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5조와 15조는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개원식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라며 만장일치로 만들어 놓은 이 국회법이 18대 국회에서 법정기한인 지난 5일 개원식을 갖지 못함으로써 지켜지지 못했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한 탓이다. 이들 야 3당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쇠고기 재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많은 국민은 야권의 국민건강을 위한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국회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원 구성을 외면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뽑아준 민의를 무시한 옳지 않은 처사일 뿐 아니라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모인 이들이 민심을 대변해 머리를 맞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다. 그러나 18대 의원들은 첫날부터 의무를 팽개쳐버린 셈이 됐다. 18대 국회가 출범조차 못한다면 민의의 대표라는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성난 민심은 연일 거리로, 인터넷으로 향한다. 시민들이 거
요즈음 인터넷 최고의 인기 검색 분야는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창작 콘텐츠)이다. UCC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하여 유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하는 말이다. UCC는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형태의 콘텐츠가 아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게시판에 올려지거나, 퍼가기 형태로 유포되던 누군가가 제작한 평범하고 다양한 저작물이 바로 UCC이다. 짧은 글, 코믹하거나 특이한 동영상이나 사진, 소설, 시, 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전부 포함된다. UCC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제안한 프로슈밍(prosuming)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프로슈밍은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의 만족이나 사용을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 등을 생산(Produce)하면서 동시에 소비(Consume)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새로운 부의 원천은 프로슈밍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프로슈밍은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언급했던 오로지 개인의 소비만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는 프로슈머의 개념에 생산소비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외부 효과를 더
농촌 들판에 모내기가 한창인 요즘 농사용 관정에 대한 전기사용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영농기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양수기용 전기를 다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농민들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사용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전반에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금속제 배전반 외함에는 감전방지를 위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또 양수기용 개폐기 퓨즈는 적정용량의 정격퓨즈를 사용해야 하며, 동선이나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뚜껑이 파손되어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노출된 개폐기·콘센트, 파손된 플러그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수리하거나 교체한 후 양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농사용 관정을 새로 설치하고 농사용 전기를 쓰고자 하는 경우 배전함과 누전차단기 설치 등의 내선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를 선정해 맡겨야 하며, 농사용 전기사용 신청은 고객이 직접 한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이 선정한 내선시공업체가 신청을 대행하도록 맡겨도 된다. 농사용 소형관정에 대한 전기공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21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전기사용 신청을 해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특히 경기도는 서해 중심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 개발과 활용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고작해야 중진국 수준의 어업, 육지와 섬 사이를 오가는 촌티나는 여객선, 멋과 낭만을 즐기기에는 수준 미달의 유람선, 갖시작한 크루즈, 걸음마 단계의 해양레저와 레포츠 등이 전부다. 달리 말하면 천혜의 조건을 갖춘 3면의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 후진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양학자들은 3면의 바다를 개발하는 것 만이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이라고 주창해 왔지만 정작 역점적으로 개발한 것은 바다 아닌 육지였다. 우리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한 데미스토클레스의 말을 건성으로 들어온 셈이다. 물이 정적이라면 바다는 동적이고 율동적이다. 달과 맺어진 조수의 들고 남, 바람과 맺어진 파도의 일어남 등으로 표상되는 바다의 역동성은 하늘 못지 않은 경외감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하늘이 수직의 최정상이므로 피안(彼岸)이 되듯이, 바다는 수평의 최극단이므로 피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다는 영원한 희망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도전과 응전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무진장한 자원을…
