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오랜 기간 방치된 학교 용지(논현동 580-3) 일부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이전부터 논의해 온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고사하고, 근처 유치원도 있어 아이들 안전이 우려된다며 주차장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논현동 580-3번지 1만 532㎡ 중 3000㎡에 임시 주차장 80면을 설치하는 공사를 이번 달 둘째 주부터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계속 발생하는 데다 20여 년간 비어 있는 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가 모색한 결과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8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부지를 무상으로 빌리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할 자리가 주차장으로 영구히 굳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 당초 학교 용지에 수요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불가해지자 지난 2021년 주민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의 시민 청원을 벌였고, 시는 이에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같은 해 3월부터는 LH가 부지 일부를 활용한 SOC시설 관련 내용을 포함해 ‘논현2지구 도시관리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7.90%로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강화군 선거인수 6만 2731명 가운데 1만 7502명이 투표해 사전투표율 27.90%를 기록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화군 사전투표율인 30.66%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3월 3선의 유천호 군수가 지병으로 작고하면서 치러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무소속 안상수·김병연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인천지역 대표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이 올해도 각종 수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인천의료원에 올해보다 70억 원 넘게 늘어난 183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지원 금액을 늘린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인천의료원에 지원했던 손실보전금이 올해부터 중단돼 내년부터 적자 폭이 더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며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싸워왔다. 하지만 일반환자를 받지 못하다보니 병상가동률이 기존 80~90%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현재는 다시 일반환자도 진료하고 있지만 병상가동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적자가 계속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김남희 국회의원(민주·경기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료원이 본 의료이익 적자만 863억 9500만 원에 이른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까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돼 113억 69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지원한 손실보전금이 지난해 눈에 띄게 줄어든 탓이다. 정
도시가 나이를 먹는 건 간판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떠난 자리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이제 흔하다. 미추홀구에 사는 A씨(28)가 다녔던 어린이집은 사라진 지 오래다. 어느새 치매센터로 바뀌어 있었다. 어딜 가도 또래보다 노인들이 더 많았던 동네라 새삼스럽지도 않았다. 요즘에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노인’이나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간판을 수십 개나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는 “다녔던 어린이집이 바뀐 걸 보니 고령화가 더욱 체감됐다”며 “길을 걷다 보면 어린이집·유치원보다 노인요양시설이 더 많아진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은데, 나이는 계속 들어간다. 10년 전만 해도 인천의 노인 비율은 10.1%(29만 3136명) 수준이었으나, 순식간에 허리가 굽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인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2만 578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한다. 뒷걸음질 없이 노인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어느새 초고령사회(노인 비율 20% 이상)가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얘기다. 반면 아기 울음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0.69명에
인천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의 목표치 달성이 요원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의 목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00명의 청년(예비) 창업가를 발굴해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다. 지난해 지원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2년동안 22명을 발굴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는 10명을 선발, 몽골과 베트남 아시아 2곳을 중심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했다. 기업별 최대 1억 원의 사업 자금과 현지 시장조사 및 해외 현지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풍부한 해외 진출 지원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엑셀러레이터 2곳과 협약을 체결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꾀하고 있다. 이달부터 선발된 12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에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목표치 100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정된 예산 탓이다. 지난해 해당 사업의 예산은 10억 원, 올해도 10억 원이 편성됐다. 당초 사업비는 117억 5000만 원으로 예상, 시비 11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특히 기업별 최대 1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부평구는 지난 8일 구 갈등관리힐링센터에서 ‘조례 도입 10년, 부평구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제13회 갈등과 치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10년을 맞아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46명의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부평구의 갈등관리 제도 변천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구는 지난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갈등조정관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 ‘인천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갈등관리힐링센터, 마을갈등조정단, 주민숙의단 등 공공갈등 관리의 다양한 수단을 조례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의 갈등관리 제도를 배우고자 방문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선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형준 더나은소통 대표가 ‘전국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제도 도입현황과 실태’ ▲김미경 전(前)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이 ‘부평구 갈등관리제도 도입배경과 제도 운영 과정’ ▲강경하 전(前)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이 ‘부평구 갈등관리제도의 변천과정과 성과’ 등을 발표했다. 이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이 대상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지역개발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시민은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시에 상환이 청구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은 591명, 약 6억 8000만 원에 이른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환급 채권자에 대한 집중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채권을 보유한 시민께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원리금을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 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당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됐다. 이후 그는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 의원은) 마치 돈봉투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인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인천시가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적합한 지역으로 옹진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3곳을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발굴한 3곳 입지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저촉여부 및 지역수용성 조사와 발전단지 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검토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모두 80억 4500만 원으로 국비 21억 7500만 원에 시비 8억 7000만 원, 민간자본 50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수용성·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개발이익을 공유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적기 조성 추진을 목표로 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개별사업자의 사업추진 시 입지선정과 입지조사 부실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소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공주도로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기본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입찰방식에 따라 해상풍력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는 입지 3곳 중 공공주도 1·3해역은 공모 지침(안) 마련 후 민간사업자대상으로 공
112시스템과 함께 민생치안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 절반이 정원 미달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인천지역도 절반 가까이 정원에 못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49%(2044개 중 1002개)에 달했다. 인천지역은 45%(78개 중 35개)의 지구대·파출소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적게는 1~2명, 많게는 4~5명까지 부족했다. 이처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면 지구대·파출소가 설치돼있어도 경찰이 부족해 인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수 있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는 경찰의 대민 접점 부서인 동시에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 활동의 지역적 거점이다. 무엇보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이상식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은 외부 증원이나 내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시민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