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수십만 수백만의 실직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기이하게도 생업보다는 이념투쟁에 더 열중하는 전근대적 전체주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치와 원칙이 실종되어 자정(自淨)기능이 마비된 사회는 갈 데 없는 후진국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범했지만, ‘선진사회’로 가는 첫걸음은 공권력에 제 역할을 시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 공권력과 법질서가 건재하는가? 공권력은 허구한 날 시위대에 두들겨 맞는 게 예사고 법질서는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추락한 지 오래다.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도피한 ‘국민대책회의’ 지도부는 법망을 비웃듯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외부행사에 연사로 나서는가 하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인터넷 매체를 도피현장으로 불러들여 실정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매일 300여 명의 전의경과 경찰관이 꼬박 40일 가까이 밤낮으로 조계사 앞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조계사에 피신한 수배자들은 오는 14~17일 ‘다
주택가에서는 매일 아파트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들간 주차장 쟁탈전이 그것이다. 자기집 대문 앞을 확보하기 위한 적치물 설치와 이를 무시하려는 이웃 주민간 심리전은 자칫 분쟁으로까지 확대돼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빚어지는 웃지못할 사연들이 주택가 주민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은 아예 주차장이 없어 한쪽에 차를 세우고 나면 차량이 교차 통과하는 것 조차 어려워진다. 아침 출근시간대면 겹겹이 주차된 차를 순서에 따라 출발시킬려는 주민들의 마음이 바빠진다. 골목길 주차에 실패한 일부 주민들은 한참 떨어진 이면도로변에 차를 세우게 마련이고 아침 출근시간에 여지없이 거둬들여야 하는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는 허탈감마져 안겨준다. 특히 주차난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주민들은 항상 화재의 위험성을 안은채 살아간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골목길 입구부터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이 대형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겨우 차량 한대 빠져나가기도 힘든 우격다짐 주차도 소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 자칫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마져 안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고육지책으로 담을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됐다. 7월 26일 양측은 5가지 의제 선정에 합의했고, 곧이어 협상이 시작되었다. 5개항의 의제는 첫째 회의 의제 채택, 둘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설정, 셋째 정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정, 넷째 포로협정, 다섯째 양측 관계 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정치회담 개최문제) 등이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의제는 둘째항인 군사분계선의 설정이었다. 유엔측은 “휴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원칙 아래 ‘접촉선’을 주장했고, 공산측은 ‘38도선’을 주장했다. 공산군 대표 남일은 “38선을 쌍방의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고 쌍방이 38도선에서 각각 10㎞ 씩 물러나서 그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자”고 했다. 그러나 유엔측은 이를 거부하고 우월한 해군과 공군력을 내세워 보상을 요구하면서 휴전협정 체결시의 접촉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럴 즈음 ‘개성사건’이 발생했다. 개성사건이란 개성지역에서 양측 간에 생긴 크고 작은 마찰 사건으로, 1951년 7월 16일 유엔군 병사들이 판문점을 향해 사격을 가한 것을 공산측이 문제 삼은 것인데 이후 14차례나 개성사건이 어어졌
세계의 기술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앞선 기술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모두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차별화 기술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 차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5개 평가대상국 중 과학경쟁력 7위, 기술경쟁력 6위를 각각 차지했다. 과학경쟁력은 2006년 10위에서 3단계 상승한 것으로, IMD가 1989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술경쟁력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IMD평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9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과학 및 기술 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과학기술 육성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창조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세대 성