“이제 여수 전국체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때입니다. 소년체전을 잃은 만큼 최강 전력이라고 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스타 수영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건 과거다. 수영, 육상 등에서 새로운 꿈나무를 육성하는 장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3일 폐막한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마친뒤 흘러나온 체육계의 목소리다. 모두 옳은 말이다. 우선 목전으로 다가온 목표는 여수 전국체전이다. 현재 각 종목별로 도대표 선발전을 치르고 있는 만큼 최강 전력을 꾸리는게 우선이다. 이에 대해 각 가맹단체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올 체전이 열리는 곳은 전라남도 여수다. 이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이를 고려한 선수단 숙소 마련, 지원책, 응원전 등 구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을 최대 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는 도로써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인 엘리트 체육은 도가 워낙 강한 전력이라 연패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의 방심은 또다시 패배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점검 또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수영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3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와 흑색선전은 추방돼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를 없애고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제도적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BBK 의혹’ ‘도곡동 땅 의혹’ 등 숱한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렸던 경험을 거울삼아 ‘음해와 흑색선전의 근절’을 역설한 것이다. 그로부터 두달도 안돼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흑색선전 근절의지를 뒤집고 말았다. 6.4 재·보선에서 참패한 바로 다음날인 5일 곧바로 BBK 사건을 포함해 대선과 관련된 고소·고발 30건 전부에 대해 취하한다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정치권 모두의 화합을 위해 한나라당이 고소·고발한 것은 취하하겠다”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강 대표가 말하는 정치권 모두의 화합은 뭐고 또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선 이후 기를 펴지 못하고 “고소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애걸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한나라당이 정치 공세 차원에서 고소 고발한 것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잃어버린 10년을 바로잡겠다고 출범한 이명박정부가 1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어렵게 빠져나온 권위주의의 그늘로 다시금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쇠고기사태로 불거진 국민적 저항에 대처하는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10년 전 권위주의시대의 해법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에 이 우려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배후세력 운운하며 자율적 참여자들에 대한 모욕,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경찰의 진압태도, 평화적 거리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과잉 폭력들, 그리고 최근 불거진 행정안전부의 지침파문 등은 꼭 10년 전에 사라 진 권위주의 구태의 나름 아니다.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고 강요한 것이 여러 지자체에서 반발을 불러 온 것이다.(본보 6월 6일자 참조) 그러나 이러한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는 국민적 저항을 더욱 강화해 줄 뿐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듯 저항만 확산시킬 뿐임을 대통령과 정부 관련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잘못된 10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가려면 과거에 대한 일방적 부정만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전
도서관 명칭을 둘러싸고 벌이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대립이 볼썽 사납다. 예산을 지원한 경기도가 도서관 명칭을 종전대로 바꾸지 않을려면 집행예산을 되돌려 달라고 으름짱을 놓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이에 응하지 않을 태세다. 자칫 행정기관간 강제집행 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할지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조마조마 하기 까지 하다. 수원시 권선구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경기도평생학습관이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열람실 516석 등 모두 2천8석의 좌석수를 갖추고 있고, 3D 가상현실인 세컨드라이프 등 첨단 학습인프라와 멀티미디어실 등을 갖추는 등 종전의 도서관 수준을 뛰어 넘어 다목적 평행학습의 장으로 손색이 없게 꾸며졌다. 평생학습관 건립에는 모두 350억원이 투입되었고 도는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이란 명칭을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당시 도교육청은 기존의 도립도서관을 훨씬 뛰어 넘는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지방부이사관인 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개념의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는 2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70년대 말 2차 오일쇼크 때 국제 원유가는 배럴당 10달러에서 40달러대로 4배나 뛰었지만, 지금은 텍사스 중질유(WTI) 기준 국제가격이 2002년 배럴당 26달러에서 최근엔 130달러대로 6년간 5배나 뛰었다. 앞으로 원유가 200달러로 치솟는 ‘3차 오일쇼크’를 대비해야 한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원에 육박했고, 휘발유 값의 75~80% 정도이던 경유가 휘발유 보다 비싸졌다. 화물차, 덤프트럭, 버스 등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준비하고, 소형 트럭으로 장사하는 영세상인, 비닐하우스 농가, 출어를 포기한 어민, 서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도 죽을 지경이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은 고유가 충격을 돌파하려 원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는 무대책이다. 유류세 인하는 석유사용량을 늘리고 세수감소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정말 걱정스럽다. 우리 휘발유 값은 외국보다 엄청나게 비싸다. 과도한 유류세 때문이다. 기름값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4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세가 ℓ당 경유 454원, 휘발유 630원이고, 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