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이 현실성이 없어 외면당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 현상을 초래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 인구증가율이 0.01%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연령별 구성비 중 최고 (73.7%)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조기 조로현상이 예견 되고 있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295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노인 301만 명에게 매달 최고 8만4천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둘째 아이보다는 셋째 아이들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쥐꼬리 만한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둘
수원 유일의 특급 호텔이라 일컫는 호텔캐슬. 지역 사회의 굵직한 모임은 물론, 정·제계 인사들이 갖는 각종 회담 장소 중 하나지만 언론관은 점입가경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치부를 들춰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그 치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된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인간 기본 덕목이 도덕성과 윤리 의식인 만큼 이에 못지 않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기업에게도 해당된다. 그래서 가끔 뉴스 보도를 보면 기업주들이 경영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자주 나서지 않은 가 말이다. 이 모든 것이 경영주 내지는 기업 윤리 의식이 토대로 작용한다. 물론 호텔캐슬의 도덕성과 기업 윤리 의식에 대해 감히 얘기 하지는 못한다. 나름대로는 경영 과정의 수익에 대한 일부를 사회 환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텔캐슬은 취재 과정의 행태를 살펴 보면 이와는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하다. 우선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담당 직원의 마인드 잘못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독일의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의 기본 텍스트인 ‘자본론’을 망명지인 영국의 셋방 다락에서 썼다. 자본주의 사회의 한 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죽어가는 자식을 보며 펜을 휘둘렀던 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독일의 시성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칼 마르크스와 괴테의 진의를 애써 무시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을 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로 삼는다. 반면에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공산주의 사회는 소련의 해체로 사실상 와해됐다. 평등한 사회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그 구성원들이 태만하고 자원은 한정돼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하게 되어 있다. 공산주의 이론이 자본주의에 던진 교훈은 이익은 남기되 공공을 위해 쓰고 가진 자들이 겸손한 자세로 못가진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속칭 ‘강부자’(서울 강남에 사는 부유한 자들)에 속하는 상당수 후보자들은 가진 자들의 법도를 깨뜨리고 있다. 한 의원으로부터 시가로 2억 원과 1억 원이 되는 골프회원권을 두 개가 가진 점을 지적받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꼴불견인 운전자는 운전 중 피던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행위가 1위 였다고 한다. 뒷차의 운전자를 불쾌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남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못 하고 창밖으로 던지는 운전자의 양심을 볼 때면 우리 질서의식의 현주소를 보게한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기초질서 지키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서울근교의 지방도로 국도를 지나다 보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가 어디든 널려있고 남이 안본다는 생각으로 창문 밖으로 던지는 온갖 쓰레기에 지역 주민들은 분노한다. 이번 설연휴에도 양심없는 일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인근이나 야산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 등으로 몇차례 신문이나 TV를 통해 보도가 된 것을 봤다. 음식 쓰레기는 물론 망가진 가전제품까지 요즘은 휴일과 밤시간을 이용 해 버린다고 하니 서울근교에 쓰레기 매립장이니 협오시설건립을 반대하는 현상을 지역 이기주의만으로 탓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요즘 정치개혁이나 시민선거 혁명이 한창이다. 우리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하나는 움직임 인 것 이다. 