세계은행은 매년 각 국의 법치 수준 등 6개 항목으로 된 거버넌스 지수를 발표하면서 2006년 한국은 법치 항목에서 72.9%을 받았다. 우리의 법치지수는 OECD 30개국의 평균인 90%와 거리가 멀고 지난 10년간 70%대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지만 선진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가 자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점을 부끄럽지만 공감하고 인정해야할 것이다. 예전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범죄자가 도주하기 위해 저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또한 시민들의 협조가 항상 일조를 하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현행범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길거리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며 다투어도 집회현장에서 경찰버스를 방화하고 전복시켜도 쇠파이프로 차량을 파손해도, 전·의경을 구타해도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인지 시민정신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공권력의 상실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서 범죄인을 잡지 못할 때이다.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한 범죄현장에서 검거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보호하고 법정이 아닌 언론에서 판결을 하고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데 최근 재경부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을 근무시간(취업자수×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눈 노동생산성 또한 OECD 국가 가운데 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8달러)의 54% 수준에 불과하며, OECD 회원국 중 터키(14.6달러), 멕시코(16달러), 폴란드(19.3달러)에 이어 4번째로 낮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무려 72.2달러에 달했고 노르웨이가 71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노동생산성이 40달러가 넘는 나가가 수두룩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작 20.4달러라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장시간노동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방식으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제 노동의 양적 투입 전략에서 질적 제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무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지
‘가뭄이 들려거든 아예 바삭 말려 죽이고 비가 오려거든 너나 없이 쓸어 버려라 그래야 농민들이 비로소 소중한 줄 알 것이 아니냐’ 들판을 보며 저주를 내린다. 농민들은 한·칠레 FTA로 무너진 가슴이 아물기도 전에 쌀개방을 맞았다. 11월 칼바람이 부는 여의도 투쟁에서 전용철 홍덕표 열사를 잃었다. 그리고 쌀을 점령한 그들은 이내 한·미 FTA의 체결이라는 농업의 대사변을 일으켰다. 농민들은 분노와 억욱함에 투쟁에 나섰지만 눈물을 삼키며 패배의 길을 걸어왔고 그만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체념을 배워가고 있다. 농민들이 농사를 망하라고 빌어서일까 국제곡물가격이 치솟더니 밀가루 파동이 났다. 짜장면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과자값이 올랐다. 미국 옥수수 값이 70% 오르고, 중국 옥수수는 수출금지가 되었다. 콩값이 오르고 쌀값이 오르고 국제곡물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말로만 걱정하던 식량대란의 시대가 왔다. 농민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동안 돈만 있으면 식량안보도 사올 수 있다고 믿는 정부의 오만을 제대로 고쳐줄 절호의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식량의 소중함, 농업과 농민의 소중함이 이제 국민들의 관
최근 초등생과 같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나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이러한 범죄예방에 대처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이 경찰을 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학교같은 교육기관은 모든 국민들이 필히 접하게 되고, 특히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초등생 및 청소년층은 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을 통해 범죄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주 5일내지 6일동안 수업을 받으면서 국어, 영어, 수학, 윤리 등을 배우는 학생들은 정작 자신의 안전에 대한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1시간도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이 범죄 예방 및 검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예방방법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 범죄를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정규수업시간에 경찰청이 배부하는 자료를 가지고 교사들을 통해 주 1시간 내지 월 1시간이라도 범죄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수업을 받는다면 위와 같은…
경기도내에서 운영중인 화장시설은 수원과 성남 단 두곳이다. 도민들은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이 두 곳과 서울시 소유인 고양 벽제 화장장을 이용한다. 2006년 말 도내 화장률은 64%로 고착화된 매장위주의 장례문화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도는 2015년에 가서야 도내 화장률이 7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의 예측은 빗나갔다. 최근 도가 도내 20세 이상 남녀 1천18명을 대상으로 장례방법을 설문조사해보니 75.9%가 화장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았다. 당장 화장률이 75.9%를 기록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이른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당장 닥쳐올 화장장 이용에 대한 포화상태를 의미한다. 더욱이 지난해 개정된 장사법은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시설 설치는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니다. 도내에서 추진중인 화장장, 수목장 등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반발 때문이다. 하남시가 추진했던 광역화장장 설치사업이 그렇고 용인 어비리 장례문화센터, 부천 춘의동 추모공원, 안산 메모리얼파크 등이 그런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춘의동 추모공원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