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과 조언을 적극 수용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남동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됐다. 이번 정례회는 29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9대 구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다. 첫날인 21일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유광희 총무위원장(민주, 만수1‧6‧장수서창동‧서창2동)은 소래포구축제의 외국인 방문 등 외부 홍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주문했다. 정승환 구의원(국힘, 구월3동‧간석1‧4동)은 구의 재난재해예비비 증액의 적절성 여부와 하촌로 스마트 주차장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박정하 구의원(민주, 구월1‧4동‧남촌도림동)은 국내 자매도시와 국외 우호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과 남동도시관리공단 임금 횡령 조치 사항 등을 질의했다. 이연주 구의원(민주‧비례)은 견인 후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황규진 구의원(민주, 구월3동‧간석1‧
발에 통증이 심해서 Guggenheim까지 걸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Bilbao ticket’을 사서 Tram 을 타보기로 한다. hop on hop off도 탈 필요가 없고 metro나 bus를 마음대로 탈 수도 있을 테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타보는 전차다. 몇 년쯤 전인가 Budapest에서 타 본 이래 처음이라는 기억이다. 조용히 굴러서 Guggenheim에 도착하는 tram이 상쾌하다. tram 선로에 보료같이 새파랗게 깔려 있는 잔디가 부럽다. 분명히 구석구석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도시인 것 같다. 인천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Bilbao를 돌아보는 2박 3일 동안 Bilba는 내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다. Design matters! stupid! 배고픔의 문제를 벗어난 선진 세계는 지금 기술을 아우르는 Design 경쟁의 시대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이때에 우리는 신축 건물의 높이와 층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날을 지새우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들에게도 많은 숙제가 있을 터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속 깊은 고뇌가 있을 것이다. 항구로 가는 전철의 앞자리에 앉은 여고생 하나가 마리화나쯤으로 짐작되는 잎담배를 꺼내 종이에 말고 있
인천e음 먹통으로 상인과 손님 모두 혼란을 겪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3시간 동안 ‘인천e음 서버 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는 예정보다 1시간 더 걸렸다는 점이다. 앞서 시는 점검을 오후 12시에 마무리 짓는다고 공지했다. 결국 상인들은 지연으로 인해 손님이 가장 몰리는 점심시간에 먹통을 겪었다. 시는 복구 시점을 오후 1시로 보고 있지만, 오후 1시 15분 기준 대기시간이 있는 등 앱 접속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접속량이 많아 지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베이스 장비 교체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다보니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 지연이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인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927명,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이들의 자립을 도울 정책은 미미하다. 21일 인천시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의 탈북민 수는 3만 1362명, 경기도(1만 1042명), 서울시(6473명)에 이어 인천이 세 번째다. 문제는 탈북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이다. 실제 인천 거주 탈북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37.62%를 차지했다. 탈북민 3명 중 1명이다.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으로 특혜를 적용받는다. 이들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는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 혹은 2종 수급권자가 된다.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의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초수급대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제시한 새 보상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21일 검단신도시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이 지난 20일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 4000만 원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 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최종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1억 4000만 원(LH 5000만·GS 9000만) 대여에 지체보상금 및 이사비 9600만 원 지급이다. 붕괴 사고로 재시공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은 1억 2100만 원이었으며, 당초 보상 조건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LH와 GS 측은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1억 4000만 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금 대위 변제를 통해 대출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하세월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공원은 연수구 송도2공원, 서구 연희공원·검단16호 공원 3곳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연수구 무주골공원은 공원시설로 지정된 지 80년 만인 지난 9월 조성을 마쳤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은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3곳 모두 여러 이유로 당초 예상보다 준공이 늦어진 상황이다. 송도2공원은 당초 2023년 2월 14일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등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완공은 2024년 12월로 미뤄진 상태다. 연희공원은 토지주들과의 토지보상금 문제, 학교 위치 조정 등으로 완공이 3년 정도 미뤄졌다. 내년 말 착공해 2026년 12월 공원 조성을 마무리한다. 검단16호공원도 공원 땅에 있는 분묘 이장을 두고 토지주들과 다투면서 착공이 미뤄졌다. 본래 올해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상반기로 늦어졌고, 준공 역시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인천 경제계가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외치고 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는 21일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촉법은 자금지원과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으로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는 법이다. 하지만 법이 추가 연장에 실패해 지난달 15일 일몰되면서 기업들은 더이상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연초부터 지난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진다”라며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
인천의 환경운동가들이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오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단 말”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1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종이컵 제외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비닐봉지 과태료 부과 철회 등을 꺼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규제’가 사실상 철회된 셈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무색해졌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혼란에 빠졌다”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유보한 바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1회용컵에 구매하면 보증금 300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 등 150명이 참여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인천 연수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의 발인이 49일 만에 치러졌다. 21일 오전 11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대책위는 발인에 앞서 연수구 A장애인지원기관 앞에서 추모미사를 열고 “故김경현 사회복지사가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고인을 더 이상 차디찬 냉동고에 안치할 수 없어 장례를 치르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의 시신은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있었다. 당초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고인을 이곳에 안치할 예정이었다. 이날 추모미사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100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고인의 남편 A씨는 “오늘 아내를 보내는 날인데 날씨가 참 좋다”며 “하지만 A기관 대표와 이사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 안하고 어떻게든 아내가 일을 못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진상규명이 철저히 돼 아내가 억울함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추모미사가 끝난 뒤 가족‧동료 등은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A기관이 들어선 건물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故김경현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