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한나라 공천의 노림수

김문수 사단의 대거탈락과 남경필 측근들의 낙마는 4.9총선 한나라당 공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개혁공천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드여지는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 공천은 친이, 친박 분류의 공방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애매모호한 공천심사 기준으로 국민적 흥행에 실패한 한나라당 공천에서 한가닥의 줄기는 엿 보인다. 친이, 친박으로 큰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한나라당은 친박계의 공천탈락이 눈에 띈다. 친이 주도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파벌의 기미가 보이면 그 싹부터 자르겠다는 의지가 경기지역 한나라당 정치권의 새판짜기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과 맞붙었다가 실패한 4선인 이규택 의원(여주 이천)이 공천탈락이라는 비운을 맛 보아야 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에서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던 터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경기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용원 전의원(구리)의 공천 탈락도 친박계 의원들이 짊어져야 할 패배자의 말로라고 그들은 보고 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이재창 의원(파주)과 고희선 의원(화성 을)의 탈락도 눈에

• 경기신문
• 2008-03-09 19:29

칼럼/사설 [기자수첩] 국민참여재판 시행 자발적인 참여 필수

일반인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재판에 민주적 정당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올 1월 새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된 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글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정형이 무거운 형사 합의사건에 한해, 그것도 피고인이 원하고 일정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 내려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최근 수원지법이 주민들의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사연인즉, 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은 상당수 주민들이 왜 자신이 배심원으로 선정된 것인지에 대한 불만을 전화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법원은 전화로 성심껏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흥분 상태에서 걸려온 전화는 금세 일방적으로 끊

• 경기신문
• 2008-03-09 19:29

칼럼/사설 [NGO칼럼] 복지정책과 이명박 정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운영 관련 문제가 뉴스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과 정부조직 개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거침없는 행보로 많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더니 최근엔 장관 인사문제로 언론을 휘젓고 있다. 연일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 등의 신조어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의 노무현’, ‘노명박’이란 냉소어린 지적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외쳤던 화려한 구호들에 대해 의구심을 접을 수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고 다같이 잘사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졌을 때 힘이 돼주는 나라, 따뜻한 사회’ 등의 구호 뒤에 가려진 진짜 생각들에 대해선 이미 대선기간 동안 정책검증이란 이름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당시의 결론은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것

• 경기신문
• 2008-03-09 19:00

만평 [물둘레] 개혁공천 말뚝박기!!

• 김호상 화백
• 2008-03-06 23:24

기고/투고 [기고] 4·9총선 공명선거를 바라며

후보자는 상대 경쟁후보와의 선의의 경쟁 정정당당히 치뤄야 바람직하다. 동일한 선거에서 사고시 차순위자가 그 뒤를 이어 나갈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하며, 실천 가능한 매니패스트 정책 공약 대결이 되고 초심을 변치 않는 후보가 되어야 바람직하다. 이제 제18대 총선이 한달 남짓 남았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여·야 화합을 통한 정치, 경제적 안정을 통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며,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이나 독선을 버리고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대의적인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잘못된 가치관과 야망이 앞선 후보는 마치 지역이 자신의 것인양 지역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발언은 자제되어야 하며, 자신을 낮추고 섬기려는 겸손한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반드시 실현 가능한 정책적 선거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불합리한 선거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되어야 하며, 이번 총선에서도 승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소신있는 유권자의 한 표가 나라발전의 초석되어,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문화가 되어야 한다. 향후 선거제도는 ‘유권자 1인 2투표제와 더불어 차 순위 당선제도’를

• 경기신문
• 2008-03-0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