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특히 전 분야에 걸친 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과 맛있는 먹거리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또한 세계 최고의 치안력이 바탕이 된 안전한 밤거리를 접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놀라워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식상할 정도다. 본인 또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조명과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고층빌딩이 즐비한 도시를 걷다보면 반백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나라에 살고 있음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이다. 과연 우리의 의식수준은 빛나는 경제성장에 걸맞을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 불릴 자세가 되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등의 교통법규는 내가 바쁘면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여기며, 양보운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은 매일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현상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이기
우리나라 당쟁의 시작은 서기 1575년 선조 8년,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이조전랑(吏曹銓郞) 자리에 김효원을 임명하느냐, 아니면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을 임명하느냐를 놓고 세도가들이 편을 갈라 궁궐을 중심으로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어 이를 지지하는 자들은 동인,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도가들은 그의 집이 서쪽에 있어 서인으로 갈리면서 당파가 시작됐다. 동인은 1591년 선조19년 서인이던 정철이 임해군의 세자책봉 문제로 실각하자 동인이 정권을 잡은 후, 정철을 사형에 처하자는 과격파가 북인, 정철을 유배하자는 온건파가 남인으로 갈리고, 서인은 1683년 숙종9년 인조반정으로 서인시대가 열리면서 송시열 지지자가 노론, 윤증 지지자가 소론으로 갈려 본격적인 붕당정치의 서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보다는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대와는 다소 차별화 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의원들 NLL을 시작으로 벌어진 사초(史草)에 관한 기록의 문제는 검찰로 넘어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국정원의 국정조사기간, 그리고 증인 채택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의 대립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속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번 청소년해외봉사캠프를 본인이 원해서 참여하게 된 학생은 손을 들어 보라 했더니 아무도 없었다. 지난 7월 30일 수원의 중·고생 34명이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캄보디아 씨엠립주의 빈민 초등학교와 무료급식소, 고아원 등으로 6박8일의 해외자원봉사를 떠나는 날의 버스 속 분위기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캄보디아 씨엠립주는 수도 프놈펜 다음으로 큰 주(州)로 세계문화유산 ‘앙코르와트’가 있는 관광수입을 주로 하는 도시이자 동양 최대의 ‘돈레샵’ 호수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낙후된 지역이다. 수원시는 2007년부터 씨엠립주의 ‘프놈끄라옴’이라는 빈민촌에 초·중학교 신축과 마을회관 건립, 마을우물을 여러 군데 설치한 바 있어 상호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번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을 학생들이 해외봉사로 방문하는 것 역시 연례행사다. 우리나라 중·고생 누구나 그렇듯 여름방학이면 평소 부진한 과목의 보충을 위해 학원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로 바다나 계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알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시민은 시정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상생파트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法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원 길들이기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法의 제정 목적과 그 순기능을 다시금 돌이켜보아야 한다. 최근 시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만 해도 한 사람이 특정 부서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어 행정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행정정보 공개의 당초 목적보다는 불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행정정보 공개로 인한 잘못된 일들이 시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대부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자료 요구에만 그치고 있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입법 취지와 그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 4년 동안의 서류를 짧은 시간에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法은 정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야 그 효과도 배가 되는
그동안 테러로부터 청정지역이던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교류의 확대,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북의 도발위협 등 국내외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가비상대비훈련 2013년 을지연습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는 범정부적 훈련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관심도는 그다지 높지도 않고 도리어 북한은 전쟁도발 책동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을지연습이 북한의 주장대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공격 연습인가? 그렇지 않다. 을지연습이 생긴 연유를 보면 명확해진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이 청와대를 공격하려 한 ‘1·21사태’가 시발이 됐으며, 1954년 유엔사 주관으로 시작된 ‘포커스렌즈훈련’과 결합해 1976년부터 ‘을지포커스렌즈훈련’으로 실시되다 2008년부터 한국군 주도로 실시되면서 그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런 을지연습을 전쟁 책동이라 비난하고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한 북측 부대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거나 인도 위를 달리는 광경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다. 