, 1768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제조 솔루션 기업 ㈜마이링크는 일본 디지털제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국민연금공단과 23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소상공인 대상 4대 사회보험 교육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제도안내와 업무처리 방법 등 사회보험 관련 신고·신청에 대한 정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교육내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신고 및 자격관리 방법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 등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외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특히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갖고 힘을 모으게 된다면 공공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중점 제공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원은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통해 지난해 6월 성남 분당도서관에서 경기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됐다. 도는 도가 건의한 방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도의 건의안은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3가지다. 앞서 도는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직접 방문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본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를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 공공주택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취약계층 및 자립준비청년 등 총 180가구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GH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는 결연가정 120가구에게 대한적십사를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양주시 지역특산품을 전달한다. 양주시에서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지역의 특산물을 선정했다고 GH측은 밝혔다. 또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립준비청년 60가구에게는 가구별 월 15만 원씩 총 900만 원 상당의 난방비를 후원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경남 창원시 소재 ‘대한시스텍(주)’를 방문해 ‘2024년 혁신리딩기업’ 선정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혁신리딩기업은 미래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총 1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대한시스텍(주)가 유일하다. 대한시스텍(주)는 경남 창원시에 대규모 제조 설비를 갖추고 육·해상 무기·부분품, 발사대 등을 주문 생산하는 유압기기 전문 제조 기업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토대로 2023년 매출 585억 원, 지난해 1~9월 557억 원을 달성해 글로벌 중견기업 유망주로 꼽힌다. 신보는 대한시스텍(주) 포함 혁신리딩기업에 ▲보증한도 우대 ▲5년간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유동화회사보증 발행금리 우대 ▲맞춤형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차순용 대한시스텍(주) 대표는 “최고의 기술력과 시스템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의 혁신리딩기업들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
경기도는 올해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비롯해 김포, 성남, 광주, 하남, 이천, 파주, 안산, 화성 등 8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11곳을 개관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기후·환경도서관’을 주제로 한 경기도서관은 도 관광자원의 공공건축물로 오는 10월 수원시 광교 융합타운 내 개관할 예정이다. 약 12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면적 2만 7775㎡의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또 도내 2000여 개 도서관의 정책과 협력을 총괄하는 정책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는 ▲김포 모담도서관(4월) ▲성남 수내도서관(5월) ▲광주 오포도서관(6월, 신축이전) 등이 개관한다. 하반기에는 ▲신현도서관(7월) ▲하남 감일도서관(8월) ▲이천 서희도서관(9월) ▲파주 문산 거점도서관(9월) ▲화성 동탄중앙도서관(10월) ▲안산 와동도서관(11월) ▲화성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12월)이 운영을 시작한다. 김포시 모담산 인근에 위치한 모담도서관은 총면적 8682㎡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이며, 문화·예술을 특화 주제로 소통과 교육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근
경기도 산하 31개 공직유관단체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8.59점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년 대비 0.02점 상승한 수치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산하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관별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는 기관의 규모․특성에 따라 현원 80인 이상 13개 기관(Ⅰ그룹)과 현원 80인 미만 14개 기관(Ⅱ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밖에 현원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기관 등 4개 기관(Ⅳ그룹)은 반부패 역량진단을 실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Ⅲ그룹)는 제외했다. 종합청렴도는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 기관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3개 분야에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외부체감도는 9.62점으로 전년 대비 0.65점 상승한 반면 내부체감도는 7.56점으로 전년 대비 0.25점 하락했다. 청렴노력도는 10.48점으로 전년 대비 1.85점 올라갔다. 도민의 공직유관단체와의 업무경험을 설문하는 외부체감도와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