과거의 잘못된 구습과 병폐, 불합리한 풍토를 일소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 비전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5대 국정지표의 21개 전략목표를 활기찬 시장경제5개, 인재대국3개, 글로벌코리아 5개, 능동적 복지 4개, 섬기는 정부 4개로 구분 발표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건국 60주년을 맞는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실천적 실용정신으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운의 갈림길에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빨리 변하자며, 변화의 방향을 개방, 자율, 창의로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로 신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작은 정부, 큰 시장,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기업을 위한 시장과 환경개선, 노사 동반시대, 자유무역협정, 농·어업의 업그레이드, 글로벌 외교, 남북관계 개선, 예방적 복지, 교육개혁, 주거복지, 환경보전, 문화강국, 실용정치 등을 망라했다. 빠진 것 없는 국정과제와 그를 망라한 취임사로 이명박 정부에 걸던 기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미국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걱정하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 모든 국정의 최우선과 중점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국정의 우선
대표적인 굴뚝산업으로 푸대접 받던 철강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 때문이다. 1970년부터 30년 동안 약 1억 톤 증가했던 세계 조강생산량이 최근 매년 1억 톤씩 증가했고, 인도 등 여타 신흥국의 발전으로 조강생산량의 증가는 멈추질 않고 있다. 철강산업이 최고의 이익을 기록하며, 국가산업의 주역으로 국가경제의 견인 역할을 되찾고 있다. 호황의 철강산업은 그 이면에 자본논리로 기존제철소를 매수해 호황의 과실을 독점하려는 신흥철강세력의 적대적 M&A 와 원료공급사의 횡포, 그리고 강한 환경규제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976년 인도네시아에서 스크랩 업을 하던 미탈 씨가 1989년에 카리브 해의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국영철강회사를 매수하고, 그 후 구 공산권의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등에 있던 파탄 직전의 관영 제철소를 매수, 민간 경영기법을 동원해 단기간에 흑자로 재생시켰다. 2005년, 북미 굴지 제철소 ISG를 약 5조원으로 매수해 생산량 세계제일의 철강회사가 됐다. 2006년 유럽 굴지 철강회사 아루세롤 매수를 통고하고, 격한 공방 끝에 약 40조원으로 매수를 합병해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 아루세롤…
이명박 정권이 정권 초반의 내각 인선에서 후보자들의 자격문제로 논란을 유발한 끝에 ‘강부자 내각’ 또는 ‘강금실 내각’ 등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나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가까스로 등장시켜 출범했다. 대선에서 압승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압도적이 지지율로 활기를 띠어야 할 상황에서 어찌하여 고전을 하는가. 그것은 명분과 흠결을 긴요하게 따지지 않고 실용과 실리를 중시하겠다는 집권자의 의중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더구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그의 득표율이 중 64.4%의 찬성률(찬성 174표, 반대 94표)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최근 5년 만에 가장 맞은 인준 득표율을 기록한 사람임을 기록은 증명하고 있다. 신임 국무총리는 자신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가결은 됐지만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줄줄이 낙천한 국회의원들을 교훈 삼아 분발해야 한다. 한 일간지는29일자 기사에서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27일 서울시민 7백명을 상대로 실시한 총선여론조사 결과 4월 총선의 최대 변수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42.1%가 '장관 내정자 자격 논란
전국적으로 지난 13일부터 건조경보가 발효돼 14일간 유지 됐으나 눈과 비로 인해 26일에야 해제 되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성큼 찾아오고 있다. 더욱 산불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해야 할 시기 이다. 특히 봄철에는 강풍이 부는 날이 잦아 산불 진압이 더욱 힘들어 진다. 앞으로 건조 상태가 극심해 지면 소방기관은 물론 산에 근접해 거주 하고 있는 주민들은 바람이 좀 부는 날에는 산불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리라 미리 염려해 보며 불에 대한 경각심을 항시 드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불은 풍속 (초당 7미터 이상)부터 불티가 날리고, 20미터 이상이 될 시는 불티가 500미터 이상 비화 되어 불이 확대 된다고 한다. 계절풍의 영향이 큰 봄철에는 야외에서 일체의 불을 취급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는 성향을 보면 주 원인은 실화로 쓰레기소각이 제일 많았고 등산객들의 담배꽁초 순이다. 이외의 산불은 군부대 사격훈련이나 강풍에 의한 고압선 차단에 의한 산불 등이 있다 흔히 산불은 소각 할 때, ‘이 정도의 바람이 뭐 별일이 있을까’ 하는 안일한 안전 불감증으로 많이 발생 하곤 했다.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봄철의 산불을 예방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