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와 금속·곡물 등 원자재 값이 동반 급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장중 배럴당 147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서부텍사스 중질유 기준 국제유가는 4일 배럴당 121 달러 선까지 급락했다. 이와 함께 주요 금속과 곡물가격도 지난 6월을 꼭짓점으로 해 현재 10~30% 이상 떨어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값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데다 미 정부의 규제 움직임으로 상품 투기세력이 빠져나가고 신흥국가의 수요도 미국 발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원유 수요 증가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및 인도의 경제 위축 가능성에 따라 하반기에는 유가가 배럴당 105 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엊그제(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전 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밀가루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라면과 빵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인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세상에서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때가 방학 때가 아닌가 싶다. 그렇지만 조금은 여유를 누려야 할 방학 기간에도 우리 청소년들의 숨을 가쁘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입시 문제 때문에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야 새삼 더 얘기 할 필요가 없을 터이지만,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시수가 정해져 있는 봉사활동을 ‘채워야’ 하는 문제도 한번 짚어봄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에 의해 교육과정에 편성되면서 제도화된 바 있다. 당시 봉사활동이 도입된 취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조화로운 인성 발달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희박해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획기적이고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분야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육 현실과 맞물려 여러 가지 문제점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치러졌거나 앞으로 치러지게 될 시·도 교육감선거에 대해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굳이 양론을 나눈다면 찬성하는 측은 입법을 한 국회와 이를 수용한 정부일 것이고, 무용론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치러 보았거나 선거 결과를 보고 실망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일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지역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교육 자치정신에 부합된다는 것이고, 무용론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 투표율 저조, 비용 낭비, 대표성 부재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2월 14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 지난달 30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4%였다. 100명 중 15명 남짓이 투표를 한 것도 문제지만 6%대의 특표로 교육감에 당선됐다는 것은 더 큰 웃음거리다. 그것도 임기가 불과 1년 10개월 뿐이어서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차기 선거를 준비해야할 처지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한 형식선거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송윤원(한·부천8), 조복록(민·비례) 의원 등 37명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9월 본회의에 상정해 정부에 건의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을 지난 2월 개정해 16개 시·도지사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지방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 실장과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만이 배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의장이 필요시 배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밀집지역으로 한국경제의 신장이자 성장엔진으로 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로 직결되고 있다. 인구에서도 도는(1119만4천861명) 서울시보다(1019만6천863명) 99만7천998명이 더 많을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 교통·환경문제 등 정책결정 사항 등이 도에 집중돼 있다. 대표발의한 송윤
일생에 독도에 한번 가보는 것을 꿈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독도에 가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봐도 그렇다. 울릉도에 도착해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다 출항명령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꿈에 본 독도에 가는 평생의 소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기불순이면 독도방문의 꿈은 사라지고 몇박몇일 울릉도에 발이 묶이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제는 일회용 전시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스템으로 대처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 ‘이참에 독도에나 가보자’는 식의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대회를 독도에서 하겠다고 도의회가 나서고 있다. 일단 독도 방문단 규모가 크다. 도의회 의장단, 10개 상임위원장단, 한나라당·민주당 대표단, 공무원 등 40여명은 6일부터 8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중이다. 방문 비용은 모두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일단 독도에서 벌이는 관광성 규탄 결의대회라는 인상이 짙다. 울릉군이 추천한 전문가로부터 독도 관련 강의를 듣고 도의회 차원의 독도지원 및 수호방안을 논의한다. 7일 오후3시께는 독도를 찾아 일반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10여분동안 열고 독도경비
요즈음은 글자 그대로 자동차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끼며 산다. 출·퇴근 시간대나 러시시간대에는 짧게는 두 번, 길게는 세 번 까지 신호를 받아서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운전에도 예의가 있다. 운전은 상대방과 마주보고 대화하지는 않더라도 각종신호를 예고해줌으로써 말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가는 차량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면 좌측 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줌으로써 뒤에 오는 차량에게 추돌을 방지하고 미리 조심하라는 예고기능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비상깜빡이를 미리 켜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케 하는 무언의 대화로 예고기능을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운전하는 분들이 이러한 무언의 예고기능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한 가지는 야간에 도로를 운행하면서 교행 하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는 차량을 살펴보면 전조등을 상향조정한 채로 교행을 하거나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할 차량임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전조등을 아예 상향조정해 놓고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특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체가…
고유가, 고물가, 경기침체 등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확연히 나타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봄에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여름까지 법안하나 처리 하지 않고 핑핑 놀고 있으니 국민들이 속 타는 것은 당연하다. 말로는 여야가 다들 현재의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 야 국회의원들의 몸짓을 보면 천하태평이다. 오죽하면 한 시민단체가 세비만 타먹고 입 씻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려 했겠는가. 야당인 민주당이 무언가 정치적 선물을 받고 등원하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역대 야당이 비슷한 행태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따져야 할 것, 처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시점이다. 종부세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여당은 밀어붙이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는 조세정책인지 다시 한번 국회에서 찬찬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장관 인사 청문회나 민주당이 ‘언니게이트’라고 규정짓고 있는 대통령친인척비리 특검 문제는 쇠고기특위와는 달리 민생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민주당이 등원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검찰이 캐낸 공기업의 비리를 보면 실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34개 공기업의 임직원 비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를 것 같으면 공기업은 한 마디로 정부 부처의 ‘밥’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번에 드러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 모 본부장이 감독관청인 옛 재정경제부의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직원들의 회식비와 직원 개인의 술값을 도맡아 결제하도록 했다. 지난 3년간 이렇게 부담한 재경부 직원들의 술값은 3천700만원에 이르렀다. 증권예탁원은 주식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떼는 수입으로 5년간 앉아서 3천384억 원을 벌어 공기업 최고 연봉을 나눠 가졌고, 이 돈으로 평소 술 마시고 골프 치며 법인카드를 긁어댔다. 각종 구실로 직원들에게 수십억 원어치의 선물도 안겼다. 현재 24개 정부 부처가 공기업 직원 360명을 파견 받아 인건비 부담 없이 부리고 있다. 퇴직하는 감독관청 공무원들은 으레 산하 공기업에 둥지를 튼다. 공기업들은 경쟁 없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빚을 내서라도 큰 사업을 벌이는 게 예사고, 이런 공기업 앞에는 발주사업을 따내려는 업체들이 줄을 선다. 공기업과
올 초 새정부 국정과제중에 ‘산업유산재창조로 예술창작벨트조성’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문화재가 아닌 산업유산이라니. 그것을 본 분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4일에는 모 지자체에서 주최한 ‘산업유산과 지역재생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미국, 영국, 일본(가나다순)에서 방문한 발표자들은 산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와 산업유산과 같은 유휴공간·유휴시설에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문화적 사업(cultural business)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한 사례, 그러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지역 환경 복원 등의 디자인적인 조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본격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경제개발이 우선시되어 많은 청중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심포지엄 개최 전에는 외국인 발표자들이 주최측인 해당 지자체의 제련소를 방문해 창의적 공간으로의 조성이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한 체험 기회가 있었다. 대체로 제련소라는 공간을 창의적 공간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추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