보행자들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는 것은 물론, 묘기를 부리듯 달리다 트럭과 버스 사이로 잽싸게 빠져나가는가 하면, 골목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이륜차 문화는 후진적이다. 도로 정지선 준수율을 보면 전체 차량은 평균 86.6%이지만, 이 중 오토바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3% 수준에 그쳤다. OECD 국가 중 이륜차가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다닐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단속을 하다보면 헬멧 미착용이 위법행위인 것을 모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단 한명도 없다. 그러나 바쁘다거나 불편하다는 핑계로 이를 지키지 않고, 막상 헬멧을 착용하더라도 규격에 맞지 않거나 턱끈을 조여 매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만 착용한다. ‘작은 개미구멍에 큰 방죽이 무너진다&
남북한과 해외동포들이 모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부르는 민요가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남북을 통틀어 60여종 3천600여수에 이른다. 가히 한국인의 정서를 아우르는 문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인 학자·학생들이 즐겨 읽은 책도 ‘아리랑’이니, 미국의 여류작가 님 웨일스가 1941년에 ‘the Song of Arira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논픽션이다. ‘아리랑’의 실제 주인공 김산(본명 장지락)은 중국 전역을 누비며 항일 독립 운동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는 중국·일본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1936년 조선민족해방동맹이라는 독자적인 단체를 만들어 항일투쟁을 벌였다. 이때 님 웨일즈를 만났고, 그가 전한 자신의 삶과 우리 민족의 아픈 기록이 ‘아리랑’이다. 곧 조국에 대한 독립의 열망을 아리랑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아리랑이 대규모로 웅장하게, 그러나 가슴 아프게 나타났으니, 북한의 ‘아리랑’ 공연이다. 연인원 10만명이 출연하는 매스게임의 일종인 ‘대(大)집단체조’이다. 북한은 이 공연에 대해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경찰청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시작 구절이다.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적은 서약서에 이름 서명을 해야 비로소 ‘착한운전자’ 초침이 돌아간다. 앞으로 1년간 무사고·무위반 등의 착한운전을 하겠다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행 첫날,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예비 신청자만 134만3천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4.7%가 참여의사를 밝힌 셈이다. 특히 일선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등에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서약서 접수를 하려는 발걸음이 분주하다고 한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는 도로시설이나 환경적 측면보다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운전자 맞춤형 착한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니 참여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웃 일본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제와 유사한 ‘세이프티 갤리’라는 캠페인을 이미 1995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참가자의…
제멋대로인 청소년들이 늘어나며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을 선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렇다 할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을 타락한 성 문화로부터 보호하자면서 한쪽에서는 성의 매매는 ‘사회필요악’이라는 논리로 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무죄를 선고하곤 한다. 사회와 그 속의 사람들은 늘 하나이며 똑같은데 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 제 각각의 시민운동과 벌률, 재판이 따로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어려운 외국사례나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보다 일단은 상실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평범한 진리로 얼룩소나 얼룩송아지를 낳고 콩 심은 곳에 콩이 나듯, 그 솥에 그 밥이라는 말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옛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만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일 수밖에 없다. 공중질서, 교통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아이에게 잔소리 하면서 부모가 이를 저버리는 우스운 꼴이 우리 주변 곳곳에 만연해 있다. 운전하며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고, 한두 잔의 음주운전을 예사롭게 하는 아빠와 아무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아무 데나 버리는 엄마, 가족 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부부싸움과 외도…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미비한 도로구조 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이는 2008년 국토부에서 발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정의다. 신호기는 자동차의 출발과 정지 그리고 방향전환 등 운전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의 등대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선은 내가 가야할 방향의 테두리를 정해주며 맞은편 차량과의 신뢰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약속으로 정해준 것이다. 이렇게 교통신호기, 중앙선,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일컬어 ‘교통안전시설’이라고 그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이와 약간 다른 의미의 시설인 중앙분리대, 반사경, 시선유도봉·유도등, 갈매기표지, 가드레일 등의 시설은 ‘도로안전(부속)시설’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두 시설 모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도로 위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현재 전국에 2천만에 가까운 1천907만7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로…